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비, 1만1000원씩 더 내고 있다

2016.10.13 07:23:37

[시민정치시평]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해이동 통신에 숨겨져 있는 1만1000원이 있다. 이를 이동 통신 기본료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본료가 이른바 정액 요금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를 살펴보고 기본료 폐지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과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피처폰을 썼던 시절의 요금 체계는 기본료와 분당 통화료 그리고 건당 문자 발송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2부 요금제라고 한다. 그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시점부터 요금 체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액 이용료(기본료+통화료)+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 금액’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3부 요금제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에게는 ’49요금제’, ’52요금제’ 등으로 알려져 현재에는 보편화된 요금 체계를 말한다.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신 주요 통신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달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KTO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0년 전후에 방송통신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된 통신 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표준 요금제(2부 요금제)에서 정액 요금제(3부 요금제)로 요금제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 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 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 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 요금, 종량 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전주용·한승희·정훈,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중)

통신 3사는 기존 이동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본료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7조 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역시 정액제를 포함한 모든 이동 통신 요금에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그 총액은 6조 6000억이라고 추산한 바 있는데 통신3사의 기본료 폐지 7조 원 축소 주장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같이 정액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1만1000원씩 삭감할 경우에 나온 계산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는 것이라고 추산하여 7조 원이라고 계산해놓고, 이제 와서 KTOA를 통해서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자기모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KTOA는 또 기본료를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렇다면 기본료는 어떤 목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한 금원이란 말인가? 기본료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동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통신망 설치와 그에 따른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서 받기 시작한 금원이 바로 기본료이다. 통신 3사들도 기본료 폐지의 반대 논리로 통신망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는 또 KTOA의 입을 빌려서 자가당착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통신 설비는 4세대(G)를 넘어 5G를 향해 가고 있다. 통신망 설치는 이제 통신사가 자력을 해야 할 일이지, 소비자들로부터 세금처럼 1만1000원씩 걷어야 할 것이 아니다. 또 통신사들은 기본료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매번 똑같이 매출 감소, 적자 확대, 차세대 설비 투자 주저를 내세웠지만, 1996년 2만7000원에 달하던 이동 통신 기본료가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1만1000원까지 내려오기까지 통신사가 우려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가계 통신비는 의식주를 제외하면 교통비, 교육비 다음으로 높은 순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서 가계 통신비를 낮추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과연 지나친 것일까?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유승민 “전경련 해체해야…KTㆍ포스코 등 오너없는 기업 정부가 탈퇴 권유 필요” [출처] 이투데이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를 주장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전경련 해체 주장을 이어갔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전경련 해체되도록 정부 노력할 필요 있다고 지난 국감 때 말했다”며 “(전경련 가입한)19개 공공기관은 당장 액션을 취하고 재벌기업사 아닌 KT&G, 포스코, KT 등은 정부가 전경련 탈퇴 권유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진흥회의, 규제개혁회의에 전경련을 부르지 않으면 금방 해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또 “기재위 국감이 오전내내 전경련 부회장 진술 갖고 논란이 있었다”며 “전경련 부회장 국회 진술에 대해 매우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의원은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대책이 맥킨지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해서 발표도 늦춰지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도 질타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96581#csidx7350166babbd7d6926b17ae8ad2be4b

방통위, 통신사업자 과징금 100억 원대 위법행위 알고도 덮었다 – 뉴스타파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상품 결합 판매하며 지나친 경품 제공

2015년 3월 제대로 제재했다면 4사 과징금 “최소 100억 원”

방통위 사무처, 실태점검과 조사하고도 위원회에 상정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묶음)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433건이나 적발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 수백만 건으로 추산된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걱정한 몇몇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사무처 실무진 간 짬짜미 의혹이 일었다. 사무처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시장조사를 지시한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의심을 샀다.

