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방통위 납부 과징금, SKT 1829억 원·KT 711억 원·LG유플러스 588억 원 [출처] 이투데이

[이투데이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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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실)
 

이동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이 3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3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3사가 총 42회에 걸쳐 방통위에 납부한 과징금은 3129억원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13회에 걸쳐 1829억 원, KT는 14회에 걸쳐 711억 원, LG유플러스는 15회에 걸쳐 588억 원을 납부했다.

각 이동통신사는 허위과장광고, 이동전화의 외국인명의 도용 개통,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지급, 약정할인(요금 20% 할인) 가입 거부 유도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납부된 과징금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편성된다.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가입자를 위해 따로 사용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과징금 수준을 높여 이동통신사가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걷힌 과징금을 통신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84311#csidx09c842612b54e6c85780b6ec55059c9

“네이버·카카오·통신사 “연매출 43조 원, 기부는 고작 1%” – LA중앙일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SKT KT LGU+ 등 3개 통신사의 연간 매출액이 매년 43조원을 넘고 있지만 기부금은 고작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새누리당. 대전 중구)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 카카오의 2016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27.2%와 13%에 달했다. 이 수치는 삼성전자(13.4%)와 비슷하거나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네이버의 올 상반기 광고 매출은 약 1조 6000억원으로 지상파3사의 광고매출(MBC 2980억 SBS 2350억 KBS 2030억) 합계의 거의 2배에 달했다. 하지만 네이버의 매출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7% 2015년 1.9%에 불과했고 카카오 역시 각각 0.3% 0.7%에 그쳤다. 3개통신사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LGU+는 2014년 10조9800억 2015년 10조7800억의 매출액을 각각 올렸지만 기부금은 0.0% 0.1%로 거의 기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1인당 3번 개인정보 털렸다” 2008년 이후…신경민 의원 “제도개선 필요” – ZDNet

국민 1인당 3번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 개편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건수가 1억7572만 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2011년 5032만 건 ▲2010년 3950만 건 ▲2008년 2988만 건 ▲2014년 2853건 ▲2012년 1295만 건 순 이다.

 

2011년은 네이트 3500만 건, 2010년은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에서 650만 건, 2008년은 옥션 1081만 건, 2014년과 2012년은 KT에서 각각 1170만 건과 87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08~2016 주요 개인정보 유출 현황. (단위: 곳, 만 건)

2008~2016 주요 개인정보 유출 현황. (단위: 곳, 만 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 연구용역을 위해 10억39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자, 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했으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1102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신경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로만 보면 이미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낮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14년 11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방통위는 7천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맞서, KT는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3600만원을 벌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원의 과태료와 1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신경민 의원은 “국가와 기업의 태만한 대응으로 인해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이통3사 ‘객단가’…알푸(ARPU) 조율 나선다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이동통신 3사간 집계기준이 달라 투자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알푸(ARPU : Average Revenue per User) 조율에 나섰다.

알푸란 가입자당 평균 매출, 즉 서비스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쓰는 요금이나 금액을 의미한다. 알푸는 가입자들이 한 달에 납부하는 평균 금액과 유사하고 직관적으로 비교 가능해 그간 대표적인 통신사의 실적 지표로 활용돼 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미래부는 통신 3사 대관협력(CR) 임원 및 기업설명(IR) 담당자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3사 알푸 조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통신사들에 알푸 집계 방식에 일정부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통신사별로 알푸 집계 기준이 달라 투자자 및 소비자들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통신 3사 간의 알푸 회계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다”면서 “특히 최근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알푸 집계에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푸는 쉽게 말해 통신사의 무선서비스 매출 전체의 합을 가입자 총 수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선 서비스 매출의 서비스 부분에 어떤 항목을 넣고 뺄지가 이통사 마음대로라는 점이다.

즉 무선서비스 매출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달라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했다. 알푸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라 참고자료 형태로 제공되는 부분이라 그간 정부나 규제기관이 강제할 수 없어 벌어진 일이다.

반대로 외국 통신사들은 알푸를 발표하면서 적용한 회계기준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알푸 왕좌’가 뒤집어 지면서 특히 이런 알푸 논쟁에 불이 붙었다.

