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겹눈으로 본 재계] 그깟 수십억 때문에 이사들 부를 수는 없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기업 투명경영

● 기업 기부금, 결정은 ‘짬짜미’ 회계 처리는 ‘깜깜이’
● 상당수 기업은 기부금 총액조차 공시 안 해
● 삼성·SK, 뒤늦게 ‘10억 이상’ 이사회 의결 의무화
● 기부 내역 상세 공개하는 강원랜드 본보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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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도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기업들이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두 재단에 대한)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기업들엔 아직도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만든 일해재단 출연을 거절한 국제그룹이 수개월 만에 공중분해된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이를 감안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강제 출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공식적인 출연 절차를 거치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단 한 주를 갖고 있는 개인도 그 회사의 주인이다. 주인으로서 당연히 자기 회사의 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또한 기업들은 기부금의 일정액을 세금공제 등으로 돌려받는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낸 기부금과 관련해 최대 187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 세금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도 기업이 기부금으로 어디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신동아는 미르재단에 486억 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 등 총 774억 원을 출연한 53개 기업에 대해 출연 절차와 회계 처리 여부를 확인했다. 결과는 투명경영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주주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53개 기업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낸 기업이 23곳에 이른다. 10억 원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이사회 등 사내 공식 의결기구를 통해 출연 절차를 밟은 기업은 포스코와 KT 2곳에 불과했다.

이사회 의결 거쳤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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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 [동아 DB]

포스코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기부 찬조는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하고, 10억 원을 초과한 기부 찬조는 이사회에 앞서 재정 및 운영위원회(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에서 사전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미르재단에 대해 2015년 11월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출연을 의결했고, K스포츠재단에는 2016년 1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출연을 의결한 것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재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이뤄졌지만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재정 및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이사회 운영 규정상에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이사회에 보고해 그 승인을 얻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미르재단 출연 건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에 사외이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2015년 11월 이사회에서 가결했다”고 해명했다. 공시 내용엔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실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출연액수는 나와 있지 않았다.

KT도 이사회 규정에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열어 결의하도록 하고 있다. KT 측은 “미르재단 출연은 2015년 12월 10일 열린 12차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다”며 “2015년 사업보고서에 그 내용이 공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시 내용은 ‘후원금 출연(안) 원안 가결’이라고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출연처와 출연금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대표이사 전결 사항

이와 관련해 KT새노조는 “12차 회의에서 결의한 ‘후원금 출연안’은 전혀 다른 재단으로 판단한다”며 황창규 회장을 배임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KT는 “외부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미르재단 출연이 적시된 구체적인 이사회 회의록이 있다”고 해명했다. 2015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1년 동안 이사회 논의 사항 중에 ‘후원금 출연’ 항목은 이것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회사들은 “기부금 결정은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공시 규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기부 금액이 수백억 정도라면 몰라도 회사 매출의 0.01%도 안 되는 수십억 원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 바쁜 이사들을 모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항변하는 회사도 있었다.

기업들은 “기부금을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관 등에 따라 재무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등 사내 공식 절차를 통해 출연을 결정한 기업은 대림산업,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정도에 불과했다. 대림산업은 기부금 및 찬조금이 20억 원 이상이면 이사회 승인을, 5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는 재무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림산업의 미르재단 출연금은 6억 원이기 때문에 2015년 10월 30일 재무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경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할 때 관련 사실을 이사회에서 공유해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취지로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현대모비스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면서 투명경영위원회(윤리위원회)에 문서로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입증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롯데그룹도 “롯데케미칼은 경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했으며, 호텔롯데도 임원회의 때 보고하고, 통과했다”고 답변했지만, 입증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SK그룹 역시 “외부로부터 기부금 등의 요청이 오면 그룹 사회공헌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각 계열사에 이를 제안하고, 해당 계열사는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기부금 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면서도 자세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 액수는 몰라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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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비롯해 기부금을 출연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내부 프로세스를 밟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LG그룹을 비롯한 나머지 기업들은 ‘대표이사 전결’이나 ‘해당 부서장의 전결’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계열사별로 출연금을 나눠 집행한 그룹도 많았다. GS그룹은 GS칼텍스 등 8개 계열사가 나눠서 미르재단 26억 원, K스포츠재단 16억5000만 원을 출연했다.

