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청주빌딩 일방적 임대계약 종료일 통보…상인 반발 | 뉴스1

 
KT 청주빌딩 내 상인들이 건물주의  매각을 추진과정에서 임대계약 종료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KT청주빌딩 전경과 상점들의 모습© News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KT청주빌딩 내 상인들이 건물주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일을 정하고 상인들의 피해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상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을 관리하는 KT에스테이트는 최근 2018년 12월 이후 임대 계약 종료와 신규점포 입점, 점포 명의변경 등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상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 곳에서는 2018년 12월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가게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08년 KT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하고 2012년 건물을 매각한 뒤에도 줄곧 이 곳에서 장사를 해왔지만 임대 계약 종료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통보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대부분이 기존 상점에 8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내고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수 천만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임대 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를 보존 받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KT에스테이트가 당장 점포를 접을 수도 없는 상인들의 상황을 이용해 계약 연장시 상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KT에스테이트가 임대 계약이 끝나거나 계약 종료를 앞둔 일부 점포에 대해 계약 연장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불안과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한 상인은 “건물주 등의 말은 2018년까지 계약 연장 등을 통해 장사를 하다 12월에 문을 닫거나 계약일까지만 장사하고 나가라는 소리”라며 “최근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상인들을 내보내려거나 다른 조건을 걸기 위한 시간끌기는 아닌지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은 15명의 상인이 10여년간 18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하나의 ‘남성복 특화 상권’으로 만든 곳”이라며 “2018년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그 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상인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내고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매장을 운영한 것은 KT가 지었고 현재도 KT에스테이트가 관리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관리자들의 행동은 힘 없는 상인들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KT청주빌딩의 소유주는 따로 있고 KT에스테이트는 관리를 하는 회사”라며 “건물주가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건물주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매수인 선정 과정에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 계약 승계가 우선시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ghj@

KT 공익제보자 해고는 안되고 감봉은 괜찮다? | 오마이뉴스

[분석]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재징계한 KT ‘아전인수’에 검찰은 ‘면죄부’

오마이뉴스|김시연

 지난 2012년 12월 31일 KT에서 해고된 지 3년만에 복직 판결을 받은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대표를 복직시키라는 국가권익위원회 보호 조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 김시연
KT가 3년 만에 복직한 공익제보자를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했지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담당 이준식 검사)은 지난 14일 참여연대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KT 등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KT는 지난 2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에게 3년 전 해고 사유였던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를 들어 다시 ‘1개월 감봉’ 처분했다. ‘감봉’은 해고나 정직에는 못 미치지만 직장인 이력에 큰 오점이 남는 중징계다.

이해관씨는 지난 2012년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국제 전화’로 둔갑시켜 고객들에게 부당 요금을 청구했다고 폭로한 공익제보자다. 하지만 KT는 이씨를 출퇴근만 왕복 5시간 걸리는 경기도 가평지사로 부당 전보한 데 이어 그해 12월 해고했다.

이에 국가권익위원회는 KT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와 올해 1월 두 징계 모두 공익제보자 보복 조치라며 권익위 손을 들어줬고, 결국 이씨는 지난 2월 복직했다.

그런데도 KT는 3년 전 징계 사유를 다시 끄집어내 ‘감봉’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이 징계 사유는 인정했기 때문에 ‘감봉’ 징계는 괜찮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관련기사:KT,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징계 다시 추진)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해관씨 재징계 역시 공익제보자에게는 불이익 조치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법원이 징계 사유에 비춰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봤기 때문에, 수위가 낮은 감봉 정도는 보복 조치로 볼 수 없다며 KT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과연 KT와 검찰의 해석은 옳은 것일까? 당시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검증했다.

공익제보자 해고는 보복이지만 감봉 정도는 괜찮다?

법원 판결에 대한 KT와 참여연대의 해석은 서로 엇갈린다. KT는 법원이 이해관씨의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 사유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같은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이 과하기 때문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법원이 KT의 징계 처분과 이해관씨의 공익 제보가 서로 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복 조치를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해고든 감봉이든 징계 수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 판결이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사실을 이 사건 감봉 처분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참여연대쪽 주장에 “(법원 판결은) 이해관의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 해임은 양정권 재량을 벗어난 처분이라는 의미이지 징계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KT쪽 손을 들어줬다.