 

경품 금지행위 함께 조사하고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

 

“의결 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방통위 제23차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두 번째 의결 안건을 열었다. 그해 3월 2일부터 조사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24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 그날 방통위는 통신상품 여러 개를 결합해 계약하면 ‘방송은 공짜’라는 둥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24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매겼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억5000만 원씩, 나머지 케이블TV사업자에 375만 원 ~ 750만 원씩이었다.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게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수면 아래엔 그보다 더 큰 특혜가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팔면서 25만 원어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행위를 방통위가 눈감아 준 것. 나머지 20여 케이블TV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5년 1월과 2월 사전 실태점검으로 경품 위법행위를 확인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최 위원장의 시장조사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 2일 24개 사업자에게 ‘통신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사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뚜렷했다. 시장조사 목표가 그리 분명했음에도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눈감아 준 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한 것을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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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24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장조사 통보 공문.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2014년과 2015년 초 통신상품 결합 판매를 위한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제대로 제재했다면 60억에서 7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을 테고, LG유플러스•KT•SK텔레콤도 각각 최대 5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4사 과징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경품은 소비자를 현금이나 상품권 따위로 직접 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에 집(유선) 전화와 인터넷(IP)TV를 묶은 상품’을 샀을 때 경품을 25만 원어치까지 주는 건 적법하나,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평균 33만8757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따위를 주고 새 고객을 꾄 덕에 얻은 매출의 최대 3%를 토해 내야 하는 것. SK브로드밴드의 2014년 경품은 2013년 평균인 18만3852원어치보다 84.25%나 늘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80만 원을 넘겨 아예 100만 원어치 경품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25만 원어치만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객에겐 100만 원어치를 줬다. 이런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가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행위다.

경쟁 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3년보다 120.04%나 많은 평균 32만4033원어치 경품으로 소비자를 꽸다. KT도 2013년보다 78.32%를 늘린 31만8857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보다 193.42%가 많은 평균 24만2538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꾀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은 두 회사가 각각 꾸린 결합상품의 중심을 이룬 채 새 고객을 늘리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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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확보한 2014년과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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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4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경품 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뭉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묶어 가지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2014년 10월 24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한 질문. 초고속 인터넷을 중심에 둔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국회에까지 부조리가 전해진 결과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의 조사 약속은 그러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2015년 3월 조사하긴 했으되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뒤로 올 10월까지 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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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2014년 10월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조사 지적이 일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30만 원대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품 평균 지급액이 20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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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방통위의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들. ‘현금 100만 원 지급’과 ‘1년 공짜’가 난무할 만큼 시장 경쟁이 뜨거워 경품 지급액도 커졌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2011년 2월 21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새로 모집하며 지나친 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세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79억9900만 원을 물렸다. KT 31억99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 원이었다. 세 통신사업자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단품이나 결합 상품을 팔면서 새 가입자에게 준 경품을 0원에서 91만 원까지 차별했다.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을 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91만 원짜리 현금 경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네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됐음에도 경품 제재 없어

 

“위에서 하도 서두르셔서 (긴급히) 2주 정도 (경품 실태점검 출장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할) 지역별로 4개조를 짰고, 시장 내에서 (조사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통신상품 결합판매 사전 ‘실태점검’을 맡았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5년 3월 2일 시장조사 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보내졌다. 공식적인 시장조사의 시작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김용일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최성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일반적인 시장조사 절차. 이때까진 잘못된 게 없었으나 2015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해 7월 6일 ‘경품 제공 현황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여러 의혹을 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와 그해 9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만 겹칠 뿐이다. 박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앞으로 과징금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15년 3월 치 조사를 맡았던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보고서가 그해 9월 이른바 추가 조사를 맡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두 과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알리는 공문도 따로따로 보냈다. 조사를 각각 했다는 뜻.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시작한 경품 금지행위 조사마저 올 6월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난 4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금지행위 실태점검과 그해 3월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 조사 대상 기간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시장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품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웠던 때였음에도 제재 없이 지나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점검 자료 수가 14만7641건(통신 4사 9만95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품 전수조사 없이 표본(샘플)을 뽑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조사하려면 모든 사례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부 표본에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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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실에 제공된 방통위의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왼쪽). 오른쪽은 경품 수준별 현황. 실태점검 표본 수가 적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주인 없어서?… 미르 모금 “NO” 못한 포스코·KT – 세계일보

이사회결의 안거치고 ‘편법 승인’ 논란 / 포스코 49억?KT 18억 부적절한 지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새로 만드는 데 포스코에서 30억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450억∼460억을 내는 것으로 해 이미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사회에서 부결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결도 못하고 왔습니다.”(박병원 경총회장, 2015년 11월6일 문예위원회 속기록)

포스코와 KT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에 휘말렸다. 두 곳 모두 수십억원을 출연하는 과정 자체가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KT는 논란의 주인공인 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 CF감독 ‘광고 몰아주기’ 의혹에도 휩싸였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KT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금액은 총 67억원에 달한다. 포스코가 총 49억원, KT가 총 18억원이다.