LG그룹도 LG화학 등 8개 계열사가 나눠서 미르재단 48억 원, K스포츠재단 30억 원을 출연했다. LS그룹은 4억9000만 원을 6개사가 수천만 원씩 쪼개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 LG그룹과 LS그룹은 “규모가 큰 기부금은 계열사별로 매출 규모와 경영 상태를 종합해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 절차가 불투명한 것처럼 회계 처리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3개 기업 중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 있지 않은 LS니꼬동제련과 부영을 제외한 51개 기업의 출연 시점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별도로 공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 해당 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한 귀퉁이에 있는 ‘기부금’ 항목 총액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나마 재무제표 주석에 기부금 항목조차 없는 기업도 한화(15억 원 출연), GS건설(7억8000만 원), CJ(5억 원) 등 9곳이나 됐다. LG그룹은 LG화학(48억9000만 원) 등 4개사나 됐다. 회계 처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에스원 등 일부 기업은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에는 기타비용으로 잡았다가 사업 보고서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고 해명하는가 하면, LS그룹처럼 “기부금 항목이 미미한 경우 기타항목으로 잡고, 지주사에서 기부금 항목으로 일괄처리한다”는 곳도 있었다. 한화와 LG그룹은 “상법에 기부금을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회사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억 이상 이사회 의결키로

경제개혁연대는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와 관련해 “기업의 기부활동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취지에 맞게 규모와 용도를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도 늦었지만 기부금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삼성 계열사들도 뒤따를 전망이다.

SK그룹도 1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정관을 개정했다. LG그룹도 “기부금과 출연금 등에 대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부금 투명성과 관련해 강원랜드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자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코너에 ‘연간 출연 및 증여’에 대한 연도별 상세 내용이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돼 있다. 몇 천만 원 이상 기부·출연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기업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이 정도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영과 회계투명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최호열 기자 | honeypapa@donga.com

디지털타임즈- 이통3사 신규기지국 의무구축 현장점검 … KT 800㎒대역 `관건`

이통3사 신규기지국 의무구축 현장점검 … KT 800㎒대역 `관건`

[ 나원재 기자 nwj@ ] | 2017-04-10 15:58

미래부, 해당 대역 의무 구축한
기지국 수의 20%만 점검 방침
통화품질 향상·투자활성화 조치
미이행땐 주파수 할당취소 제재
KT 2011년 할당받은 800㎒대역
혼·간섭 이유로 투자 계속 미뤄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 2013년, 2016년에 할당한 주파수별 통신 기지국 의무구축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미래부는 이르면 오는 8월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10월쯤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이통사엔 주파수 할당 취소란 조치를 내릴 수 있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800㎒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았으나 투자를 제대로 못한 KT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통사에 대한 주파수 경매 할당 시 연도별 설비 구축 의무 조건이 부여되는데, 이달 들어 이에 대한 이행 점검에 들어갔다.

이통사가 이번에 점검 받아야 할 기지국 수는 총 9개 주파수 대역, 10만1820국이다. SK텔레콤이 총 3만7100국,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총 2만920국, 4만3800국이다.

미래부가 2011년과 2013년에 할당한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이통사는 만 3년과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5%, 30%의 기지국을 의무로 구축하도록 돼 있다. 또 2016년 할당한 주파수에 대해선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네 차례에 걸쳐 10~65%까지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11년과 2013년에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기지국 점검은 각각 만 5년, 만 3년이 지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 2016년 할당 분은 올해 만 1년 의무구축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2011년은800㎒, 900㎒ 대역을 할당받은 KT와 2.1㎓ 대역을 받은 LG유플러스가 점검 대상이다. KT는 기준 기지국 수 총 3만4400국 대비 30%인 1만320국 이상을, LG유플러스는 기준 기지국 수 4만국 대비 30%인 1만2000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2013년에 1.8㎓ 대역 주파수을 받은 SK텔레콤과 2.6㎓ 대역 주파수를 받은 LG유플러스가 10만6000국의 기준 기지국 수 대비 각각 15%인 1만5900국을 점검 받는다.

2016년에 2.6㎓ 대역(두 개 대역폭)을 받은 SK텔레콤은 기준 기지국 수 15만9000국 대비 20%인 2만1200국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8㎓ 대역을 받은 KT와 2.1㎓ 대역을 받은 LG유플러스도 10만6000개 대비 각각 10%, 15%인 1만600국, 1만5900국에 대한 이행 점검을 받게 된다.

