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복 논란 KT, 잘못 없다는 태도 ‘일관’ | 국민일보

내부 고발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복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한 KT에 대해 최근 불기소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참여연대가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참여연대가 KT를 고발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하는 현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당한 처분이기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직원 이해관(53)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 이뤄진 ‘제주 7대 자연경관선정 투표’에서 KT가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내통신망을 제공하고도 국제통화 요금을 청구했다며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KT를 신고했다. 이후 KT는 이 씨가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이 씨를 서울 용산구 원효지사에서 경기 가평지사로 전보조치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무단 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2012년 8월과 2013년 4월 두 차례 권익위가 이 씨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중단하라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내렸지만 KT는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은 “권익위의 보호 조치가 정당하며, KT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판결로 인해 이 씨는 지난 1월 KT원효지사에 복직했지만 KT는 ‘업무태도가 불량하다’며 또 다시 이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가 밝힌 성명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KT가 이씨를 출퇴근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부시킨 후 이씨가 허리통증 악화로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 이유없이 무단 결근 처리한 후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KT의 부당한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KT는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취임 이후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황창규 KT 회장의 행보가 ‘생색내기’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는 형국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실적 ‘흐림’…KT엠모바일 105억 손실 | CEO스코어데일리

이동통신사들의 알뜰폰 자회사가 올 1분기 만족스럽지 못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KT의 알뜰폰 판매 자회사 KT엠모바일은 올 1분기 105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도 순손실액이 40억 원이었으며, SK텔링크의 경우 127억 원의 분기 순이익을 거뒀지만 알뜰폰 사업부문은 적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6월 KT 자회사 KTis가 담당하던 알뜰폰 사업을 분리한 법인인 KT엠모바일의 경우 1개 분기 만에 100억 원대 손실을 내 눈길을 끈다. KT엠모바일이 단기에 큰 손해를 보게 된 주요 요인은 타 알뜰폰 사업자들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KT엠모바일은 현재 20종의 단말기를 판매 중인데, 이중 LTE 단말기가 18종(90%)에 이른다. LTE 단말기는 3G에 비해 요금제가 비싸 가입자당 매출(ARPU)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LTE 단말기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시장의 경우 3G 가입자의 ARPU는 1만5000원, LTE 가입자는 2~3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알뜰폰 사업자가 LTE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 부진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A고객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7 32GB모델을 KT엠모바일에서 ‘M 망내 무제한 LTE 45’ 요금제로 24개월 사용키로 약정한 경우 KT엠모바일은 공시지원금 28만2000원, 추가지원금 4만2300원에 매월 1만3000원의 요금할인을 해준다. 가입자 1명을 유치하는 데 63만7200원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A고객이 2년간 KT엠모바일에 납부할 통신 요금은 84만4800원이므로 KT엠모바일의 기대수익은 20만7600원에 그친다. 그나마도 고객이 약정 기간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다. 게다가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들의 망을 빌려 사업을 하기 때문에 LTE 소매요금의 40% 가량을 통신사에 지불해야 한다. 망 임대료까지 고려하면 KT엠모바일이 손에 쥐는 수익은 극히 일부에 그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가 무분별하게 LTE 비중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실적 부진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특히 KT엠모바일의 경우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LTE 고객 확보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회사 KT의 LTE 고객 비중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아니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이번 적자는 사업초기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속터지는 KT ‘기가인터넷’…1시간마다 튕긴다?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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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박태준씨(27)는 최근 KT의 ‘기가인터넷’이 끊기면서 입사지원서를 재작성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30여분. 박씨는 열심히 작성한 인적사항과 자기소개 항목을 채워넣느라 진땀을 뺐다. 그는 “평소엔 인터넷이 끊어져도 로그아웃된 메신저나 게임에 재접속하면 되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다가 난감했다”고 말했다.

KT 기가인터넷이 끊김현상으로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KT에서 기본으로 제공한 일부 공유기가 인터넷프로토콜(IP)의 임대 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IP 주소를 일정 시간마다 갱신하기 위해 3~10초간 서버와 연결이 끊어지는데, 이 순간 게임·메신저·동영상 다운로드가 멈추게 된다.

