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내정자 딸, 경력없이 KT 자회사 경력직 취업 의혹” – 이데일리

박주민 의원 문제제기 “유관경력 3년 요건 못 갖춰”
“청와대 비서관 때 딸 취업…이 내정자 실력반영 의혹”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철성(58·사진) 경찰청장 내정자(본청 차장)의 딸이 경력이 없는데도 대기업 자회사에 경력직으로 부당하게 취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에 의하면 이 내정자의 딸은 지난해 7월부터KT(030200) 자회사인 K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K사가 편성기획 경력사원을 모집할 때 자격요건으로 유관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 내정자의 딸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 딸은 K사 취업 전 1년여 동안 외식업체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전 1년 6개월 가량은 외국어학원에서 학원생 상담업무를 담당했다. 
 

 

K사는 이에 대해 박 의원에게 이 내정자 딸이 과거 음악재생 서비스 회사인 M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M사에 확인한 결과 이 회사에는 이 내정자 딸의 근무이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 내정자는 M사에 직접 고용된 게 아니라 파견업체인 J사 소속으로 M사에 파견을 갔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도 ‘딸이 M사에 근무하며 음향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청이나 K사의 해명대로 M사에서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유관경력 3년 이상’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딸이 취업한 지난해 7월은 이 내정자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기”라며 “혹시라도 취업과정에 내정자의 실력이 반영된 게 아닌지 청문회 때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T, 복직한 내부고발자 또 징계..권익위 징계취소 요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제주7대 자연경관’에 대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를 복직시켰다가 또 다시 징계조치를 내린 KT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은 KT가 지난 2012년 4월 제주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해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자 KT는 공익신고 한 달 후에 이 전 위원장을 거주지에서 90㎞ 이상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를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이 장시간 출퇴근으로 허리에 통증이 생겨 병가를 신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뒤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권익위는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보 조치와 해임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한 것으로 보고 보호조치 결정을 확정했다.

결국 KT는 이 전 위원장을 복직시켰지만, 4년 전 무단결근과 조퇴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며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전보조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이고, 무단결근 역시 KT의 보복성 조치 때문에 발생했다”며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 첫 임대주택 ‘리마크빌’, 계약률 40% 그쳐 –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KT가 유휴 부지를 활용해 만든 첫 임대주택인 ‘리마크빌 동대문’이 애초 예상과 달리 계약률이 4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T의 부동산 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입주를 시작한 ‘리마크빌 동대문’은 현재 총 797가구 중 약 310세대가 입주했다.

앞서 KT는 입주 전까지 100% 계약을 자신했지만, 막상 입주가 시작되자 기대만큼의 계약률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인근 두산 위브더제니스와 비교하면 월 평균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신당역 2호선 역세권 오피스텔보다는 10만원 정도 비싸 수요가 폭발적이진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리마크빌 동대문의 경우 월 임대료가 72만원에서 167만원 사이에 형성됐다.

 

전용면적 24.65㎡(약 7.5평)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75만원 수준이다. 가장 큰 전용면적 57.57㎡(약 20평)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167만원 정도 한다. 10평 정도 되는 상품은 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 87만원이다.

현재 11, 12, 20평대 상품은 대부분 계약됐고 7.5평, 10평대 물건이 많이 남은 상태다.

바로 옆에 있는 두산 위브더제니스는 전용면적 40㎡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대료 120만원이다. 비슷한 평형인 리마크빌의 39.13㎡는 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 100만~107만원이다. 두산 위브더제니스의 10평 정도 되는 상품의 경우도 월 임대료가 100만원 수준이라 리마크빌의 87만원 보다 비싸다.

인근 A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두산 위브더제니스의 경우는 주차가 무료지만 리마크빌은 월 4만4000원의 주차비를 내야 한다. 대신 리마크빌은 IPTV와 인터넷이 무료다”면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리마크빌이 조금 저렴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신당역 2호선 역세권 오피스텔 중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55만~60만원대면 입주가 가능한 곳도 있어 리마크빌 임대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다.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역세권이고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지만 월 임대료 70만~167만원은 비싼 편”이라면서 “관리비의 경우도 평당 월 1만원이었으나 1만2000원 정도까지 오르면서 10평 기준 12만원까지 내야 해 학생 같은 경우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여름 휴가철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인근 대학들의 기숙사 배정이 끝나지 않아 이달 말 계약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인근 동국대와 지하철 6호선으로 연결된 고려대 학생 중 기숙사 배정을 못 받은 학생이 리마크빌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KT에스테이트는 내부적으로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 중이어서 올해 말까지 공실률이 0%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1~3층 상가도 다 오픈했고 방문객들도 늘어나는 추세라 입주 계약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분양 물건과 달리 오피스텔 같은 임대주택은 오픈하고 나서 입주와 계약이 시작되는데 사전 계약이 잘 됐다”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상황이 좋은 편이라 연말까지 입주 100%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독] 금융위, ‘KT 폰 분실⋅파손보험 부가세’ 유권 해석 내놓는다…미래부 요청 – 조선비즈