결국 검찰은 당시 법원이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이 지나쳐 ‘보복 조치’라고 본 것이지, ‘감봉’ 정도 처분은 징계 수위가 낮아 ‘보복’으로는 볼 수 없다고 스스로 유권해석을 한 셈이다.

 KT 공익제보자 이해관씨 재징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위)와 그 근거로 제시한 2015년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아래). 검찰은 당시 법원이 이씨의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원은 KT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 김시연
법원이 징계 사유 인정? “병가 신청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승인 안해 “

검찰이 근거로 든 지난 2015년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을 살펴봤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민사12부는 KT가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권익위는 이해관씨를 공익제보자로 보고, 보복 조치에 해당하는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게 옳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제23조 제2호)에는 공익신고 이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공익신고 때문이라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 조치’에는 해고뿐 아니라 앞서 부당 전보와 같은 인사 조치도 해당된다.

당시 법원은 KT 복무관리지침과 취업규칙을 근거로 “참가인(이해관)이 병가를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근하고, 마찬가지로 조퇴를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공익신고자인 참가인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와 해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법원은 “원고가 그간 참가인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원고는 공익신고를 한 참가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참가인을 전보시킨 후 참가인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무단 결근’이나 ‘무단 조퇴’ 같은 징계 사유가 만들어진 과정도 회사의 보복성 행위로 본 것이다.

“정직 정도면 징계해도 괜찮다?” KT 법무법인의 ‘아전인수’

KT는 당시 “장기간의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와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법원 판결은 이해관씨의 공익 신고와 KT 징계 조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을 뿐, KT에서 주장하는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KT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했다면서, 이해관씨에게 보복하려고 고의로 징계 사유를 만들었다는 권익위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3년 4월 22일 이해관씨 보호조치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병가를 고의적으로 불승인하여 무단결근이라는 귀책 사유를 만들고 이를 징계위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함으로써 공익신고자를 퇴출하려는 의도에서 해임 조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KT에서 의뢰한 법무법인은 법원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면서, 해임보다 징계 수위가 낮은 정직 정도면 공익제보자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KT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는 이상희(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16일 “법원은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형식적으로는 징계 사유지만 KT가 공익제보자에게 보복 빌미를 만들려고 고의로 병가와 조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법원이 이해관씨 공익신고와 징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KT가 징계 수위를 낮추더라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해관씨 재징계를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KT는 앞으로도 처음에 과하게 징계한 뒤 소송으로 2~3년 끌다가 자신들이 패소해 복직하면 다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내리는 식으로 공익제보자를 계속 괴롭히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맞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타인 계좌서 결제’ 고쳤다더니…또 뚫린 KT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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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통신사의 요금 결제 허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계좌에서 통신요금을 빼 나간 사기 사례를 지난주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통신사 측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했었는데, KT에서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 계좌로 자신의 미납요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합니다.

예금주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대자 바로 요금이 결제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통화 : 미납금 118만6천980원 있는데요, 그러면 아버님의 (계좌번호와) 성함 말씀해주셨으니 생년월일만 여쭙겠습니다. (XXXXXX이요.) 요청하신 납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건 남자와 돈이 빠져나간 계좌의 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 계좌에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런 수법으로 1천9백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 2명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사건 직후 지난 3일부로 허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남의 계좌로 통신요금을 결제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당시 구속을 면하고 풀려난 임 모 씨가 같은 수법의 사기를 또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완/KT 방송홍보팀 차장 : (상담원 교육을 하고) 전산 시스템 개발 중에 상담 직원 실수로 발생한 건이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환불)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KT는 기술적으로 보완하려면 앞으로도 한 달 정도 걸린다며 그동안 상담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녹취·화면제공 : 인천 남부경찰서)     

[단독] 환불 막는 꼼수… KT, 데이터 충전 상품 ‘논란’ | 이투데이

한국소비자원, “조만간 사실 조사 착수할 것”

▲KT가 운영하는 ‘LTE 데이터 충전’은 잔여 데이터가 있어도 새로 구입한 충전 데이터가 먼저 차감된다. (사진제공= 올레KT 홈페이지)