두 재단 모두 설립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환했지만 아직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포스코와 KT 두 곳 모두 출연과정에서 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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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제가 불거진 곳은 KT다. 최근 KT 새 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이사회 결의 없이 미르재단에 2015년 11억원을 출연했다”고 황창규 KT 회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T는 “출연금을 미리 약정하고 12월 회의에서 사후승인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해 결의해야 한다”는 게 KT새 노조 주장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미르재단 출연을 결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포스코 사외이사인 박 회장의 ‘기가 막힌 일’이라는 개탄이 공개되면서 궁지에 몰렸다. 포스코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이곳 역시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실상이 드러났다.

야당은 “포스코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기부·찬조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하게 돼 있지만 이를 생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그룹·기업은 여러 곳이지만 포스코·KT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두 곳 모두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KT엔 차 감독에게 방송광고를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차 감독은 현 정부에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문화계 핵심인물로 꼽혀 왔는데 최근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부 기관과 대기업의 광고를 대거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 2월부터 9월까지 KT가 각종 미디어로 내보낸 영상광고 총 47편 중 26편이 차 감독이 대표인 아프리카픽쳐스나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는 “KT는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뿐 제작 및 연출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프리카픽쳐스는 2010년 올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광고를 600편 이상 진행한 곳이며 플레이그라운드가 대행한 방송광고도 5편인데, 이 역시 공정한 심사로 선정된 대행사라는 입장이다.

차은택 ‘광고 몰아주기’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청와대가 관여한 미르재단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차은택 광고감독이 정부 광고와 KT 광고를 잇달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경우 민영화 이후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라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한겨레’가 10월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TV광고 전문 사이트인 ‘TV CF’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케이티가 지상파, 인터넷, 케이블, 바이럴 등 영상으로 내보낸 광고는 총 47편으로 이 가운데 차 감독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나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등 26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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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예정에 없던 광고를 만들면서 차씨 회사에 일감을 줬다. JTBC 10월10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방영된 금융개혁 캠페인 ‘크라우드펀딩편’ 광고를 아프리카픽쳐스에 맡기면서 공개입찰도 거치지 않고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방송 광고 두 편을 만들었지만, 올해 1월에 업체를 바꾸며 만들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 선정은 문체부 파견 직원의 추천이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픽쳐스가 만든 금융위원회의 ‘크라우드 펀딩’ 광고

이 광고는 1억 3000만원에 달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29일 국정감사에서 “광고계에서는 차은택에게 줄 서야 일을 딸 수 있다”며 차 감독의 위세를 지적했다.

더 팩트에 따르면 손 의원은 1993년에 설립된 ‘영상인’이라는 영상프로덕션(CF 만드는 회사)을 소개하며 “차은택 감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직을 안게 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영상인’ 구성원 표를 화면에 띄워 당시 차은태 감독은 조감독이었으며, 이외 ▲대표 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14년) ▲기획실장 이동수→KT전무(2015년) ▲조감독 박명천→크리이에티브 코리아 광고 제작 ▲주고객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2015년) ▲외삼촌 김상률→교육문화수석(2014년) ▲스승 김형수→미르재단 이사장(2015년)’을 맡은 것으로 소개했다. (9월29일, 더팩트)

