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스포츠, 최순실 딸 숙소 구해주러 독일까지 날아갔다

[단독] K스포츠, 최순실 딸 숙소 구해주러 독일까지 날아갔다

등록 2016-10-17 07:25
수정 2016-10-17 08:18
 

최순실, 재단 박과장과 현지직원 10명쯤 대동
재단 설립된 지난 1월…전지훈련용 숙소 물색
통째로 구한 호텔, 딸과 지원인력만 10여명 거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9월까지 승마훈련을 했던 호프구트 승마장의 지난 15일 모습. 정씨는 10월 들어 훈련을 중단한 상태다. 이 승마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곽 리더바흐시에 있다. 프랑크푸르트/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케이(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독일 전지훈련 숙소를 구해주기 위해 최소한 두 차례 재단 직원을 독일 현지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최씨는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원장을 재단 이사장에 앉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체육교류’ 등을 내걸고 대기업으로부터 288억원을 거두어 설립된 재단이 사실은 최씨 딸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순실씨는 지난 1월 독일에서 딸 정씨가 살 집을 구입하기 위해 직접 나섰으며 당시 케이스포츠 재단 직원인 박아무개 과장과 현지 직원 여러명이 최씨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잘 아는 프랑크푸르트 현지인은 <한겨레>와 만나 “최순실씨와 그를 ‘회장님’으로 부르는 직원 10명가량이 승마선수 전지훈련 숙소용 호텔을 구한다고 돌아다녔다. 직원들 중에는 한국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독일어를 잘하는 현지 동포도 있었다”며 “미리 직원들이 알아보고 다니고 그 뒤에 최 회장이 직접 호텔을 보러 갔다”고 말했다.
 
이 현지인은 당시 동행한 인물 가운데 노숭일씨와 박 과장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노씨는 정씨가 제출한 ‘국가대표 훈련 촌외(국외) 훈련 승인요청서’에서 독일에서 마장을 운영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박 과장은 케이스포츠 재부에 소속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호텔을 구하던 1월은 케이스포츠 재단이 설립(1월13일)되던 때로 재단 설립과 최씨 딸에 대한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음을 보여준다.호텔을 물색한 1월뿐만 아니라 호텔을 구해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케이스포츠 재단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지난 5월13일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월 프랑크푸르트에 나타났던 박 과장이 4월3~14일 ‘해외전지훈련장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다시 독일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 과장의 독일 출장 직후인 5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자신을 지원·관리하는 10명가량의 직원과 함께 애초 거처인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예거호프 승마장을 떠났다. 정씨는 프랑크푸르트 북쪽에 위치한 방 20개 안팎의 호텔을 구해 이사했다. 이 호텔은 손님을 받지 않은 채 정씨와 지원인력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 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독일 출장은) 환경이 어려운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기 위해 다녀온 것”이라고 답했다.
 
정씨가 살고 있는 호텔 구입비용이 재단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단 쪽은 답변을 거부했다. 최순실씨와 가까운 체육계 인사들은 “최씨가 오래전부터 딸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프랑크푸르트/송호진 기자,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전경련 해체는 우리 사장 고발로 시작하자.

높아지는 전경련 해체 요구

기사승인 2016.10.14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61년 출범한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전경련 해체 요구가 야당을 넘어 여당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추문 때문이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와 측근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탄생시키는 데 골목대장 역할을 했다. 회원사인 대기업에게서 800억원 가까이를 뜯어냈다. 앞서 국정교과서나 한일 위안부합의 같은 의제에서 정부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어버이연합에도 뒷돈을 댔다는 혐의를 받았다. 회원사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전경련 해산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

정경유착의 진원지 전경련, 해체가 답이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 의혹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전경련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진원지다. 경제인 단체로서의 제 기능을 잃고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검은 돈을 모아 권력에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스스로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두 재단 통합을 시도하면서 증거까지 인멸하려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애초 전경련은 재벌대기업의 기득권 유지와 이해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일 뿐이다. 공익적 성격도 없을뿐더러 노동자·서민의 삶과는 더 동떨어진 주장을 했다. 이를 위해 권력에 충성하고 검을 돈을 모아 바친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창립 목적으로 내건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목표 또한 달성하지 못했다. 소수 대기업만의 이해를 반영하면서 오히려 건전한 시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해치고 있다.

해체만이 답이다.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통합이 아닌 소수 대기업만의 이해를 반영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 권력과 유착하는 집단은 없애는 것만이 답이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길이다.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은가. 전경련은 해체해야 한다.