13일 네이버 블로그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KT가 기가인터넷을 출시한 2014년 10월부터 게재된 ‘기가인터넷 끊김 현상 해결법’에 대한 게시물만 200여 건에 달한다.

이용자들은 네트워크 접속시 1시간마다 자동으로 임대 IP가 변경되는 공유기의 설정을 임의로 바꿔서 해결하고 있다. 공유기의 ‘네트워크 연결 세부정보’에 접속해 임대 시작날짜와 임대 만료날짜를 확인한 후 사용환경을 변경해야 한다. 이때 확인한 만료날짜를 2039년 혹은 2055년 등 먼 시일로 변경하고 컴퓨터를 다시 켜면 된다.

 
 
지난해부터 기가인터넷을 사용 중인 정수연씨(33)는 “최근 2039년으로 임대만료 기간을 바꿔뒀더니 끊김현상이 멈췄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아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가인터넷 속도를 이제야 제대로 실감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구형 공유기가 기가인터넷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성남 분당구에 거주하는 이재운씨(32)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KT 기가인터넷으로 교체했다. 기존에 쓰던 공유기가 PIN을 못 잡아서 한참 고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리기사 역시 공유기 자체의 문제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며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가인터넷은 2014년 출시 후 누적가입자 수만 150만 명에 달하는 KT의 대표 서비스다. 특히 기가 와이파이 홈은 일반 와이파이보다 3배 빠른 최대 867Mbps의 속도를 자랑한다. 이씨는 “인터넷 속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유기가 아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KT 역시 이용자들이 겪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IP의 양이 한정돼있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한시간마다 IP를 재접속하지 않으면 트래픽 과열이 발생해 그 지역 전체가 다운될 수 있다”고 기술적 한계에 따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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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가인터넷 끊김현상을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유기 설정을 변경하는 모습./사진=박지은 기자@Ji00516

기사승인 [2016-06-14 03:00]

박지은 기자 Ji00516@asiatoday.co.kr

북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준비 확인…대기업 문서 4만여건 해킹(종합) | 연합뉴스

대기업 등 전산망 취약점 뚫고 침투…PC 13만대 통제권 확보

F-15 설계도면·군 통신망 관련 자료 등도 유출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북한이 국내 대기업 전산망의 취약점을 뚫고 들어가 10만대가 넘는 PC의 통제권을 탈취,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이버테러 관련 첩보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4차 핵실험 직후인 올 2월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 160여곳에서 사용하는 PC통합관리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관리망은 한 민간업체가 제작한 시스템으로, 이를 설치하면 관리자가 원격으로 다수 PC를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어 많은 PC를 운용하는 기업·기관 등이 사용한다.

[연합뉴스TV제공]

북한은 이 관리망의 보안상 취약점을 찾아내 시스템에 침투, 전산망 통제권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SK네트웍스서비스를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KT, 주요 정부 부처 등이 해당 관리망을 쓰고 있었다.

경찰은 북한이 언제든 관리망을 통해 기업·기관 전산망에 침투, 하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해 좀비 PC를 만든 뒤 대규모 공격에 이용할 준비가 된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통제 가능했던 PC는 13만대 선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실제 대규모 공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SK네트웍스서비스 등 피해 업체에서 자체 대응팀을 가동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관리망의 결함을 신속히 밝혀낸 덕분에 보안 패치작업이 빠르게 이뤄져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북한이 이번 해킹 이후 실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면 규모는 그간 역대 최대였던 2013년 3.20 사이버테러의 2.5배였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3.20 테러 당시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이 동시다발로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PC와 서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4만8천284대가 파괴되고 10일간 업무마비 사태를 낳았다. 피해액은 약 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해킹이 시작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소재지는 평양 류경동으로 확인됐다. 3.20 사이버테러 당시 확인된 IP와 동일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북한은 해킹 과정에서 SK네트웍스서비스와 대한항공 등 국내 기업 PC에 저장된 국방 관련 자료도 대량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유출한 문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만2천608건이다. 여기에는 군 통신망 관련 자료와 미국 F-15 전투기 날개 설계도면, 중고도 무인정찰기 부품 사진, 각종 연구개발(R&D) 문건 등 방위산업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탈취된 문서 가운데 전투기 엔진이나 제어기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전산망 등 보안상 위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출 문서 관련 정보를 피해 기업과 관계 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국가적 규모의 사이버테러를 시도하고자 장기간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그룹사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서버와 PC 통제권을 탈취하고서도 이를 감춰둔 채 또다른 공격 대상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한 달 ‘2천만 원’ 요금폭탄, 실수 덮으려다 ‘망신’ | MBC

◀ 앵커 ▶

유선 전화기가 두 대뿐인 작은 사무실에 한 달 전화요금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한 통신사의 실수로 빚어진 일인데, 해결방법도 황당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구의 한 사무실.