KT가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알려진 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해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빠르면 이번 주중 유권 해석을 내놓는다.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KT폰 분실⋅파손 보험이 ‘보험’인지 ‘부가서비스’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미래부의 요청을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KT는 폰 분실⋅파손보험에 부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KT(030200)는 2011년 9월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했다. KT는 자사의 폰 분실⋅파손보험 상품이 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비슷한 폰 분실⋅파손보험 상품에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이 보험으로 판명나면 소비자들은 KT에 지난 5년간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5년간 폰 분실⋅파손 보험을 이용한 KT 고객은 1인당 약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금융위가 KT의 손을 들어줘 폰 분실⋅파손보험이 부가서비스로 판명날 경우 국세청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지난 5년간 납부하지 않은 수천억원 규모의 부가세 납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단독] KT, 폰 분실⋅파손 보험에도 부가세…”9월 이후 부당이득 소송해도 못 돌려받아”

전용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논란이 된 KT 폰 분실⋅파손 보험상품 부가세 문제에 대해 미래부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금융위 보험과에 확인한 결과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 빠르면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DB조선DB

박지훈 법무법인 디딤돌 변호사는 “금융위에서 폰 분실⋅파손보험 상품이 ‘보험’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소비자는 별도 소송 없이도 국세청에 바로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부가서비스’로 판명날 경우에는 그동안 부가세를 납부해 오지 않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밀린 부가세를 징수하라는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변호사는 “단말기 보험은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지만 그 내용이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또 KT의 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곳이 동부화재나 현대해상과 같은 보험사”라며 “이는 보험 상품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KT의 폰 분실⋅파손 보험이 ‘보험’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오더라도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9월부터 부가세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보통의 경우 소멸시효 성립 기간은 10년이지만 세금 납부와 관련한 경우 단기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

KT 관계자는 “우리가 내놓은 폰 분실⋅파손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부가서비스일 뿐”이라며 “폰 분실 및 파손 시 임대폰 제공 등 경쟁사와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차별화 된 서비스라고 주장한 폰 분실 및 파손 시 임대폰 제공의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쟁사의 폰 보험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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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팔면서 보험 가입 상품 설명서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KT는 “미래부가 제시한 부가세 합산표기 시책에 따라 부가세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KT가 미래부 시책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합산한 가격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으라는 미래부 가이드라인은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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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온라인몰 ‘단말기 일시구매 제한’ 논란 – 동아경제

年 5.9% 할부이자 8년째 적용… “소비자 기본권 침해” 목소리 높아 

이동통신 3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의 일시불 구매를 막고 있어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홈페이지 다이렉트몰 ‘유플러스숍’에서는 전 기종 단말기에 대해 일시불 결제가 불가능하다. KT ‘올레샵’에서는 삼성 갤럭시S7을 포함해 4개 기종을 제외하고 일시불 결제를 막고 있다. SK텔레콤 T월드다이렉트에서는 일시불 결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삼성카드로만 이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계좌이체를 선택하면 T가족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통3사가 홈페이지에서 일시불 결제를 제약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소비자기본법’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시불 결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며 “소비자기본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통사의 이 같은 ‘일시불 결제 불허 조치’는 최대 36개월간 고객들을 붙잡아 두면서, 연 6%에 육박하는 할부 이자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통사는 2009년부터 단말기 구매 고객들에게 연 5.9%의 할부 이자를 부과하고 있고, 이 금리는 기준 금리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현재도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통사는 △단말기할부채권 유동화 비용 △단말기할부채권 부실화 우려에 따른 보험 비용 △할부이자율을 정하는 주체는 카드사라는 이유 등으로 할부 이자를 고리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올해 1월부터 단말기할부채권을 금융회사에 할인해 넘기는 ‘채권 유동화’를 하지 않고 있다. 금융비용이 낮아져 할부 이자를 낮출 유인이 생겼지만 할부 이자는 낮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국장은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때 들이는 금융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 개통 신청을 한 후 상담센터나 대리점에 별도로 요청을 하면 일시불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알박기’ 역풍?.. KT, 800MHz 주파수 투자 안 해 미래부서 시정명령 –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이석채 회장 시절인 2011년, 2610억 원이나 주고 산 800㎒대역(10㎒폭) 주파수에 3년이 넘도록 전혀 투자하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가뜩이나 통신회사들이 설비투자를 줄여 장비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KT에 ‘5년내 30% 이상 투자(기지국 8700국)’하라는 할당조건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KT가 이를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KT가 확보한 이 주파수는 LTE용으로 받아갔으나 경쟁사 주파수 사이에 낀 협대역(10MHz)이어서 다른 주파수와 묶어 광대역 LTE로 쓰기 어렵다. 당시 자사 이익보다는 경쟁사 피해를 최우선으로 했던 게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장비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3월 KT에 800MHz 주파수 할당조건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보냈다. 
 