전경련 이제 해체해도 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을 불법모금하면서 전경련의 정경유착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전경련과 청와대는 국민들의 분노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 의혹부터 전경련은 우리사회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진앙지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부정 축재자를 석방하면서 ‘경제재건촉진회’를 설립토록 한 것이 전경련의 모태가 됐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하지만 전경련은 소수 재벌대기업과 권력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있다. 권력과 밀월관계를 통해 오히려 소수 기득권을 대변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고 있다. 전경련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 독버섯처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정치·경제·사회를 갉아먹고 있다. 여야 정치권을 넘어 경제계와 학계까지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재벌개혁을 위해 전경련은 이제 해체해도 괜찮다.

비민주 불투명 저신뢰의 전경련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국감현장은 우리 국회, 그것도 여소야대 국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방송사 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 지른다. 전경련의 고위임원은 국감장에서 모르쇠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느긋하게 발을 꼬고 앉아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별 볼 일 없어서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 힘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87년 이후 도도하게 진전돼 왔다고 굳게 믿었던 우리 사회 민주 역량이 이 정도인가. 이른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보면서 드는 자문이다.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쉽게 모을 수 있단 말인가.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전경련이 의혹이 불거지자 서둘러 개선대책을 내놓는 것은 코미디다.

현 시기 노동조합의 투쟁 역시 생존권 투쟁임은 물론 불통과 반민주와 맞서 싸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배후에는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조합 무력화와 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개악 등의 해묵은 숙제를 하고 있는 전경련이 있다. 재벌 친화적이라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조차 해산하라는 전경련. 그 전경련에서 민간대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줄줄이 탈퇴를 한다. 난파선에서의 탈주인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등 재벌의 갑질,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과 오너리스크, 각종 재단의 거액 출연은 비민주·불투명·저신뢰, 취약한 노동운동과 동전의 양면이다. 전경련은 “청년실업 대책, 비정규 대책의 핵심은 대기업 총수 몇 명만 구속하면 된다”는 노동자들의 자조적 이야기를 곱씹어야 할 때다.

청부입법·관제시위 지원단체 존재 가치 없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개입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전경련이 재벌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출연금을 모아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벌자본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노동개악을 추진하자, 기업들이 수백억원을 거둬 보답했다는 의혹이 짙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를 불러올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이 전경련의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범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원사항이다. 최근 공공부문 무기한 파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성과퇴출제는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2대 지침을 발표해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과퇴출제는 경총의 요구사항이다.

전경련은 이미 어버이연합 관제시위를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독버섯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엄청난 광고비를 집행하며 언론을 길들이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벌들이 정녕 친목사교모임이 필요하다면 전경련은 월 회비를 내는 건전한 모임으로 거듭나면 된다. 이때 전경련이 보유한 자산은 사회에 환원해 그로부터 피해를 받아온 비정규직 등 사회약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백해무익한 전경련은 이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

전경련 해체는 우리 사장 고발로 시작하자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전경련이 불법을 또 저질렀다. 자신들이 주도해 문제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만들었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과 비리, 즉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 ‘기업의 대표라는 자가 외부세력과 공모해 그 기업의 재산을 약탈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결코 소수 자본가의 것만이 아닌, 노동자와 많은 이해관계자,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약탈의 피해자인 노동자와 연대해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전경련의 해체와 그 회원사 대표들에 대한 처벌이다. 전경련은 태생부터가 재벌그룹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단체이며, 그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저지른 적이 많았다. 또한 전경련 회원사인 재벌그룹 총수와 기업 대표들은 갖가지 범죄 경력을 가진 ‘전과자’들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전과자들이 불법을 위해 만든 단체에 불과하다. 반드시 전경련이 해체돼야 하며, 그동안 횡령한 기업 재산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환원돼야 한다.

현재 KT새노조와 함께 황창규 KT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금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제공한 기업 중 연락 가능한 노조에 연락해 ‘우리와 함께 당신들의 사장을 고발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경영이 늘 어렵다고 노동자를 공격하면서 정작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지 밝히지도 않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의혹 투성이 재단들에 거액을 제공한 것은 분명히 범죄이기 때문이다. 많은 동참을 호소한다.