다만 미래부는 모든 기지국을 점검하는 대신 해당 대역 의무구축 기지국 수의 20%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점검 이후 미이행 시 주파수 이용기간 10% 단축과 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종료 후 주파수 재할당 거부, 일부 주파수 회수 등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기지국 점검은 한국전파진흥원과 각 지방의 전파관리소 직원을 통해 점검하며, 예고 없이 진행한다”며 “통상적으로 현장 점검은 4월에 시작해 8~9월 마감하고, 10월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평가는 현장점검과 함께 4월 말까지 각 이통사가 제출해야 하는 기지국 구축 실적 자료와도 비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KT가 지난 2011년 할당받은 800㎒ 대역 주파수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회사는 당시 800㎒ 대역 주파수를 받았지만, 혼·간섭 이슈로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자를 하지 않아 2015년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회사는 현재도 800㎒ 대역 투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비즈한국- [단독] 해외여행까지 공짜…도 넘은 갤럭시S8 사전예약 ‘대란’

[단독] 해외여행까지 공짜…도 넘은 갤럭시S8 사전예약 ‘대란’

다낭·보라카이 해외 여행권 전원 제공…방통위 “고가 사은품 면밀히 조사”

2017.04.10(월) 17:03:18

[비즈한국] 삼성 ‘갤럭시S8’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 가입자 유치 경쟁이 뜨겁다. 일선 온라인대리점이 해외여행 상품권, 노트북, 태블릿 등 고가의 사은품까지 내걸었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을 통해 사전 예약을 신청한 소비자 사이에서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갤럭시S8을 사전 예약한 소비자는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공식 사은품에 통신사별로 추가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온라인대리점이 자체적으로 고가의 사은품을 내걸고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내건 갤럭시S8 사전 예약 사은품은 레벨 박스 슬림 블루투스 스피커와 삼성 덱스(128GB 모델 한정)이다. 여기에 케이스와 보호필름, 디스플레이 파손 비용 50% 지원, 모바일 케어팩 혜택 1년 제공 혹은 정품 액세서리 5만 원 할인쿠폰,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 쿠폰, 유튜브 레드 3개월 이용권 등이 제공된다.

 

통신 3사는 사은품을 더 얹어준다. SK텔레콤은 슈피겐 고속충전 패키지, 브리츠 넥밴드 패키지, 고릴라 풀커버 강화유리 패키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삼성전자 정품 무선충전 패드와 고속충전기, 샤오미 보조배터리, 보호필름 등을 준다. LG유플러스는 보조배터리와 멀티케이블에다 선착순 1000명에게 16GB USB 메모리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일부 온라인대리점들이 해외여행 상품권까지 내걸며 갤럭시S8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진=C 사 홈페이지

일부 온라인대리점들이 해외여행 상품권까지 내걸며 갤럭시S8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진=C 사 홈페이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삼성전자에서 주는 사은품은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 지급되는 장려금 성격이고, 통신사 사은품 역시 제품별로 가격 차는 있지만 평균 3만~4만 원 수준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정하고 있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사은품 3만 원)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각 대리점이 내건 사은품이다. 이 경우 통신사가 주는 사은품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뽐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온라인대리점이 내건 갤럭시S8 사전예약 사은품 면면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다. 과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가입 조건을 제시하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가령 A 온라인대리점은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제주도 2인 여행권을 포함해 별자리 무드등, 보조배터리, 젤리케이스, 방탄필름 등 액세서리 세트와 즉석사진 프린터, 캡슐커피 머신, 빔프로젝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사은품으로 보조배터리, 블루투스스피커, USB메모리 등을 더 준다.

 

B 온라인대리점은 아예 사은품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조건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고 리스트에서 고를 수 있다. 가장 많은 포인트를 지급하는 KT로의 번호이동은 10인치 태블릿이나 애플워치 1세대, 고프로 액션캠, 하이파이 MP3 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기준 25만~3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들이다.