“SKT·KT·LGU+, 유심 가격 담합 4300억 폭리 의혹” – 한겨레

지상욱 새누리 의원, 공정위에 조사 촉구
8800원 동일 가격 판매 유심…원가는 3천~4천원
번호이동시 통신사간 호환 불가 1억1천만개 판매
정재찬 공정위원장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
휴대전화 유심의 모습.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휴대전화 유심의 모습.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원가 3천~4천원인 휴대전화 유심을 똑같이 원가의 2~3배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1억1천만개의 유심을 동일 가격에 판매해 4300여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 의원은 “유심 가격 담합으로 폭리를 취한 의혹이 짙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 3사는 2014년까지는 9900원(1억122만8347개), 2015년부터는 8800원(878만3247개)이라는 동일 가격으로 유심칩을 판매했다. 판매액은 1조794억여원에 달하고, 여기서 얻은 이동통신 3사의 이익은 4312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한 이동통신 3사의 유심 구매원가는 3천~4천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유심은 기술적 문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이동할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유심을 새로 구매해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금융기능(NFC) 기능이 내장된 유심은 8800원에 팔고 있다. 일반 유심의 경우 엘지유플러스가 8800원, 에스케이텔레콤 6600원, 케이티는 5500원을 받고 있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가 최저 3천원에 파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 의원은 “구매원가와 유통비용을 포함한 적정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8800원은 폭리”라고 했다. 반면 유심 재사용 정책은 이동통신 3사가 제각각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본인이 사용했던 유심은 신분 확인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케이티는 해지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엘지유플러스는 유심을 초기화할 경우 누구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에스케이텔레콤이 50%, 케이티 30%, 엘지유플러스 20%로, 유심 납품가가 다를 수 있음에도 10년 이상 같은 가격을 받고 있어 담합이 의심된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영국(EE)과 스페인(Movistar)은 유심 값을 받지 않는다. 호주(Telstra)는 한화로 1681원, 프랑스(Orange)는 4863원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다. 반면 캐나다(Rogers)는 9645원, 이탈리아(TIM)는 1만2469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감에 출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심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아무 곳에서나 판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현재 담합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모니터링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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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고액연봉 1억7천만원 육박… 인재근 “‘경제 어렵다’던 대통령 말은 공염불”

“미르재단의 고액연봉,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권력 실세 개입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미르재단의 최고 연봉은 1억7000만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의 사업장적용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르재단 최고 연봉은 기본급 기준 1억6,640만원, K스포츠재단은 9879만원이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2월 사업장적용신고서 기준 최고 연봉은 1억6640만원, 다음은 1억3640만원으로 1억대 연봉자를 2명 보유했다. 신고당시 유급 직원 6명의 평균연봉도 9218만원으로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 2월 사업장적용신고서 기준 최고 연봉은 9879만원, 유급직원 8인의 평균 연봉은 6940만원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고액연봉과 관련 “국민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인재근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던 대통령의 말이 공염불처럼 들려온다”면서 “선출된 권력의 본질을 잊은 현 정권은 서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한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재차 질타했다.

우승준 기자 dntmdwns1114@hanmail.net

檢,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 본격 시작…11일 고발인 조사 – 뉴스1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11일 오후 2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윤영대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윤씨는 지난달 29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고 최태민 목사의 5녀) 등을 검찰에 첫 고발했다.

윤씨가 고발한 사람은 안 수석과 최씨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 대표와 이사 등이다. 윤씨는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800억원대 자금을 모아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삼성과 현대 등 출연기업 62곳의 회장과 대표이사 등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가 황창규 KT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차 고발하기도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30개 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의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연일 관련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르재단의 ‘실세’로 차은택 광고감독이 거론되면서 최씨, 차 감독 등을 둘러싼 의혹 역시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

[단독]‘죽음의 기업 KT’ 직원 또 자살…올해만 벌써 3명째 – 여성경제신문

– 고인 유서에 “업무 힘들다”…유가족 측 “KT 책임 답변할 때까지 입관 거부”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인 KT직원들의 자살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한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데 이어 또 다시 업무 고충을 호소하며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 고양지사 CM팀 소속 신 모(50)씨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신 씨는 자살하기 직전 부인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고, 자신의 근무지인 고양지사에 들렀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연락이 되지 않자 유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날 오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 씨의 차량에는 개인소지품과 함께 여러 장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유서 중 2장 분량에는 “업무가 힘들다. 대체휴일 부여로 급여가 줄어 생활이 어렵다” 등을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 관계자는 “고인의 차량에서 여러 장의 유서가 발견됐다”면서 “이중 2장에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KT측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비용절감을 이유로 대체휴일을 부여해 급여가 줄었다 등 업무 고충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가족들은 고인의 입관도 거부한 채 KT측의 진실 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가족 관계자는 “고인의 유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KT측에서는 거짓하나 꾸미지 말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면서 “KT측의 제대로 된 답변이 없는 한 고인을 입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T가 직원들에게 성과는 강요하면서 휴일수당 지급은 하지 않는 것이 직원 괴롭히기가 아니면 무엇인지 확실한 대답을 원한다”면서 “최근 성과가 좋다는 KT가 직원들에게 이런 짓을 해 가며 이를 성과로 잡은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인의 동료 직원은 “고인은 노조 지부장을 3번이나 역임했고, 제11대 노조중앙본부 산업안전국장도 역임할 정도로 회사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었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고양지사 시험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시험실은 휴일근무가 월 3~4회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초부터 회사 측에서 휴일근무 수당 지급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체휴일로 바꿔 부여하다보니 (고인의) 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며 “이는 전국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된 상황인데, 경영진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본사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KT 직원들은 업무과다, 성과독촉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부터 위험천만한 곡예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등 각종 사건과 사고가 이어져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KT노동인권센터 사망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KT직원은 총 28명이며 이 가운데 재직자가 13명이다. 13명 중 자살한 직원이 3명이며, 11명이 심장마비 등으로 돌연사했다.