편집부 labortoday

재벌, 미르 K스포츠에 ‘맨입으로’ 돈 냈을까 – 미디어어스

– 기업 민원, 숙원 해결 위한 행보? 국정감사서 의혹 쏟아져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돈을 낸 것에 대한 ‘정경유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거액을 헌납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정치권이 제기한 문제를 종합해보면 기업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청와대와의 어떤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미르 재단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TV조선은 7월 26일 방송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전경련을 통한 모금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30개 기업이 486억원을 냈는데 돈을 낸 곳을 보면 민원이나 숙원이 있는 기업도 여럿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권의 의중이 재계에 처음 전달된 것은 대기업 총수 17명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지난해 7월 24일 경으로 추측된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왼쪽부터)과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재원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 전 티타임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기업들의 사정을 헤아려보면 TV조선이 언급한 ‘민원’과 ‘숙원’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출자금을 낸 것으로 파악된 그룹은 삼성인데, 정치권은 삼성이 이를 통해 해결을 기대했을만한 문제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9월에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에 반대하며 여론몰이를 하던 상황에서 연기금의 합병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SK, CJ, 한화그룹 등의 경우는 그룹 총수 일가의 사면 문제 해결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태원 SK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됐다. 그러나 SK그룹은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을 추가로 바라고 있어 ‘민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화그룹 역시 김승연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CJ그룹 역시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다. 이재현 회장은 올해 광복절에야 사면됐다. 그러나 CJ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 이후에도 정권의 주요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이재현 회장 동생이 출자한 업체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약72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각서까지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CJ헬로비전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서울고검 국감에서 “롯데, CJ, 대림, 부영 등 특정 기업이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사면이나 봐주기 수사 등 직접적인 법적혜택을 받고 있다”며 특히 부영과 대림산업의 출연에 대해 “검찰수사와 관련한 일종의 ‘보험성 출연’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 2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롯데그룹의 경우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문제가 언급된다. 지난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는 심우진 롯데면세점 전무가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미르 재단 출연과 면세점 재승인 문제에 대해 추궁을 받았으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화그룹 내 면세점 태스크포스 팀장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한화 갤러리아가 시내 면세점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수사를 받는 굴욕적인 사태까지 이어지는 한 원인이 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9일 기각돼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 등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 골프장 매입비용 문제와 연관돼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11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하면서 칼자루는 다시 검찰 손에 쥐어진 상황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를 반대급부로 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조달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로 부정당업체 입찰제한 해제 처분을 받은 48개 건설사 중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총 32억8000만원 가량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입찰제한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답함으로 인해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입찰제한 해제 처분을 받은 48개 건설사들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건설산업사회공단에 2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낸 기부금은 47억원에 그쳤다. 이 중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기부한 액수는 16억원에 불과하다.

KT나 포스코와 같은 ‘주인없는 회사’들이 정부 영향력에 취약한 상태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는 진단도 있다. 10일 세계일보는 포스코와 KT가 미르, K스포츠재단에 각각 49억원, 18억원을 출연한 것을 두고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환했지만 아직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포스코와 KT 두 곳 모두 출연과정에서 탈이 생겼다”며 “두 곳 모두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KT나 포스코의 경우 매 정권마다 ‘정경유착’ 등의 구설수에 올라왔다. 이명박 정권 시절 이석채 KT회장이나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황창규 KT 회장은 연임에 나서 공격적인 인수 합병 행보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나 일각에서는 ‘입각’설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한겨레는 지난 2일 보도를 통해 지난달 20일 황창규 회장이 하버드대에서 ‘지능형 네트워크가 열 새로운 미래’란 주제의 강연에 대해 “연임 대신 다음 정부에서 입각할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황창규 회장의 입각 가능성은 지난해 10월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KT새노조는 “황장규 회장 장관 입각설이 KT를 흔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당장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KT 말로만 기가LTE”…표시광고법 위반 지적 박홍근 의원 “철저히 조사해야”…최성준 위원장 “검토하겠다” – 지디넷

KT의 기가LTE 서비스가 제공되는 3밴드 LTE-A 기지국이 전체 20만개의 2.7% 수준인 5천319개에 불과해 ‘말로만 LTE’란 지적이 제기됐다.

 

KT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용인시 죽전휴게소 인근에서 기지국 장비 증설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KT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용인시 죽전휴게소 인근에서 기지국 장비 증설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그나마 3밴드 LTE-A 기지국 5천319개 가운데 8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서비스마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KT의 3밴드 LTE-A 기지국 중 4천262개가 서울 2천394개, 경기 1천564개, 인천304개 등에 설치돼 있다.