KT가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SK텔레콤을 누르고 알푸 1위 자리에 올랐다. KT의 2분기 알푸는 3만6527원으로 SK텔레콤(3만6205원)이나 LG유플러스(3만6027원)보다 앞선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KT는 경쟁사들과 달리 단말기 분실·파손 보험료를 매출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KT가 멤버십과 연계한 데이터 쿠폰을 매출로 계상하면서 알푸를 왜곡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의 알푸 역시 SK플래닛 일부 매출이 포함돼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SK플래닛의 이동전화 매출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 위치정보료, 앱수수료 등이 SK텔레콤의 알푸에 포함된다.

LG유플러스도 수년전 구글 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매출로 잡았다가 중단된 뒤 알푸가 급감하는 등 알푸 집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통신사별로 알푸 산정기준이 다르더라도 ▲알푸 계산에 사용된 회계기준을 공개하고 ▲무선 가입자도 사물인터넷 가입자, 웨어러블 가입자, 이동통신 가입자 숫자를 나눠서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증권업계의 양방향 압박에 알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통신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푸가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닌데다가 사업자별로 영업방식이 달라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가 나오다 보면 그것이 공식화 될 수 있고 일부 사업자에게 불리한 기준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과오납금방치·보험상품 논란 여전…미리 보는 ‘이통 국감’ 지난해 이어 논란 지속…’단통법 개정안’ 올해도 잇달아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앞둔 12일 국회에 따르면, 황창규 KT 회장이 통신업계 CEO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도 유력한 증인·참고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도 이통사 경영실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선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할 전망이다.

◆이통사가 실수한 과오납금 미환급 ‘여전’

이재정 의원은 이달 1일 이통사에 잘못 납부해 발생된 통신비 과오납금이 77억원에 이르지만 이통사는 이를 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출한 ‘유무선 통신사업자 과오납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들은 잘못 걷은 과오납 요금 77억6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요금이 이중 납부되거나, 통신서비스 해지 후 정산과정에서 반환돼야 할 요금이나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등 이통사 실수로 발생된다.

이 의원은 “과오납금은 이통사 실수로 잘못 걷은 요금으로 반환 책임이 이통사에 있음에도 이통사는 서비스 해지 후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명한다”고 꼬집었다.

통신비 과오납금 문제는 올해만 지적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해 7월까지 이통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이라고 밝혔다.

국감 이후 방통위는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통신미환급액 환급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아울러 이통사와 KAIT는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미환급액을 찾아가도록 안내했지만 여전히 79억원의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것.

이 의원은 “방통위는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요금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이통사의 이중적인 작태를 방관하지 말고 과오납금 반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이통사의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4100억원가량의 모바일 상품권이 판매됐고, 이 기간동안 기간만료된 모바일 상품권은 187억원, 미환급 금액은 11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객 위하는 척’ 실적에 활용되는 분실보험 논란 계속

지난해 국감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T가 휴대폰 보상혜택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을 이용해 편법으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고 이를 매출에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KT는 해당상품을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 상품이라고 판단해 부가세를 징수했던 것.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KT가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상품이라고 판단한 데 따라 KT는 해당 서비스 판매를 중단함과 동시에 부가세 징수도 멈췄다.

다만 이미 징수된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해선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T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면세 상품인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수백만명의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KT는 즉시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은 후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원을 자사의 매출로 인식한 행위는 분식회계”라고 지적하며 “KT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시자료와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산정에 거품이 발생했다”며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 오인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SK텔레콤 역시 보험상품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보험상품 중 월이용료 5900원의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은 분실·파손 손해 보장을 위한 비용 4900원 외 추가로 1000원 부가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OK 캐시백을 운영하는 SK텔레콤 계열사인 SK플래닛으로 제공돼 무사고 만료시 OK 캐시백 포인트로 제공된다. 그런데 이는 휴대폰 보험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

당시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단말 보험상품 중 계열사인 SK플래닛과 제휴된 상품을 출시해 단말 파손·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이런 과정을 통해 46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됐다.