 

통신사별 가입 조건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고, 해당 포인트로 원하는 사은품을 고를 수 있는 곳도 등장했다. 사진=뽐뿌 홈페이지

통신사별 가입 조건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고, 해당 포인트로 원하는 사은품을 고를 수 있는 곳도 등장했다. 사진=뽐뿌 홈페이지

심지어 해외여행 상품권을 주는 곳도 등장했다. C 온라인대리점은 갤럭시S8 사전예약 구매자 전원에게 베트남 다낭 3박 5일 여행 패키지를 제공한다. 숙박, 식사, 관광지 입장료가 모두 포함된, 말 그대로 여행권이다. 기기변경 고객은 3성 호텔, 번호이동 고객은 4성 호텔에 묵는다는 것만 다르다. 경쟁이 과열되자 다낭에 이어 보라카이, 세부 여행권(D 사)을 주는 곳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대리점들이 내건 사은품의 금전적 가치를 감안할 때, 단통법 위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대리점에서 가입자에게 줄 수 있는 사은품 한도는 공시지원금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리점 재량으로 3만 원 이내의 사은품을 더 줄 수 있다. 현재 법이 정한 최대 공시지원금이 35만 원이기에 대리점이 주는 사은품은 최대 8만 2500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여행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단통법이 정한 액수를 넘지 않도록 했다”​며 “​회전율을 높여야 하는 여행 상품의 특성상 가능한 가격”이라고 해명했다.

 

한 온라인대리점이 베트남 다낭 여행권을 내걸자, 또 다른 대리점은 보라카이 여행권을 내걸며 맞불을 놨다. 사진=D 사 홈페이지

한 온라인대리점이 베트남 다낭 여행권을 내걸자, 또 다른 대리점은 보라카이 여행권을 내걸며 맞불을 놨다. 사진=D 사 홈페이지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들이 이처럼 고가의 사은품을 내걸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경우”라고 밝혔다. 먼저 제조사와 통신사가 기본적인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더 많이 제공하거나, 대리점별로 목표 수량을 설정해 달성 시 특별 장려금을 제공하거나다. 마지막으로 매달 사용자가 내는 통신료에서 받는 리베이트까지 계산했을 때 충분히 남는 장사라는 판단이 설 경우 이러한 사은품을 내걸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경우 사은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이미 예약 구매를 한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조사 담당관은 “제조사나 통신사가 내건 사은품은 법적 검토가 된 것으로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해외여행 상품권 등 온라인대리점들이 내건 고가의 사은품은 문제의 소지가 커 보이며 면밀히 조사한 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폴리뉴스- [폴리피플]박특검 ‘정경유착’ 발언,대기업총수 대대적사정 ‘예고’…정몽구·황창규·권오준 추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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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본 “박-이재용’뇌물죄’기소 향방”…檢,신동빈 뇌물액 추가로 ‘쐐기’ 의지

조창용 기자 2017.04.10 03:22:00

▲(좌측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각 그룹 제공

[폴리피플 조창용 기자] 건국이래 초유의’국정농단’ 사건으로 대기업의 불분명한 자금집행이 드러난 만큼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 해당 자금의 용처와 함께 비자금 수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때문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 KT 황창규 회장, 포스코 권오준 회장도 사정권에 추가 될 전망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주 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죄목인 ‘뇌물죄’의 성립을 놓고 검찰과 재벌 피의자들 사이에 막바지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검이 지난 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정에 출석해 이례적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려울 것”이라고 검찰의 ‘뇌물죄’ 기소논리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해 대선 이후 검찰의 대기업 재수사 의지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이 날의 첫 정식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모두진술을 했다.

박 특검은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특검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이 수사 받았지만, 이번 수사로 아직도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어져왔음을 확인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삼성 죽이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특검이 수사한 것은 삼성이 아니라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과 그와 유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최순실과 대통령이다. 어떤 예단도 배제했고 증거를 확대해석하거나 왜곡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했다”고도 말했다. 박 특검이 모두 진술을 진행하자 이 부회장의 시선은 아래로 향했다.