 

 

박 의원은 “현재 KT가 TV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최대 1.17Gbps의 속도의 기가LTE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3밴드 LTE-A 기지국수가 전체 2.7% 불과해 100곳 중 3곳에서만 기가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9월 기준으로 SK텔레콤은 3만3천607개, LG유플러스가 1만6천250개로 KT는 SK텔레콤에 비해 16%, LG유플러스와 비교해서는 33%에 불과했다”며 “기지국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자극적인 광고로 소비자만 자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KT가 광고를 통해 기가LTE가 가능한 3밴드 LTE-A 기지국이 20만개인 것처럼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이후 KT가 9편의 광고를 촬영해 TV광고를 내보냈는데 실제 광고 촬영 창소에 가서 속도를 측정했더니 한참 모자란 46.17Mbps, 38.46Mbps, 37.59Mbps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KT에 기가LTE 서비스가 되는 지역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KT는 올해 공개된 커버리지 맵에서도 3밴드 LTE-A 가능지역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더니 이러한 KT의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상 거짓, 과장, 기만적인 부당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기가LT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하거나 59요금제를 선택하고 했을 텐데 이는 과장광고의 피해자가 된 것이고 KT가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조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심각하다고 본다”며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과 허위광고는 공정위 소관이라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檢,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속도…추가 고발인도 조사 – 뉴스1

12일 오후2시 시민단체 대표 추가조사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추가로 고발한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지난 12일 오후2시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김재율씨와 사무국장 홍성준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 대표와 홍 사무국장은 검찰에서 약 3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KT가 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면서 이사회 결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윤영대씨에 대한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지난 6일 KT가 이사회 규정을 위반해 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다며 황창규 KT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에 앞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고 최태민 목사의 5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삼성과 현대 등 출연기업 62곳의 회장과 대표이사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차은택 광고감독,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추가로 고발했다.

이재정 “민간근무휴직제, 공무원 악용사례 많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양창균 기자]

정부가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정부의 주요 부처인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 발생 시 도피처로 활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 시행된 민간근무휴직제도가 공무원 보수 늘려주기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문제발생시 도피처로 활용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며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자체를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ㆍ관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경영기법을 배우고자 시작된 민간근무휴직제도는 2002년에 도입한 뒤 2008년에 중단됐으나 2012년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기업 제한까지 풀리면서 올해 민간기업 근무자는 5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8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이용자가 8배 넘게 증가한 만큼 문제소지도 많아졌다. 최대 보수를 1.5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아 공무원들 보수 늘려주기에 활용된다는 점, 비위공무원의 도피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3급과 4급이 전체인원의 93%에 달해 민간기업과의 유착고리가 형성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전체 근무자의 3분의 1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서 근무하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이 의원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민간기업에 파견한 공무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기관은 삼성전자 DMC연구소에 재직하며 월평균 97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기관이 보수로 9700만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연차의 공무원들에 비해 40%에 가까운 보수상승이 이뤄졌다는 계산이다.

미래부의 경우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감사원이 감사중인 공무원을 도피시킨 것이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민관유착논란을 염려한 나머지 너무 이른 조기복직이 이루어졌다. 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분야 사업자문으로 1년간 KT에서 근무하기로 했으나 ‘재난통신망구축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2개월 만에 복직해야만 했다.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민관유착 가능성을 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무원 보수 늘려주기와 도피처 제공, 민관유착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며“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보수 늘리기, 도피처, 민관유착의 첨병으로 활용되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97105#csidx93aea6a88d32bdabce9b9ac79578cca

휴대폰비, 1만1000원씩 더 내고 있다

2016.10.13 07:23:37

[시민정치시평]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해이동 통신에 숨겨져 있는 1만1000원이 있다. 이를 이동 통신 기본료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본료가 이른바 정액 요금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를 살펴보고 기본료 폐지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과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피처폰을 썼던 시절의 요금 체계는 기본료와 분당 통화료 그리고 건당 문자 발송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2부 요금제라고 한다. 그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시점부터 요금 체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액 이용료(기본료+통화료)+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 금액’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3부 요금제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에게는 ’49요금제’, ’52요금제’ 등으로 알려져 현재에는 보편화된 요금 체계를 말한다.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신 주요 통신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달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KTO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0년 전후에 방송통신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된 통신 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표준 요금제(2부 요금제)에서 정액 요금제(3부 요금제)로 요금제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 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 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 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 요금, 종량 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전주용·한승희·정훈,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중)