#의정부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28일 잔여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8800원을 지불하고 500MB를 충전했다. 그러나 이틀 후 충전한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충전한 데이터 일부가 이미 사용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기본 데이터가 남아 있었지만, 충전된 데이터가 먼저 차감된 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KT가 운영하는 데이터 충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잔여 데이터와 상관없이 충전 데이터를 먼저 차감, 환불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KT 데이터 충전상품 환불 거부와 관련한 피해 사례 접수가 발생되고 있어, 조만간 사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건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근 KT 데이터 충전상품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KT의 데이터 충전상품은 ‘LTE 데이터 충전’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 차감 순서다. 이 상품은 충전이 완료되면 잔여 데이터가 있더라도 새로 충전한 데이터부터 먼저 사용한다. 소비자들은 충전분을 사용하면 환불이 불가능한 데이터 충전상품 특성을 이용, 현실적으로 환불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를 호소한 한 소비자는 “월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량이 조금 남아 있는 경우, 데이터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잔여 데이터를 두고 굳이 충전한 데이터부터 차감하는 것은 환불을 막으려는 KT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충전상품은 KT와 달리, 고객이 보유한 잔여 데이터가 먼저 소진된 뒤, 충전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잔여 데이터가 소진된 뒤 충전 데이터를 사용하는 상품을 운영했지만, 충전한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도 안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운영방식이 다른 상품을 내놓게 됐다”고 해명했다.

KT 소액주주들 “주총에서 주주권 침해” 손배소 | 한겨레

“주총장 입장 지연시켜 맨 뒷자리에 앉히고 발언권 묵살” 주장

케이티(KT)가 일부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지연시켜 맨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하는 방식으로 발언권을 방해해 주주평등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한테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직원 주주를 총회꾼으로 동원해 곤란한 발언을 차단하는 행태를 막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상호씨 등 케이티 소액주주 8명은 주주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케이티가 주총장 앞좌석을 사전에 배포한 비표를 가진 직원 주주들로 채우기 위해 원고들의 입장을 3시간 넘게 막고, 앞좌석의 총회꾼들에게만 발언권을 줘 주주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원고들의 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증거자료를 보면, 이씨 등은 올 정기주총이 예정된 3월25일 주총장(서울 우면동 케이티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보낸 뒤 새벽 5시30분 주총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이들의 입장을 막았다. 반면 빨간색 비표 출입증을 가진 주주들은 입장시켰다. 3시간이나 저지당했다가 8시쯤 입장하니 이미 앞자리는 꽉 차 맨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사회를 맡은 황창규 회장은 이들의 발언권 신청을 거부하고 주총을 끝냈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조태욱씨는 “당시 상황은 동행한 <뉴스타파>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 기록돼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잦았지만 증거가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증거가 잡혀 불법행위를 중단시키자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공익제보자 보복 논란 KT, 잘못 없다는 태도 ‘일관’ | 국민일보

내부 고발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복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한 KT에 대해 최근 불기소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참여연대가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참여연대가 KT를 고발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하는 현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당한 처분이기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직원 이해관(53)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 이뤄진 ‘제주 7대 자연경관선정 투표’에서 KT가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내통신망을 제공하고도 국제통화 요금을 청구했다며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KT를 신고했다. 이후 KT는 이 씨가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이 씨를 서울 용산구 원효지사에서 경기 가평지사로 전보조치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무단 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2012년 8월과 2013년 4월 두 차례 권익위가 이 씨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중단하라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내렸지만 KT는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은 “권익위의 보호 조치가 정당하며, KT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판결로 인해 이 씨는 지난 1월 KT원효지사에 복직했지만 KT는 ‘업무태도가 불량하다’며 또 다시 이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가 밝힌 성명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KT가 이씨를 출퇴근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부시킨 후 이씨가 허리통증 악화로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 이유없이 무단 결근 처리한 후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KT의 부당한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KT는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취임 이후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황창규 KT 회장의 행보가 ‘생색내기’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는 형국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실적 ‘흐림’…KT엠모바일 105억 손실 | CEO스코어데일리