KT는 2011년 LTE 주파수 경매에서 800MHz(10MHz폭)을 낙찰받았는데 할당조건은 10년 동안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기지국 2만9000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론 △3년 이내에 15%이상인 4350국을 설치해야 하고 △5년 이내에 30%이상인 8700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KT는 2015년 미래부 이행점검 때까지 단 한 개의 기지국도 설치하지 않았다.  
 
당시 미래부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6월 29일 낸 공고(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1 – 45호)에 따르면 정부는 전파법령에 따라 할당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 미이행 시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방통위 공고에서 밝힌 제재조치안

▲방통위 공고에서 밝힌 제재조치안

하지만 미래부는 KT에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령에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돼 있다”며 “내년(5년차) 이행점검 때까지 다 투자할 것을 시정명령으로 요구했고 5년 차 점검 때 문제가 생기면 제재에 나선다고 했다. KT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KT 800MHz LTE 투자 어렵네 
 
그러나 업계는 KT가 할당조건대로 LTE 기지국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해당 주파수는 LTE 표준 대역이 아니어서 단말기가 없다. KT는 (정부가) KT파워텔이 쓰는 TRS 대역을 조정해주면 확보한 협대역(10MHz) 주파수와 파워텔 주파수 10MHz를 합쳐 표준대역으로 요청하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할지 의문이다. IoT 전용망으로 쓰기에도 아까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2011년 경매 때 KT가 SK텔레콤이 해당 대역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알박기용으로 산 결과가 지금 와서 2610억 원(주파수 할당대금)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알박기' 역풍?.. KT, 800MHz 주파수 투자 안 해 미래부서 시정명령

◇통신사 투자 축소, 장비 업계 생존 위협 
 
문제는 이처럼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일단 확보한 뒤 투자는 제대로 안 하는 상황이 장비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올해 상반기 지출한 설비투자(CAPEX) 액수는 1조4367억 원에 그쳐 가이던스 대비 23.6%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2%가 넘었던 것과 온도 차가 난다. 
 
장비 업계는 최근 끝난 이통3사의 LTE 주파수 경매를 기대하는 모습이나 중계기 분야 저가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700MHz 대역이 유찰되면서 각사가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이유에서다. 
 
LG유플러스는 기존에 광대역으로 쓰고 있던 2.1GHz를 추가로 받아 대부분 중계기를 구축해도 할당조건(투자 의무)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기지국 숫자로 투자 의무를 준 게 아니라 무선국 준공검사 기준(출력 200밀리와트 이상)으로 한 만큼 기지국보다 훨씬 싼 중계기를 주로 구축해도 문제가 없다. 
 

 

중계기는 삼성이나 화웨이, 에릭슨LG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지국과 달리 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너무 많은 중계기 업체들이 LG유플러스 입찰에 몰리다 보니 최저가 입찰이란 피해가 생기고 있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 기준이 기지국이 아니라 무선국 준공검사 기준이 되면서 LG는 투자비를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중계기 하나에 65만 원짜리 낙찰이 생기는 등 중계기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돤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주파수 경매가 투자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헬로비전에 소송건 KT 직원, 재판 연기 요청…결국 소송 취하할 듯 – 조선비즈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KT 직원이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2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차 변론 날짜를 2달가량 연기했다.

4일 방송·통신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KT 직원 윤모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해 추후 경과를 좀 더 확인한 다음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8월 12일로 예정된 2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자사와 SK텔레콤과의 계약이 완전히 끝나는 걸 본 다음 소송을 취하하려고 시간을 버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

앞서 KT 직원인 윤모씨는 3월 7일 “CJ헬로비전이 올해 2월 26일 임시주총을 열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도 11일 후인 3월 18일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두 사건이 원고만 다를 뿐 쟁점은 동일하다고 판단해 같은 시간대에 ‘병행진행’을 해왔다.