최 의원은 “SK텔레콤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계열사 SK플래닛에 제공하는 것은 ‘계열사 밀어주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계열사간 제휴상품 출시 자체를 밀어내기로 볼 수 없고, 이 상품 외 기본형 상품이 있어 고객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며 “24개월간 1000원을 더 내면 이후 재 가입시 5만점을 더 주는 고객 혜택 상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그러나 현재 SK텔레콤은 스마트세이프 제휴형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OK캐시백 연계 서비스는 고객 동의 하에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해도 단통법 개선안 발의…최양희 미래부 장관 “적극 협조할 것”

통신비는 가계 생활비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감마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다. 특히 2014년 10월부터 단통법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때도 단통법에 대한 정부 및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차가 갈렸다. 정부와 여당은 단통법이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시장을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재 소비자는 지원금의 차별 해소와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등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이동사와 제조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품질 경쟁으로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족함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역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서비스 및 품질이 크게 개선된 데 반해 통신비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단통법 효과라고 판단한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는 단통법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줄이어 내놨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분리공시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확대 △현행 최대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기준 및 고시한도 고시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발의했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통사 지원금의 15%)의 상한제 폐지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에 미래부는 성의를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 3사 현금부자 된 사연은? – CEO스코어데일리


올 들어 이동통신 3사의 현금성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호조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늘어난데다 주파수 경매로 투자지출 계획이 연기된 영향이었다.

1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올 상반기 현금성자산 총액은 2조9720억 원으로 작년 말(1조8180억 원)에 비해 1조1540억 원(63.5%) 급증했다.

사진=연합뉴스

회사별로 보면 KT(회장 황창규)의 올 6월 말 현금성자산은 1조7100억 원으로 반년 새 5830억 원(51.7%) 증가했고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는 3570억 원(137.7%),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은 2150억 원(49.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 6월 말 KT의 현금성자산은 30대 그룹 계열사 중 삼성전자(3조980억 원), 현대중공업(1조9780억 원), GS건설(1조8750억 원), 삼성물산(1조7800억 원)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이통사들의 현금이 늘어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 실제 들어온 현금인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 6월 말 이통 3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5조4080억 원으로 작년 6월 말보다 38.4%(1조4990억 원) 늘었다. 영업호조로 인한 순수익 증가와 재고자산·매출채권 해소,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등이 주요 요인이다.

이통 3사가 올 상반기 투자(CAPEX, 자본적지출)를 줄인 것도 현금성자산이 늘어난 주요 배경이다. 각사 IR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올 상반기 집행한 CAPEX는 총 1조43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회사가 연간 계획한 6조1000억 원의 23.6%에 불과한 액수다. 작년 상반기(1조8210억 원)와 비교해도 21.1%(3840억 원) 감소했다. 투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 4~5월 이통사들이 기존에 사용 중인 주파수 일부가 경매 대상이 되면서 망투자 계획을 하반기로 연기한 영향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현금이 많아진 것은 단순히 돈을 잘 벌어서 라기 보다는 투자지연, 재고해소 등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CAPEX가 늘어나는 하반기에는 현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서소문 포럼] 전기료·통신비 비싼 이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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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곤
신문제작담당

[출처: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전기료·통신비 비싼 이유

휴대전화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 건 10년이 넘었다.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한 달 요금이 3만~4만원이나 됐다.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여론이 좋지 않을 때마다 통신업체들이 내리는 시늉을 했다. 조삼모사(朝三暮四)였다. 곰곰 따져보면 내린 게 별로 없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다 알고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무딘 칼을 휘둘렀다. 알고 보니 요금을 인가한 당사자가 정통부였다. 정부와 업체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공약으로 ‘통신비 20% 인하’를 내걸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통부를 폐지했다. 국민은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는 쉽지 않았다. 2010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통신비는 더 오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통신 환경이 바뀐 데다 휴대전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통신비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민은 다시 정부와 업체의 선처만 바라는 신세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신비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보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새누리당 주도로 단통법까지 만들었다. 통신비가 속 시원히 내렸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요금제는 갈수록 복잡해졌다. 새 요금제가 나올 때마다 업체들은 요란하게 선전했다. 하지만 요금을 올린 건지 내린 건지 헷갈렸다. 변하지 않는 건 휴대전화 요금으로 매달 10만원 가깝게 낸다는 사실이다.

올여름 공분을 샀던 전기요금은 통신비와 여러모로 흡사하다. 8월 초만 해도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못 들은 척 뭉갰다. 전기요금을 손대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었을 게다. 누진제 논란을 연례행사쯤으로 안이하게 여긴 측면도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 입장에선 올해 운이 나빴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며칠만 버티면 선선해지고, 누진제 논란도 잠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원성이 계속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9월 한시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해도 써먹은 방법이다. 정부가 생색을 냈지만, 가구당 월평균 9000원 남짓 깎아주는 데 불과했다. 8월 전기사용량이 고지서로 나오는 이달 하순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다. 정부는 이때 할 얘기를 준비해뒀다.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며칠 시끄럽다가 누진제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모두 해결된 건가. 아닌 것 같다. TF만 믿고 있기에는 조짐이 좋지 않다. TF는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선택형 요금제라고? 휴대전화 요금에도 적용한 방법이다. 알 듯 모를 듯 복잡한 요금제를 만들었는데, 끝내 통신비는 떨어지지 않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선택형 요금제를 만들면 득이지만,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교묘하게 만들면 독이 될 수 있다.