검찰은 최근 삼성 외 나머지 대기업에 대해서도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통한 뇌물 공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지난 주 후반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SK와 롯데 등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최태원 SK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신동빈 롯데 회장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며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고, 이와는 별개로 80억원을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으로부터 추가로 낼 것으로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원을 냈고, 지난해 3월 최씨의 요구에 따라 70억원을 추가로 건넸지만 지난해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되면서 돌려받았다. 검찰이 SK·롯데그룹의 출연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액수도 달라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최씨가 SK에 별도로 요구한 80억원을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SK가 이 돈을 주지도 않은 만큼 뇌물 공여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반면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獨對) 직후에 최씨가 요구한 70억원을 냈다는 점에서 수사팀 일각에서 기소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롯데 측은 “최씨 지원은 실무진에서 결정한 일이어서 신 회장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측부터)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황창규 KT 회장 사진=각 그룹 제공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 따르면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대선 후 새정부의 재벌 손보기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검찰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삼성·롯데는 물론, 현대차 정몽구 회장· KT 황창규 회장·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 정경유착 대기업 총수들을 전면 재수사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시말하면 ‘국정농단’사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 제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단독] 법원 “회사 앱 설치 거부한 노동자 징계는 부당”

 
KT, 노동자 개인 스마트폰에
개인정보 수집가능한 앱 설치 지시
노동자 거부하자 징계·전보 처분

법원 “앱, 개인정보침해 우려 충분
회사에 정보인권 존중 요구 가능”

[한겨레]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깔기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노동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상호)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했다가 정직 징계와 전보 처분을 받은 노동자 이아무개씨가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전보 처분은 무효이며 부당 전보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케이티는 2014년 무선 통신망 품질을 측정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만든 뒤, 업무지원단 직원들에게 개인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고 일하라고 지시했다. 이 앱은 개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현재위치 △연락처 △개인정보(달력 일정) △저장소 △문자메시지 △계정 정보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다. 업무지원단에서 일했던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앱 설치를 거부하고, 다른 스마트폰을 지급하거나, 다른 업무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씨를 5개월 동안 사무실에 대기시키며 업무를 강요했고 이씨가 끝내 응하지 않자 “성실 의무 위반·조직내 질서존중의 위반”을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다른 팀으로 보내지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기업의 노동감시활동이 전자 장비와 결합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사용자)가 단말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케이티의 업무지시가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큼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회사 앱이 업무와 관계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다른 단말기를 지급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업무를 맡을 다른 직원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씨의 별도 단말기 지급 요구나 다른 업무를 맡겨달라고 했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씨를 징계하기 위해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티의 사례처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노동자 감시 논란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월 “노동자 정보인권을 보호할 제도를 개선하라”며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결정문을 보면, 사업장 전자 감시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민원은 2011년 33건에서 2015년 10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전자감시 탓에 노동자들이 인격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사업장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때 준수할 요건과 노동자의 개인정보 권리, 권리 침해 때 구제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일요신문- ‘은행과 바람난 통신사’ KT 황창규에게서 이석채의 향기가…

 

‘은행과 바람난 통신사’ KT 황창규에게서 이석채의 향기가…

케이뱅크·KT에스테이트 등 신사업 진출…매출 10조 관건은 은산분리 완화

[제1300호]|17.04.07 22:35

일요신문- ‘최순실 쓰나미 피했다’ 황창규 KT 회장 연임 뒷얘기

‘최순실 쓰나미 피했다’ 황창규 KT 회장 연임 뒷얘기

말 많고 탈 많아도…‘실적이 최고’

[제1300호] | 17.04.07 22:35

미디어스- KT 직원 7600만원 받을 때, 계열사 2400만원 받아

KT 직원 7600만원 받을 때, 계열사 2400만원 받아

기사승인 2017.04.07  09:59:36

 

– 평균 급여 최고 4배 차이…황창규 “KT와 계열사, 한 몸으로 움직여야”

[미디어스=박기영 기자] KT와 상장 계열사의 급여·근로 기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KT의 평균 급여는 상장 계열사의 평균 162%, 최대 400% 수준이다. 근속년수도 KT는 19.7년인 반면 상장계열사 평균은 5.45년에 그쳤다. 황창규 KT 회장은 최근 “KT와 그룹사는 이제 화학적으로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KT 계열사 41개사 중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곳은 KT, KTCS, KTIS, KT스카이라이프, KT하이텔(KTH, 구 한국통신하이텔), KT서브마린(구 한국해저통신), 나스미디어, KT뮤직, 이니텍 등 9개사이다.  

KT와 KT계열 상장사 평균 급여. (자료=각사 사업보고서)

KT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7600만원인 반면 나머지 8개사의 평균 급여는 4675만원으로 조사됐다. 8개사 가운데 가장 평균 급여가 낮은 곳은 KTCS와 KTIS로 각각 1900만원과 2400만원의 평균 급여를 기록했다. KT의 평균급여는 이들의 400%, 315% 에 달한다. 