이동통신사들의 알뜰폰 자회사가 올 1분기 만족스럽지 못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KT의 알뜰폰 판매 자회사 KT엠모바일은 올 1분기 105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도 순손실액이 40억 원이었으며, SK텔링크의 경우 127억 원의 분기 순이익을 거뒀지만 알뜰폰 사업부문은 적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6월 KT 자회사 KTis가 담당하던 알뜰폰 사업을 분리한 법인인 KT엠모바일의 경우 1개 분기 만에 100억 원대 손실을 내 눈길을 끈다. KT엠모바일이 단기에 큰 손해를 보게 된 주요 요인은 타 알뜰폰 사업자들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KT엠모바일은 현재 20종의 단말기를 판매 중인데, 이중 LTE 단말기가 18종(90%)에 이른다. LTE 단말기는 3G에 비해 요금제가 비싸 가입자당 매출(ARPU)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LTE 단말기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시장의 경우 3G 가입자의 ARPU는 1만5000원, LTE 가입자는 2~3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알뜰폰 사업자가 LTE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 부진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A고객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7 32GB모델을 KT엠모바일에서 ‘M 망내 무제한 LTE 45’ 요금제로 24개월 사용키로 약정한 경우 KT엠모바일은 공시지원금 28만2000원, 추가지원금 4만2300원에 매월 1만3000원의 요금할인을 해준다. 가입자 1명을 유치하는 데 63만7200원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A고객이 2년간 KT엠모바일에 납부할 통신 요금은 84만4800원이므로 KT엠모바일의 기대수익은 20만7600원에 그친다. 그나마도 고객이 약정 기간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다. 게다가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들의 망을 빌려 사업을 하기 때문에 LTE 소매요금의 40% 가량을 통신사에 지불해야 한다. 망 임대료까지 고려하면 KT엠모바일이 손에 쥐는 수익은 극히 일부에 그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가 무분별하게 LTE 비중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실적 부진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특히 KT엠모바일의 경우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LTE 고객 확보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회사 KT의 LTE 고객 비중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아니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이번 적자는 사업초기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속터지는 KT ‘기가인터넷’…1시간마다 튕긴다? | 아시아투데이

01-kt기가인터넷

 
 
 

취업준비생 박태준씨(27)는 최근 KT의 ‘기가인터넷’이 끊기면서 입사지원서를 재작성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30여분. 박씨는 열심히 작성한 인적사항과 자기소개 항목을 채워넣느라 진땀을 뺐다. 그는 “평소엔 인터넷이 끊어져도 로그아웃된 메신저나 게임에 재접속하면 되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다가 난감했다”고 말했다.

KT 기가인터넷이 끊김현상으로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KT에서 기본으로 제공한 일부 공유기가 인터넷프로토콜(IP)의 임대 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IP 주소를 일정 시간마다 갱신하기 위해 3~10초간 서버와 연결이 끊어지는데, 이 순간 게임·메신저·동영상 다운로드가 멈추게 된다.

13일 네이버 블로그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KT가 기가인터넷을 출시한 2014년 10월부터 게재된 ‘기가인터넷 끊김 현상 해결법’에 대한 게시물만 200여 건에 달한다.

이용자들은 네트워크 접속시 1시간마다 자동으로 임대 IP가 변경되는 공유기의 설정을 임의로 바꿔서 해결하고 있다. 공유기의 ‘네트워크 연결 세부정보’에 접속해 임대 시작날짜와 임대 만료날짜를 확인한 후 사용환경을 변경해야 한다. 이때 확인한 만료날짜를 2039년 혹은 2055년 등 먼 시일로 변경하고 컴퓨터를 다시 켜면 된다.

 
 
지난해부터 기가인터넷을 사용 중인 정수연씨(33)는 “최근 2039년으로 임대만료 기간을 바꿔뒀더니 끊김현상이 멈췄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아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가인터넷 속도를 이제야 제대로 실감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구형 공유기가 기가인터넷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성남 분당구에 거주하는 이재운씨(32)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KT 기가인터넷으로 교체했다. 기존에 쓰던 공유기가 PIN을 못 잡아서 한참 고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리기사 역시 공유기 자체의 문제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며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가인터넷은 2014년 출시 후 누적가입자 수만 150만 명에 달하는 KT의 대표 서비스다. 특히 기가 와이파이 홈은 일반 와이파이보다 3배 빠른 최대 867Mbps의 속도를 자랑한다. 이씨는 “인터넷 속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유기가 아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KT 역시 이용자들이 겪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IP의 양이 한정돼있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한시간마다 IP를 재접속하지 않으면 트래픽 과열이 발생해 그 지역 전체가 다운될 수 있다”고 기술적 한계에 따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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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가인터넷 끊김현상을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유기 설정을 변경하는 모습./사진=박지은 기자@Ji00516