유선 전화기 두 대뿐인 이곳에 지난 4월 전화요금 2천199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운영자 박 모 씨는 KT에 즉시 항의했는데, 확인해보니 직원이 전화 대수 입력란에 2 대신, 전화번호 끝 네 자리를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부과된 요금을 정정하면 될 일.

하지만, KT 강서지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박 씨에게, 계좌를 하나 개설하면 잘못 부과된 요금 2천199만 원을 송금할 테니 실제 요금 14만 원을 뺀 나머지 돈을 KT 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박 모 씨/사무실 운영자]
“돈을 우리한테 입금을 시켜주고, 그걸 찾아서 개인적으로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이래야 해요.”

박 씨가 거절하자 KT는 5월엔 전 달에 부과된 2천100여만 원에 미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38만 원까지 함께 부과하면서, 같은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부과된 요금을 전산상에서 취소하면 실적이 줄어들고, 실수까지 드러나 본사의 문책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두 달 연속 제대로 부과된 것처럼 꾸며놓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겁니다.

[KT 관계자]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으로,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KT는 요금 2천여만 원의 요금을 즉시 취소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도 공식사과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소스: 한 달 ‘2천만 원’ 요금폭탄, 실수 덮으려다 ‘망신’

“더 낸 세금 돌려줘”…KT에스테이트, 강남구 등 24개 지자체와 40억원대 소송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더 낸 세금 돌려줘"…KT에스테이트, 강남구 등 24개 지자체와 40억원대 소송

KT그룹의 부동산 개발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절반 이상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KT 에스테이트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강서·노원·도봉·마포·영등포·중구, 인천 부평·서구, 성남 분당구, 수원 권선·영통구, 안산 단원·상록구, 고양 덕양·일산동구, 부천 원미구, 시흥·의정부·광주·원주·삼척시, 정선·평창군 등 24개 지자체에 ‘농특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KT에스테이트) 패소 판결을 내렸고, KT에스테이트가 올해 1월 21일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KT 에스테이트와 지자체 간 소송의 핵심은 시가표준액보다 1조원가량 적은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것인지다. 소송이 불거진 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에 과세할 때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만,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과 다를 경우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KT에스테이트는 지난 2012년 KT가 보유한 90여개의 주요 부동산을 현물출자 형태로 받았다. 이때 KT는 KT에스테이트로부터 약 2조원의 주식을 취득했다.

현 물출자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받지만 농특세는 내야 한다. KT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받으며 각 지자체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농특세 약 75억원을 냈는데, 이후 예외 규정을 들어 “시가표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T에스테이트가 KT로부터 받은 90여개의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2조200억원, 장부가액은 9255억원으로 과세표준액이 1조945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KT에스테이트가 승소할 경우 KT에스테이트는 기납부한 농특세 중 약 40억원을 돌려받는다.

지자체 관계자는 “KT에스테이트가 2조원에 이르는 현물을 출자받고, 1조원도 안 되는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반 서민들은 집 하나를 사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KT에스테이트의 주장대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면 조세 평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인의 부동산 투기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지방세법은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명시해 놓았다”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이 1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 공식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스: “더 낸 세금 돌려줘”…KT에스테이트, 강남구 등 24개 지자체와 40억원대 소송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아시아경제] 원스토어, A통신사 이용자 B통신사에도 ‘개인정보’ 강제공유?