[단독]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KT 방송광고 사실상 ‘싹쓸이’

[단독]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KT 방송광고 사실상 ‘싹쓸이’

등록 :2016-10-09 19:25수정 :2016-10-09 19:56

박근혜 대통령 옆에 선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월27일 서울 종로구 상명대 상명아트센터에서 열린 융복합 공연 ‘하루(One Day)’를 관람하기에 앞서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공연 총연출자인 차은택 감독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옆에 선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월27일 서울 종로구 상명대 상명아트센터에서 열린 융복합 공연 ‘하루(One Day)’를 관람하기에 앞서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공연 총연출자인 차은택 감독이다. 연합뉴스

올 2~9월 8개월동안
차 감독 관련 회사서
47편중 26편 제작
직접연출도 11편이나

2015년~올 1월까진
62편중 3편만 관여

광고업계 “누군가 혜택 안주면 불가”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면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및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지낸 차은택 감독이 공직을 맡은 상태로 정부의 영향 아래 있는 대기업인 케이티(KT) 방송광고를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티브이광고 전문 사이트인 ‘티브이 시에프’(TV CF)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케이티가 지상파, 인터넷, 케이블, 바이럴 등 영상으로 내보낸 광고는 총 47편으로 이 가운데 차 감독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나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등이 대행 또는 제작한 작품은 20편에 달한다. 여기에 차 감독의 소유 건물에 대표이사의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차 감독과 가까운 업체인 것으로 추정되는 ㅎ사까지 합하면 26편의 광고가 차 감독의 손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절반이 넘는 광고가 한 인물(직접 연출 13편)에게 몰린 것이다. “광고계에서는 차은택에게 줄 서야 일을 딸 수 있다”(손혜원 의원, 지난 9월27일 국정감사)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년 동안의 케이티 광고 제작과 비교하면 더 확연해진다. 이 기간 케이티의 광고 총 62편 가운데 차 감독이 대행·제작·연출 등에 관여한 광고는 3편뿐이었다.
 
케이티는 100대 광고주 가운데 3위권(1위 삼성전자)으로, 올해 2~8월 티브이 광고에만 420억원(한국광고총연합회 기준)을 지출할 만큼 업계에선 주요 광고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케이티는 이미 민영화된 기업임에도 포스코와 함께 최근까지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47편 중에 절반이 넘는 광고가 차은택 감독이나 차 감독과 관련된 업체에 몰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정도 싹쓸이라면 누군가가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 감독이 광고를 집중적으로 수주한 시기가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문화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2015년 4월~2016년 4월)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의혹을 더하고 있다. 2016년 케이티에서의 차 감독 첫 연출작이라할 수 있는 ‘케이티 와이24 요금제’ 시리즈가 지상파에 등장한 시기는 2월29일로, 업계 관계자들은 광고업계 제작 관행을 보면 최소한 두세달 전인 연말에 계약을 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광고주가 연말에 광고 대행사 및 제작사에 1년 광고전략과 관련해 프레젠테이션 경쟁 형태로 입찰을 시행하고, 이는 이듬해 초부터 광고로 제작되는 관행을 고려하면 차 감독의 케이티 광고 수주는 2015년 연말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
 
차 감독의 광고 싹쓸이와 관련해 이동수 케이티 마케팅본부 아이엠시 전무가 과거 ‘영상인’이라는 광고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했다는 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무는 당시 업체의 기획실장으로, 차 감독은 연출자로 일했으며 대표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한겨레>는 차 감독의 광고 수주와 관련해 케이티 쪽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하어영 방준호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