통신 3사는 기존 이동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본료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7조 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역시 정액제를 포함한 모든 이동 통신 요금에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그 총액은 6조 6000억이라고 추산한 바 있는데 통신3사의 기본료 폐지 7조 원 축소 주장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같이 정액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1만1000원씩 삭감할 경우에 나온 계산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는 것이라고 추산하여 7조 원이라고 계산해놓고, 이제 와서 KTOA를 통해서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자기모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KTOA는 또 기본료를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렇다면 기본료는 어떤 목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한 금원이란 말인가? 기본료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동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통신망 설치와 그에 따른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서 받기 시작한 금원이 바로 기본료이다. 통신 3사들도 기본료 폐지의 반대 논리로 통신망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는 또 KTOA의 입을 빌려서 자가당착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통신 설비는 4세대(G)를 넘어 5G를 향해 가고 있다. 통신망 설치는 이제 통신사가 자력을 해야 할 일이지, 소비자들로부터 세금처럼 1만1000원씩 걷어야 할 것이 아니다. 또 통신사들은 기본료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매번 똑같이 매출 감소, 적자 확대, 차세대 설비 투자 주저를 내세웠지만, 1996년 2만7000원에 달하던 이동 통신 기본료가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1만1000원까지 내려오기까지 통신사가 우려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가계 통신비는 의식주를 제외하면 교통비, 교육비 다음으로 높은 순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서 가계 통신비를 낮추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과연 지나친 것일까?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유승민 “전경련 해체해야…KTㆍ포스코 등 오너없는 기업 정부가 탈퇴 권유 필요” [출처] 이투데이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를 주장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전경련 해체 주장을 이어갔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전경련 해체되도록 정부 노력할 필요 있다고 지난 국감 때 말했다”며 “(전경련 가입한)19개 공공기관은 당장 액션을 취하고 재벌기업사 아닌 KT&G, 포스코, KT 등은 정부가 전경련 탈퇴 권유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진흥회의, 규제개혁회의에 전경련을 부르지 않으면 금방 해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또 “기재위 국감이 오전내내 전경련 부회장 진술 갖고 논란이 있었다”며 “전경련 부회장 국회 진술에 대해 매우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의원은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대책이 맥킨지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해서 발표도 늦춰지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도 질타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96581#csidx7350166babbd7d6926b17ae8ad2be4b

방통위, 통신사업자 과징금 100억 원대 위법행위 알고도 덮었다 – 뉴스타파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상품 결합 판매하며 지나친 경품 제공

2015년 3월 제대로 제재했다면 4사 과징금 “최소 100억 원”

방통위 사무처, 실태점검과 조사하고도 위원회에 상정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묶음)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433건이나 적발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 수백만 건으로 추산된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걱정한 몇몇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사무처 실무진 간 짬짜미 의혹이 일었다. 사무처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시장조사를 지시한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의심을 샀다.

 

경품 금지행위 함께 조사하고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

 

“의결 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방통위 제23차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두 번째 의결 안건을 열었다. 그해 3월 2일부터 조사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24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 그날 방통위는 통신상품 여러 개를 결합해 계약하면 ‘방송은 공짜’라는 둥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24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매겼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억5000만 원씩, 나머지 케이블TV사업자에 375만 원 ~ 750만 원씩이었다.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게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수면 아래엔 그보다 더 큰 특혜가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팔면서 25만 원어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행위를 방통위가 눈감아 준 것. 나머지 20여 케이블TV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5년 1월과 2월 사전 실태점검으로 경품 위법행위를 확인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최 위원장의 시장조사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 2일 24개 사업자에게 ‘통신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사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뚜렷했다. 시장조사 목표가 그리 분명했음에도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눈감아 준 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한 것을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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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24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장조사 통보 공문.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2014년과 2015년 초 통신상품 결합 판매를 위한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제대로 제재했다면 60억에서 7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을 테고, LG유플러스•KT•SK텔레콤도 각각 최대 5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4사 과징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경품은 소비자를 현금이나 상품권 따위로 직접 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에 집(유선) 전화와 인터넷(IP)TV를 묶은 상품’을 샀을 때 경품을 25만 원어치까지 주는 건 적법하나,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평균 33만8757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따위를 주고 새 고객을 꾄 덕에 얻은 매출의 최대 3%를 토해 내야 하는 것. SK브로드밴드의 2014년 경품은 2013년 평균인 18만3852원어치보다 84.25%나 늘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80만 원을 넘겨 아예 100만 원어치 경품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25만 원어치만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객에겐 100만 원어치를 줬다. 이런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가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행위다.