지난해말 기준 KT 계열 9개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4만4697명이다. 이 중 KT에 근무하는 직원은 53%에 해당하는 2만3575명이다. 나머지 8개사에 근무하는 2만1122명의 평균 급여는 2400만원으로 KT의 31% 수준이다. 이는 급여 수준이 낮은 KTCS와 KTS의 직원이 각각 1만221명, 9166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KTCS와 KTIS는 ‘114번호 안내 서비스’를 하는 KT 계열사이다.  

KT와 8개 계열사 중 지난 3년간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나스미디어로 지난 2014년 3600만원이던 평균급여가 지난해 47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랐다. KT와 8개 계열사의 3년간 평균 급여 상승률은 7.9%다.

평균 근속기간도 차이가 심하다. KT의 평균 근속년수는 지난해 기준 19.7년인 반면 8개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5.4년에 불과했다. 근속년수가 가장 짧은 곳은 KTCS로 3.3년이다. 이어 KTIS 3.6년, 케이티뮤직·이니텍 3.9년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KT 근속 연수는 18.5년에서 19.7년으로 1.2년 늘어난 반면 8개사 평균은 5년에서 5.4년으로 0.4년이 늘었다. KTCS와 KTH는 근속년수가 감소했다. 

KT의 직원수는 지난 2014년 2만3371명, 2015년 2만3531명, 2016년 2만3575명으로 0.1%, 0.6%씩 늘어난 반면 8개사의 전체 직원은 같은 기간 2만1122명, 2만2310명, 2만2561명으로 5.4%, 1.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스카이라이프는 평균 급여 8300만원으로 KT 계열사 가운데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평균 근속 년수도 11.1년으로 KT를 제외하곤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KT그룹은 지난 3일부터 1만1000명 수준의 상반기 채용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KT가 채용하는 인원은 450명으로 4%에 불과하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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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착한 회장’ 황창규, KT 회장 연임 비결?

‘착한 회장’ 황창규, KT 회장 연임 비결?

  • 2017-04-07 05:00

“인사 원칙은 전문성, 외부 청탁 처벌”…전문가 밀어내고 靑 낙하산 요직

“인사의 원칙은 첫째도 전문, 둘째도 전문, 셋째도 전문이다”라며 “전문성 없는 사람은 안 쓴다”

2014년 5월. KT 최고경영자(CEO)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황창규 회장의 야심 찬 포부였다.

이로부터 약 1년 뒤 황 회장의 이름은 뜻밖의 곳에서 발견됐다. ‘착한 회장 증후군’이라는 병명(?)도 함께.

명품백 마니아 부인을 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015년 6월 13일 자신의 업무 수첩에 ‘KT 황창규’라 적고 동그라미를 그렸다. 이어 ‘남규택 마케팅본부장 MB 사람 – OUT’ 그리고 ‘이동수 브랜드지원센터장’과 ‘신혜성’이란 이름이 나온다.

이 씨는 2015년 2월 KT 브랜드지원센터장(상무)으로 입사했다. 그리고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언급된 지 약 한 달 만에 KT 광고를 총괄하는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IMC) 부문장(전무)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회장의 부인인 신 씨는 같은 해 12월 KT 그룹 브랜드지원담당으로 채용된 뒤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상무보로 보직이 변경됐다.

다만, 이 씨의 부문장 취임으로 ‘마케팅전문가’로 꼽히던 박혜정 전무는 밀려났다. ‘전문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다던 황 회장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다. 2007년 KT 디자인경영실장으로 부임한 지 6년 만에 IMC 본부 총괄자리에 오른 박 전무는 자신의 디자인 전문성을 살려 스마트폰 전용 우산 ‘폰브렐라’를 만들었다. 이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으로 이어지면서 KT에 영광을 안겨주기도 했다.

박 전무는 이 부문장 취임 뒤 KT 자회사인 KTH 부사장으로 전보 조치 됐다. 이후 그는 자진 퇴사했다.