SK텔레콤(017670)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며 지난해 12월 1일 정부에 M&A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1주와 SK브로드밴드 0.4756554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를 합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CJ헬로비전(037560)은 올해 2월 주총을 열어 합병을 결의했다.

윤모씨와 김모씨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점,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 “주총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두 사람이 몸 담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가 이번 M&A 시도를 반대하며 내세웠던 논리와 똑같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회사가 직접 소송을 걸기 부담스러워 직원을 앞세웠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변론은 지난 6월 3일 열렸다. 2차 변론 날짜가 8월 12일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 공정위가 M&A 불허를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두 회사의 결합으로 국내 방송·통신 업계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식양수 금지와 합병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결국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인·허가 심사 절차를 종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윤모씨를 대리하는 율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차 변론 날짜를 오는 10월 7일로 늦췄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건과 함께 변론을 진행하려고 했던 LG유플러스(032640)직원 김모씨와 CJ헬로비전간 소송의 2차 변론도 같은 날짜(10월 7일)로 연기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자사와 SK텔레콤의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을 보고 난 뒤 소송을 취하할 것 같다”면서 “이미 착수금을 다 지불했으니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KT(030200)와 LG유플러스가 적당한 시기에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해당 직원에게) 지침을 주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대리점 대표가 고객 명의 6000개 대포폰 유심칩 팔아 – 뉴스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고객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대량으로 제공한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대표 2명과 범행에 가담한 직원 관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유통시킨 일당 조직도.(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고객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대량으로 제공한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대표 2명과 범행에 가담한 직원 관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유통시킨 일당 조직도.(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휴대폰 대리점에 찾아와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수천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대량으로 공급한 대리점 운영자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대표 이모씨(45)와 차모씨(43), 직원들을 관리하던 이모씨(3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별정통신업체 직원 김모씨(31)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대포폰 유심칩 약 6000개를 판매,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별정통신업체에 휴대폰 가입을 신청해 유심칩을 확보한 뒤 고속버스 화물칸에 실어 배송하면서 1개 당 5만원에 내다판 것으로 확인됐다.

별정통신업체는 KT, SK텔리콤,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 회선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와 요금부과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고객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대량으로 제공한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대표 2명과 범행에 가담한 직원 관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로 명의를 도용하고 유심칩 1개당 5만원에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 News1 © News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고객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대량으로 제공한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대표 2명과 범행에 가담한 직원 관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로 명의를 도용하고 유심칩 1개당 5만원에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 News1 © News1

차씨는 고객들에게 가입신청서를 받아 놓고 별정통신업체로부터 개통코드를 받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인 김씨에게 휴대폰 2대와 아이패드 등을 댓가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 대리점 대표 이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 직원에게 “아는 사무장을 통해 담당 검사와 연결시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면서 1000만원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자신을 상대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담당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허위 진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휴대폰 판매업자들이 대포폰을 만드는데 쓰이는 유심칩을 공급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며 “업자들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대포폰으로 공급하는 탓에 수많은 시민들의 명의가 도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휴대폰명의도용방지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범행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폰 단속을 확대하고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단독] KT, 폰 분실⋅파손 보험에도 부가세…”9월 이후 부당이득 소송해도 못 돌려받아” – 조선비즈

KT가 일반적으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알려진 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보험 상품의 부가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곧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부당하게 세금을 걷은 것이 확인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다. 특히 KT는 올해 해당 보험 상품을 팔면서 보험 가입 상품 설명서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부가세의 반환청구권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보통의 경우 소멸시효 성립 기간은 10년이지만 세금 납부와 관련한 경우 단기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

KT(030200)는 2011년 9월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하면서 부가세 10%를 소비자에게 부과해 왔다.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상품에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 KT만 폰 분실보험에 부가세 10% 받아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KT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에 부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이다. KT는 자사의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상품이 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보험 가입 후 휴대전화를 분실할 시 임대폰을 제공해 주고, 무사고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기변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등 경쟁사와 서비스 내용이 달라 부가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T와 LG유플러스 측은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은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KT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전화 보험을 자사 매출에 포함시키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4230억원의 매출을 신고했고 770만명의 가입자가 해당 금액의 10%인 423억원을 부가세로 납부했다.

