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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 Kt임금피크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라!

2019.02.18 15:06

kt임금피크제의 부당성에 공감하는 인식 있는 노동자들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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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
Kt임금피크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라!

등잔 밑이 어둡다 했다.
kt내 또 다른 차별 직원그룹이 만들어 졌으나, 이에 대하여 합당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제공해야 할 노조는 기본적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2014년 8304명의 역사에 남을 노동자들을 내모는데, 노조로서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파괴하며 사측과 결탁하여 악용한 수단의 하나가 kt의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는 정년 연장과 함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함이며, 호봉제 임금체계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kt는 2009년 고과연봉제를 명박 정권시절에 도입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로 직원들 숨통 조이기와소위 블랙리스트 대상자 퇴출을 위하여 대법원조차 인정했던 부당인사 고과로써 급여를 집중 삭감시켜 왔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59, 60세에 접어 들어야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56세부터 적용하였다.

kt임금피크제는 위와 같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들에게는 경제적 박탈감과 부담을 안겨 주었고 학자금 지원 폐지와 함께 8304명을 내쫓기 위한 치졸하게 노동자 인권을 짓 밟고 있는 제도이다.

더구나, 2018년12월31일자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보전되었던 지원금이 폐지되었다. 육체적 고령화만을 비교하여 인간을 기계, 상품화 가격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반 인륜적 상황은 지금 시대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대상자인 조합원이나 직원들 외에는 피크제의 부당성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조합원의 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맛대로 왜곡되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kt임금피크제는 kt노동자라면 관심을 가지고 바꿔내야 할 폐악이다.

아무리 형식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고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한다 하더라도 연령을 이유로 한 인권적 차별 요소가 많고 kt와 같은 기업이 앞 서 도입한 것은 박근혜 정권과 궤를 같이하며 노동인권 탄압에 선도적인 활약을 해온 범죄 혐의수장을 보더라도 합당하게 도입한 제도일 리 만무하다.

또한, 지금의 노동조합 상태로는 임금피크제를 자체를 철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나 kt피크제의 폐해를 묵인하고 고스란히 대상자들에게 수용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피크제 운영 방향을 문재인 정부에서 외쳐대던 그리고 피크제 관련 법(고용보험 법 제23조, 동 법 시행령 제28조)에 맞게 노동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을 단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노동조합이다. 하루 속히 이러한 3무를 탈피하고 즉시 조치하라.

1. 삭감 10%할 때 주 40시간에서 4시간을 단축하여 주 36시간 근무케 하라.

2. 20삭감 해당 시 8시간을 단축하여 32시간 근무, 30% 해당 시 12시간을 단축하여 28시간 근무케 하라.

3. 삭감으로 모아진 비용이 신입사원 채용에 집행되는 지를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 및 그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도록 하라.

2019. 2.18.
kt임금피크제의 부당성에 공감하는 인식 있는 노동자들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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