네이버-통신3사 통합 앱…아이디 이메일 등 정보제공 동의 유도 논란

[아 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대항마’로 나선 통신 3사와 네이버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인 ‘원스토어’가 개인정보 강제공유 논란에 휩싸였다. 원스토어는 토종 업체들이 구글에 의해 점령당하다시피 한 국내 앱 시장 탈환을 목표로 각 사의 앱 마켓을 통합한 서비스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SK텔레콤의 조인트벤처인 원스토어, KT,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원스토어’를 공식 출범했다.

SK 텔레콤의 T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의 U+마켓 등 기존 앱스토어 가입자는 그동안 사용하던 계정 그대로 앱 업그레이드만 거쳐 원스토어를 바로 쓸 수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 앱스토어 가입자가 불편 없이 원스토어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원스토어에 가입하면 A 통신사만 이용하는 고객들도 다른 BㆍC통신사에 개인정보제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 를들어 SK텔레콤을 이용하면서 T스토어만 이용해왔던 소비자가 T스토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원스토어’를 이용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에도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즉 통합 앱을 쓰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국내 4개 주요 IT 회사에 공유된다는 얘기다.

 

원스토어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약관을 보면 실제로 방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모바일 회원인 경우에는 이동전화번호, 이메일은 기본이다. 일반회원인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성명,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가 제공된다. 모바일과 일반회원 공통으로 IP 주소, 방문일시, 서비스이용기록, 이용정지 기록, 이용해지 기록, 접속로그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단말기 모델명, OS, 통신사, 단말기 식별정보, 맥 주소(MAC address), iOS의 경우 UUID(Uinique User Identidfier)등의 정보가 공유된다.

이외에 이동전화 서비스상태 (번호변경ㆍ기기변경ㆍ이용정지ㆍ해지ㆍ일시정지ㆍ일시정지해제ㆍ휴지ㆍ휴지해제 정보), 미성년자 여부, 가입일, 해지일, T멤버십 카드번호정보 및 잔여포인트 정보, 유심일련번호 등도 제공된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업데이트를 진행한 소비자들은 뒤늦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고 일어났더니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통신사 앱의 경우 핸드폰을 개통을 할 때 필수로 깔리는 앱이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다는 부분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원 스토어 관계자는 “4개 회사가 조합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부득이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 돼 있다”면서 “KT 고객의 정보가 SKT나 LG유플러스로 흘러가서 영업적으로 활용되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서울메트로, 서울시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들이 장악

매일경제의 kt에 대한 스토리 이미지

메트로 역대 사장 16명 중 10명 서울시 출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들 공기업에는 서울시 고위관료출신 ‘관피아’와 시장 선거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서울 지하철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의 역대 사장 16명 가운데 10명이 서울시 고위공무원출신이었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메트로를 이끈 15대 장정우 전 사장이 대표적이다. 장 전 사장은 2004년 교통개선기획단장, 2007년 교통국장, 2011년 도시교통본부장 등 서울시의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즉 지하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가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간 것이다.

이 밖에도 6대 손장호 전 사장(1997년 12월∼1999년 8월)은 서울시 교통관리실장, 11대 김상돈 전사장(2007년 1월∼2010년 3월)은 서울시 교통국 국장, 12대 이덕수 전 사장(2010년 3월∼2010년 6월)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각각 지냈다.

사장뿐 아니라 메트로의 경영진을 두고서도 말이 많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지용호 감사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근부위원장으로 있다가 그해 11월 임기 3년의 서울메트로 감사가 됐다.

이번 구의역 사고로 물러난 신재준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2014년 12월 취임했다. 그해 2월 KT에서 서울메트로 경영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10개월 만에 상임이사로 요직을 꿰찬 셈이다.

조중래 비상임이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지냈던 시절 함께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숙현 비상임이사는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부대변인을 지냈다.

서울 지하철 5-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3년 5월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로 취임한 민만기 전 녹색교통 공동대표는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정책자문으로 일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민 감사는 박 시장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졌다.

또 홍용표 비상임이사 역시 2011년 10월 박 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함께 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철도 비전문가 ‘낙하산’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기강해이가 벌어졌다”며 “그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을지 의문이다. 서울시가 보다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내려가는 낙하산이 있었다면, 공사에서는 다시 용역업체로 자리를 옮긴 ‘메피아(서울 메트로+마피아)’가 양산됐다.