 

TF는 누진제 개편도 논의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답변에서 “한전이 누진제를 완화할 여력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한전 입장에선 손실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누진제 완화를 검토는 하겠으나 썩 내키지 않는다는 얘기다. 산업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 포퓰리즘의 영향으로 요금이 원가 밑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누진제 완화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산업부가 국민 편인지, 한전 편인지 헷갈린다.

전기는 한전의 독점, 휴대전화는 SK·KT· LG의 과점 체제다. 업체가 요금의 얼개를 짠 뒤 정부가 인가(또는 사실상 인가)하는 구조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요금이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와 업체가 칼집을 잡고, 국민은 칼끝을 잡은 모양새다. 국민 입장에선 선처를 바랄 뿐이다. 그럴수록 전기료에 관한 한 한가지는 잊지 말아야겠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배율이 11.3배나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못 고치면 점점 더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 현 곤
신문제작담당

[출처: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전기료·통신비 비싼 이유

KT 기업문화, ‘최악의’꼬리표 붙은 사연 – 데일리환경

KT가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사측의 노골적인 ‘찍어 내리기’는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국가적 과제로 알려져 있던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가 한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권익위에 폭로했다. 진실을 말한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했다.

회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사로 이 전 위원장을 발령 냈다. 출퇴근 시간만 무려 5시간이 소요됐다. 50대 중후반의 이 전 위원장은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출근한 결과 허리에 무리가 갔다. 통증 심해져 회사에 병가와 조퇴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이에 이 사측은 이 전 위원장이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했다며 해임했다.

해임 이후 KT와 이 전 위원장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2013년 4월 국가권익위원회는 KT에게 공익제보자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 전 위원장에 보호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KT는 이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대법원이 징계 및 전보, 해고처분까지 ‘보복성’이라고 판단,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해고된 지 3년 만에 복직했다.

그러나 KT의 보복은 계속됐다. 복직한 이 전 위원장에 KT는 2013년 해고 당시 동일한 사유로 ‘감봉 1개월’ 징계조치를 내렸다.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권익위는 이를 ‘정당성이 없다’며 KT에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 대표이사 황창규

KT 기업문화의 ‘변질’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내근기술직으로 KT가 공기업이던 시절부터 재직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 KT는 ‘공공성’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지켜려했던 훌륭한 통신회사라고 말했다. 기업문화도 기술직을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KT가 변화한 이유는 ‘민영화’다. 대표적 노동집약사업이던 통신업이 기술집약사업이 되면서 기계는 인간을 대체화했다. 남아도는 노동력이 증가했다. 신자유주의 이념도 퍼지던 때라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실행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러한 부분은 쉽게 동의했다. 그러나 과정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따로 구성, 비인격적으로 노동자들을 대우해 제 발로 나가게끔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직원퇴출프로그램의 시초 ‘상품판매팀’

KT새노조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KT의 민영화 과정은 노조탄압의 역사다. 1990년대 초반까지 철도와 통신서비스는 법적으로 독점 가능 사업이었다. 그러나 1991년 미국을 위시한 해외자본의 통신시장 개방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한국통신(현 KT)의 법적 독점을 해체하고 경쟁을 도입하는 통신시장 구조개혁이 시작됐다. KT가 선택한 구조개혁은 인권 탄압 성격이 강했다. 명예퇴직, 분사 등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보복 인사가 가해졌다. 회사는 사업장이 전국에 위치하는 점을 악용해 비연고지로 발령을 내는가 하면 장기간의 대기발령을 내렸다.

경기가 어렵고 독립한 선배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후배 노동자들이 버티자 KT는 2003년 12월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상품판매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명예퇴직 등을 거부한 직원들을 차별하는 등 괴롭혔고 심지어 미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심각한 반인권적인 감시로 직원들은 심각한 적응장애와 불안증을 앓았고 일부는 ‘정신질환’으로 산재요양 판정을 받기도 했다.