경쟁 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3년보다 120.04%나 많은 평균 32만4033원어치 경품으로 소비자를 꽸다. KT도 2013년보다 78.32%를 늘린 31만8857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보다 193.42%가 많은 평균 24만2538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꾀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은 두 회사가 각각 꾸린 결합상품의 중심을 이룬 채 새 고객을 늘리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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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확보한 2014년과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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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4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경품 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뭉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묶어 가지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2014년 10월 24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한 질문. 초고속 인터넷을 중심에 둔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국회에까지 부조리가 전해진 결과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의 조사 약속은 그러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2015년 3월 조사하긴 했으되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뒤로 올 10월까지 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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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2014년 10월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조사 지적이 일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30만 원대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품 평균 지급액이 20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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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방통위의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들. ‘현금 100만 원 지급’과 ‘1년 공짜’가 난무할 만큼 시장 경쟁이 뜨거워 경품 지급액도 커졌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2011년 2월 21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새로 모집하며 지나친 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세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79억9900만 원을 물렸다. KT 31억99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 원이었다. 세 통신사업자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단품이나 결합 상품을 팔면서 새 가입자에게 준 경품을 0원에서 91만 원까지 차별했다.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을 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91만 원짜리 현금 경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네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됐음에도 경품 제재 없어

 

“위에서 하도 서두르셔서 (긴급히) 2주 정도 (경품 실태점검 출장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할) 지역별로 4개조를 짰고, 시장 내에서 (조사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통신상품 결합판매 사전 ‘실태점검’을 맡았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5년 3월 2일 시장조사 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보내졌다. 공식적인 시장조사의 시작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김용일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최성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일반적인 시장조사 절차. 이때까진 잘못된 게 없었으나 2015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해 7월 6일 ‘경품 제공 현황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여러 의혹을 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와 그해 9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만 겹칠 뿐이다. 박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앞으로 과징금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15년 3월 치 조사를 맡았던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보고서가 그해 9월 이른바 추가 조사를 맡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두 과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알리는 공문도 따로따로 보냈다. 조사를 각각 했다는 뜻.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시작한 경품 금지행위 조사마저 올 6월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난 4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금지행위 실태점검과 그해 3월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 조사 대상 기간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시장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품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웠던 때였음에도 제재 없이 지나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점검 자료 수가 14만7641건(통신 4사 9만95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품 전수조사 없이 표본(샘플)을 뽑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조사하려면 모든 사례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부 표본에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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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실에 제공된 방통위의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왼쪽). 오른쪽은 경품 수준별 현황. 실태점검 표본 수가 적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주인 없어서?… 미르 모금 “NO” 못한 포스코·KT – 세계일보

이사회결의 안거치고 ‘편법 승인’ 논란 / 포스코 49억?KT 18억 부적절한 지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새로 만드는 데 포스코에서 30억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450억∼460억을 내는 것으로 해 이미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사회에서 부결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결도 못하고 왔습니다.”(박병원 경총회장, 2015년 11월6일 문예위원회 속기록)

포스코와 KT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에 휘말렸다. 두 곳 모두 수십억원을 출연하는 과정 자체가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KT는 논란의 주인공인 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 CF감독 ‘광고 몰아주기’ 의혹에도 휩싸였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KT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금액은 총 67억원에 달한다. 포스코가 총 49억원, KT가 총 18억원이다.

두 재단 모두 설립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환했지만 아직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포스코와 KT 두 곳 모두 출연과정에서 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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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제가 불거진 곳은 KT다. 최근 KT 새 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이사회 결의 없이 미르재단에 2015년 11억원을 출연했다”고 황창규 KT 회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T는 “출연금을 미리 약정하고 12월 회의에서 사후승인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해 결의해야 한다”는 게 KT새 노조 주장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미르재단 출연을 결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포스코 사외이사인 박 회장의 ‘기가 막힌 일’이라는 개탄이 공개되면서 궁지에 몰렸다. 포스코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이곳 역시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실상이 드러났다.

야당은 “포스코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기부·찬조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하게 돼 있지만 이를 생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그룹·기업은 여러 곳이지만 포스코·KT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두 곳 모두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KT엔 차 감독에게 방송광고를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차 감독은 현 정부에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문화계 핵심인물로 꼽혀 왔는데 최근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부 기관과 대기업의 광고를 대거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 2월부터 9월까지 KT가 각종 미디어로 내보낸 영상광고 총 47편 중 26편이 차 감독이 대표인 아프리카픽쳐스나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는 “KT는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뿐 제작 및 연출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프리카픽쳐스는 2010년 올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광고를 600편 이상 진행한 곳이며 플레이그라운드가 대행한 방송광고도 5편인데, 이 역시 공정한 심사로 선정된 대행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