 

지난해 1월 작성된 ‘2015년 전적직원 노무비’ 문서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은성PSD에서 서울메트로 출신 38명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1인당 월평균 434만원을 받았다. 월평균 244만원에 그쳤던 은성PSD가 직접 채용한 87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받은 셈이다.

또 은성PSD의 대표 이재범 씨는 물론, 감사·운영이사·관리이사 등 주요 간부가 모두 서울메트로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몇 년 전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당연히 공기업도 이를 짚고 가야 했다”며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메피아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ts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750억대 수상한 군 통신망 입찰..감사원, 군·KT 조사 | JTBC

JTBC|박성훈
입력 16.06.05. 20:36 (수정 16.06.05. 20:36)

 

[앵커]

750억원 규모의 군 통신망 사업 입찰 과정에서 KT가 군 장성 출신 고문의 이름을 제안서에 표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KT는 실제로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도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군 광대역통합망 사업이 공고됐습니다. 750억 원 규모입니다.

두 달 뒤 입찰을 거쳐 KT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입찰 제안서입니다. 사업 조직도에 예비역 장성이 등장합니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 참모부장을 지낸 KT 고문입니다.

군 통신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던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업 심사를 맡았던 위원장도 같은 지휘통신 참모부에 소속된 간부였습니다.

[김정민/변호사 : 군 심사자라면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고, 또 선정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입찰 제안서에는 입찰자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일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적발되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다면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전문가 자문을 받는 건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그 경험이 반영됐다는 것을 제안서에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KT는 유럽식 전송장비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군이 사용하는 420여 회선은 미국식 장비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KT는 입찰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KT는 장비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KT를 상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스: 750억대 수상한 군 통신망 입찰..감사원, 군·KT 조사 | Daum 뉴스

[여성경제] 구의역 참사에 왜 KT가 떠올랐을까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승강장에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19세의 한 청년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슬퍼했고, 속속 밝혀지는 사고 원인에 사회구조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서울시와 정부는 급히 진상규명조사위를 조직하고 여론수습에 나서는 듯 보이지만 그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액션으로 비춰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김 군의 사고와 관련한 기사를 읽고 그를 애도하면서 불현듯 국내 2위 이동통신사업자 KT가 떠올랐다. 왜 일까.

곰곰이 기억을 되짚어봤다. 그리고 이내 평소 알고 지내던 KT 현장 근로자 한분께 전화를 했다.

기자는 그에게 잘 지내냐는 말과 함께 “요즘도 전봇대 위에 혼자 사다리 놓고 올라가 작업하세요”라고 물었다.

그는 “당연하죠. 맡은 구역은 넓어졌지만 사람은 적고…오늘도 저 혼자 사다리 놓고 전선 위에 올라갔죠”라고 답했다.

“다치지 않게 몸 조심하라”고 인사를 건네며 짧은 통화를 마쳤다.

KT가 떠 오른 이유였다. 비록 김 군의 사고와는 다른 점이 있지만 KT 현장 직원들 역시 목숨을 담보한 채 아슬아슬한 곡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데는 비슷한 점이 많다.

당시 구의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이 현장에 함께 있었더라면 19세 아리따운 청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난해 KT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도 사례가 많다. 특히 KT 내에서도 통신선로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CM팀의 안전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KT의 한 직원 전봇대 위에서 단자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전봇대 핀이 빠지면서 떨어져 크게 다쳤고, 또 다른 직원은 케이블 위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단자철거 작업 도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일도 있었다.

지난해 7월에도 수원에서 KT CM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하수관 케이블 공사를 하던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매몰돼 압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게다가 KT 역시 현장에선 ‘2인 1조’를 원칙으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앞서 밝힌 사고 모두 혼자서 작업하다 일어난 일이다.

KT CM팀 소속 한 직원은 “황창규 KT회장 취임 이후 8304명의 구조조정 단행으로 30명이 하던 일을 6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원칙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장 상황을 극한까지 몰고 간 경영진들의 책임일 것이고, 사다리차량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회사의 안전 불감의 문제로 여겨진다.

그리고 짚어봐야 할 문제는 이러한 현장사고의 위험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오늘도 KT현장 노동자들은 곡예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구의역 사고를 교훈삼아 KT 내부에서도 현장 직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두 팔 걷어 나서길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