황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최 씨가 실소유주인 회사 더블루K의 이권청탁 등에 대해 “비상식적, 수준 이하”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황 회장은 지난해 2월 18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뒤 최 씨가 더블루K가 만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융합 저변확대’ 연구용역 계획서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KT스키단 창단 계획서 등이 들어 있던 서류봉투 2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후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 수용을 고려했지만, 제안서 담긴 운영비와 용역대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보고를 받고 상식 밖이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황 회장은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낙하산’으로 요직에 앉힌 두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히 IMC 부문장을 맡으면서 KT 광고를 총괄하던 이 씨는 최 씨가 실소유주인 플레이그라운드의 68억 상당의 광고 수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회장은 또 미르재단에 11억 원을, KT 스포츠에 7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출연한 것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검은 이 모든 과정에 안 전 수석을 통로로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김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다.

황 회장은 이 모든 의혹을 아우르듯 “기업인 입장에서 VIP(대통령)와 청와대 경제수석의 관심사항을 무시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전문가 선임’을 강조하던 황 회장은 취임 1년 만에 ‘청와대 바라기’가 되고 말았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착한 회장 증후군’은 “(청와대의)말을 잘 듣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KT는 이같은 시선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착한 회장 증후군’은 남규택 부사장을 퇴사시키고 이동수 전무를 마케팅 부문장에 앉히라는 요구와 신 씨의 임원 채용 및 퇴사 뒤 재취업 요구, 더블루K 제안 등 청와대의 요구를 황 회장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섞어 표현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어 “황 회장이 청와대 요구를 거절한 것은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면서 “‘(황 회장이)청와대 요청을 잘 들어줬다는 해석과는 결과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유는 황 회장과 주요 임원들의 ‘연임’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KT 회장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갖는다. 이들 이사진은 회장 연임 심사나 후보 추천을 위한 CEO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회장이 갖고 있어 사실상 위원회를 장악한 것과 마찬가지다. 또 KT 회장은 정관상 사내 이사가 아닌 임원이라면 바로 선임할 수 있다.

이처럼 인사에 막강한 힘을 가진 황 회장은 본인의 ‘전문가 선임’이라는 원칙을 기꺼이 무너뜨리고, 직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두 무시하면서 청와대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다. 앞서 회장 내정자 신분이던 2013년 12월 19일 “외부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그였다.

그런데도 황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황 회장의 연임 심사를 맡은 CEO 추천위원회 중 사외이사 7명이 황 회장 임기 내 재선임한 인사들이다. ‘착한 회장’ 아래 ‘참 착한 이사진’이다.

KT는 오랫동안 국민 세금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공기업 시절부터 가장 넓고 촘촘한 유선 통신망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그러나 2002년 8월 민영화 이후 정권 입맛에 따라 회장직에 오르는 인물이 바뀌고 정부 관료들의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각종 비리에 연루된 KT 회장들의 불명예 퇴진도 이어지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남중수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납품 업체 선정과 인사 청탁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석채 전 회장도 회사에 100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역시 박근혜 정부 출범 뒤 9개월 만이다.

MBN- [단독] “183일 안에 해지하면 벌금 22만 원”, 통신사 ‘갑질’

 

【 앵커멘트 】
우리가 휴대폰을 사는 곳은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거점 대리점에 속한 소형 휴대폰 가게들인데요.
거점 대리점들이 이 소형 휴대폰 가게에 매달 목표량을 할당하고 이를 못 채우면 벌금을 물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갑질 공문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 점주는 지난해만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매달, 많게는 90만 원 넘는 벌금을 내는데 그 이유는 ‘약관’때문이었습니다.

MBN이 확보한 공문을 보니,

고객이 핸드폰 개통 후 6개월, 정확히 183일 안에 해지하면 판매점은 벌금 22만 원을 내도록 적혀 있습니다.

▶ 인터뷰 : SK 휴대폰 판매점 주인
– “고객이 외국에서 사시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돌아갈 때 해지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183일 유지를 못 했다고 해서.”

공문엔 부가서비스를 끼워팔지 못하면 건당 벌금 3만 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 판매점의 영업기록을 봤더니,

부가서비스와 비싼 요금제를 할당량만큼 못 팔아 각각 10만원, 12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KT 휴대폰 판매점 주인
– “(끼워팔지 못하면) 건당 5만 원씩 환수가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정작 통신사들은 거점 대리점들의 횡포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 “SKT에서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KT에서도 묵인을 하고 (본사) 팀에서 직접적으로 정책을 줍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