기사승인 [2016-06-14 03:00]

박지은 기자 Ji00516@asiatoday.co.kr

북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준비 확인…대기업 문서 4만여건 해킹(종합) | 연합뉴스

대기업 등 전산망 취약점 뚫고 침투…PC 13만대 통제권 확보

F-15 설계도면·군 통신망 관련 자료 등도 유출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북한이 국내 대기업 전산망의 취약점을 뚫고 들어가 10만대가 넘는 PC의 통제권을 탈취,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이버테러 관련 첩보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4차 핵실험 직후인 올 2월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 160여곳에서 사용하는 PC통합관리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관리망은 한 민간업체가 제작한 시스템으로, 이를 설치하면 관리자가 원격으로 다수 PC를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어 많은 PC를 운용하는 기업·기관 등이 사용한다.

[연합뉴스TV제공]

북한은 이 관리망의 보안상 취약점을 찾아내 시스템에 침투, 전산망 통제권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SK네트웍스서비스를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KT, 주요 정부 부처 등이 해당 관리망을 쓰고 있었다.

경찰은 북한이 언제든 관리망을 통해 기업·기관 전산망에 침투, 하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해 좀비 PC를 만든 뒤 대규모 공격에 이용할 준비가 된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통제 가능했던 PC는 13만대 선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실제 대규모 공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SK네트웍스서비스 등 피해 업체에서 자체 대응팀을 가동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관리망의 결함을 신속히 밝혀낸 덕분에 보안 패치작업이 빠르게 이뤄져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북한이 이번 해킹 이후 실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면 규모는 그간 역대 최대였던 2013년 3.20 사이버테러의 2.5배였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3.20 테러 당시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이 동시다발로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PC와 서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4만8천284대가 파괴되고 10일간 업무마비 사태를 낳았다. 피해액은 약 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해킹이 시작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소재지는 평양 류경동으로 확인됐다. 3.20 사이버테러 당시 확인된 IP와 동일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북한은 해킹 과정에서 SK네트웍스서비스와 대한항공 등 국내 기업 PC에 저장된 국방 관련 자료도 대량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유출한 문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만2천608건이다. 여기에는 군 통신망 관련 자료와 미국 F-15 전투기 날개 설계도면, 중고도 무인정찰기 부품 사진, 각종 연구개발(R&D) 문건 등 방위산업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탈취된 문서 가운데 전투기 엔진이나 제어기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전산망 등 보안상 위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출 문서 관련 정보를 피해 기업과 관계 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국가적 규모의 사이버테러를 시도하고자 장기간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그룹사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서버와 PC 통제권을 탈취하고서도 이를 감춰둔 채 또다른 공격 대상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한 달 ‘2천만 원’ 요금폭탄, 실수 덮으려다 ‘망신’ | MBC

◀ 앵커 ▶

유선 전화기가 두 대뿐인 작은 사무실에 한 달 전화요금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한 통신사의 실수로 빚어진 일인데, 해결방법도 황당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구의 한 사무실.

유선 전화기 두 대뿐인 이곳에 지난 4월 전화요금 2천199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운영자 박 모 씨는 KT에 즉시 항의했는데, 확인해보니 직원이 전화 대수 입력란에 2 대신, 전화번호 끝 네 자리를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부과된 요금을 정정하면 될 일.

하지만, KT 강서지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박 씨에게, 계좌를 하나 개설하면 잘못 부과된 요금 2천199만 원을 송금할 테니 실제 요금 14만 원을 뺀 나머지 돈을 KT 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박 모 씨/사무실 운영자]
“돈을 우리한테 입금을 시켜주고, 그걸 찾아서 개인적으로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이래야 해요.”

박 씨가 거절하자 KT는 5월엔 전 달에 부과된 2천100여만 원에 미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38만 원까지 함께 부과하면서, 같은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부과된 요금을 전산상에서 취소하면 실적이 줄어들고, 실수까지 드러나 본사의 문책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두 달 연속 제대로 부과된 것처럼 꾸며놓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겁니다.

[KT 관계자]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으로,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KT는 요금 2천여만 원의 요금을 즉시 취소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도 공식사과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소스: 한 달 ‘2천만 원’ 요금폭탄, 실수 덮으려다 ‘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