◆ KT는 보험약관에 부가세 표기 없애…오는 9월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시효 소멸

KT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가세가 논란이 된 이후에는 상품설명서에 부가세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합산해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본지가 입수한 KT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돼 있지 않았다.

2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KT 올레폰안심플랜 상품설명서 / 심민관 기자2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KT 올레폰안심플랜 상품설명서 / 심민관 기자

KT 유통점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됐었는데 지난해 부가세 논란이 있은 후부터는 부가세가 이용료에 합산돼 표기되고 있어 고객들이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6)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에 가입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상품설명서에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매달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2011년 9월에 KT 올레폰안심플랜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반환청구권은 오는 9월에 소멸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세금과 관련한 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과세를 낸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KT가 아닌 세금을 수령한 국가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KT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세금을 징수한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지훈 법무법인 디딤돌 변호사는 “KT는 세금을 대신 징수한 공무수탁사인에 불과하므로 고객들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선 국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9월에 자신이 부가세로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이용료에 합산된 금액만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부의 실제납부 가격표시 시책을 자발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실제가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고 이용료에 합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도 추가 표기되도록 빠른 시일내로 수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같은 보험 상품…KT 상품만 특별 부가 서비스일까

KT나 SKT, LGU+가 파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도 KT는 자신의 폰 보험은 특별한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KT 제공KT 제공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단말기 보험은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지만 그 내용이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또 KT의 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곳이 동부화재나 현대해상과 같은 보험사”라며 “이는 보험 상품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차별화 된 서비스라고 주장한 폰 분실 및 파손 시 임대폰 제공의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쟁사의 폰 보험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는 영업실적 매출에 잡히는데 그동안 KT만 폰 보험 부가세가 매출에 반영돼 매출 착시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KT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부가세 논란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똥이 튈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줘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이 부가서비스로 판명날 경우 국세청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지난 5년간 납부하지 않은 수천억원 규모의 부가세 납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아직까지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고객은 없는 걸로 안다”며 “우리가 내놓은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부가서비스일 뿐이라 법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소멸시효를 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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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키즈폰까지 불법 보조금 경쟁 – 아시아경제

휴대폰 시장 포화속
29만원짜리 ‘기어S2’ 기기값 공짜에 5만원 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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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불법 보조금 경쟁이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 키즈폰 등 ‘세컨드 디바이스’로 확산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포화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신규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경쟁을 벌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기어S2’를 구입하면 현금으로 5만원을 주는 영업 행태가 등장했다. 2년 약정(월 요금 1만2100원, 부가세 포함)으로 ‘기어S2’를 구입하면 공짜 기기에 넉달치 요금을 얹어주는 셈이다.

 

기어S2의 출고가는 29만400원. SK텔레콤에서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은 20만원이다. 대리점 추가 지원금(최대 15%로 최대 3만원)까지 받으면 기기 가격은 6만400원이지만, 판매점에서는 기기값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가입자 통장에 5만원을 입금해준다. 불법보조금이 11만400원(6만4000원+5만원) 지원된 것이다.

이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의 키즈폰 ‘준2’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공짜 기기에 현금 7만원을 준다. 준2의 경우에는 출고가가 17만7100원, 공시지원금이 10만원, 추가지원금 1만5000원으로 불법보조금은 13만2100원이 된다.

모바일 라우터 가입 시에도 추가로 15만~20만원을 지급하거나, 6개월 치 요금을 대납해준다는 판매점도 있다. 모바일 라우터는 휴대폰, 태블릿 등에 와이파이(Wifi)를 연결해주는 단말기로 SK텔레콤에서는 ‘T포켓파이’, KT에서는 ‘LTE 에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

세컨드 디바이스 역시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전화, 문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상품이다.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규제 대상이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 외 지급되는 보조금은 불법이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는 것은 이동전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는 6010만9029명이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6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말 기준 인구가 51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 대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세컨드 디바이스족(族)’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웨어러블, 키즈폰 등 세컨드 디바이스 요금은 요금제에 따라 월 8000~1만5000원 수준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 가입자보다는 1인당 평균 매출이 낮지만 전체 매출이 늘어난다는 점에 새로운 시장인 세컨드 디바이스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세컨드 디바이스 가입자는 이번 분기 12만명이 늘어 총 89만명을 기록했다. KT도 이번 분기 신규 가입자 20만명 중 상당수가 세컨드 디바이스 가입자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불법 보조금 경쟁이 있었으나 최근 이동전화 시장 트렌드가 바뀌면서 세컨드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세컨드 디바이스 가입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