우울증, 정신질환 등으로 노동자들이 산재판정을 받은 점이 알려지자 인권단체 등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KT 내 ‘상품판매팀’의 악행을 이슈화하기 시작했다. KT는 ‘상품판매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비난이 제기되자 결국 팀을 해체시켰다. 그러나 KT는 제2의 상품판매팀을 만들고 효율성을 위해 노동자들을 또다시 탄압하기 시작했다. 해체한 아픔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어 시행했다. CP프로그램이 그것이다. KT는 CP들을 퇴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은 본사에서 이를 기획했다는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 과정에 본사가 작성했다는 CP 명단도 폭로된 것으로 전해진다. 프로그램 방식은 CP로 분류된 퇴출대상자들의 명단을 본사 차원에서 작성한 다음 이를 지역본부로 내려 보낸다. 명단을 받은 지사가 대상자들을 괴롭혀서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스스로 사표를 쓰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KT새노조의 ‘KT는 어떻게 최악의 노동인권 기업이 됐는가’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자살한 KT노동자만 24명에 달했다.

노조탄압에 목숨을 끊은 대표적인 인물은 지난 2013년 숨진 채 발견된 광양지사 김성현(53)씨다. 2013년 6월18일 전남 광양에서 김씨가 차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의 차에서 발견된 유서는 2013년 단체협약 찬반투표에서 자신이 찬성을 찍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찬성’으로 기표된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 위에 적혀 있었다.

“KT노동조합 찬반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는 말로 시작된 유서는 “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KT노사의 2013년 단체협약은 파란의 연속이었다. 2012년 기준 72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KT는 임금삭감에다가 실적 부진만으로도 노동자를 회사가 멋대로 해고할 수 있는 면직조항을 들고 나왔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안에 대해 노조가 찬반투표를 한 결과 82.1%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왔다. 노동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제도를 노동자 본인들이 매우 반긴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런 불가사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씨의 유서로 인해 짐작 가능해졌다.

그는 유서에서 “반대 찍은 사람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며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상품판매팀 관련 인권백서를 작성한 이 전 위원장은 KT 구조조정에 대해 “KT민영화가 비록 공공성의 후퇴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파괴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가 아니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매출 절반 해외에 배당

KT의 민영화는 비윤리적이지만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에서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매출, 이익 모두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들을 쥐어짜 핍박해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해외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KT 배당성향은 높은 편이다. 민영화 이후 KT는 줄곧 50%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했던 2009년의 경우 94.5%를 배당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KT의 정부지분은 0%이고 해외지분이 절반이라는 점이다. 수출산업도 아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임에도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외국인에게 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민영화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비용이 ‘연구개발비’다. 공기업일 당시 어느 해는 매출보다도 연구개발비가 더 많았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광고선전비다. 메이저 언론들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골든타임에 광고하는 것은 대부분 통신3사다. 심한 사례 제외하고는 언론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상석 기자 assh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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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황창규 회장 연임 위해 ‘이해관 리스크’ 제거? – 스포츠조선

이쯤 되면 황창규 KT 회장의 ‘굴욕’이라 할 수 있다.

황창규 회장이 이끌고 있는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가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에게 내렸던 감봉 조치를 지난달 30일 자로 슬그머니 취소했다. 이로써 KT는 공익제보자와의 4년여 긴 싸움에서 ‘굴욕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무엇보다 KT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계속된 징계를 내려왔고, 지난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에도 징계는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내년 초 3년의 임기가 끝나는 황창규 회장에게 ‘공익제보자 징계’ 이슈는 연임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어 이처럼 꼬리를 내린 것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KT는 이번 감봉 조치 취소 이유에 대해 적극적인 사과보다는 “대승적 차원”이라는 궁색한 해명까지 내놓아 공분을 살 위기에 처했다.

▶KT, 4년간 연이어 징계하더니 결국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백기?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3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와 관련해 전화 및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당이익을 취하자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당시 KT는 투표기간인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홍보하며 요금고지서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명기하고, 문자 투표 역시 국제문자투표로 진행하며 건당 50원의 부당이익을 취한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에 KT는 즉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우선 2012년 3월 허위사실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어 1차 불이익 조치로 그해 5월, 이 전 위원장의 거주지에서 90㎞ 이상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로 원거리 전보 명령을 내려졌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와 함께 권익위에 전보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로부터 1차 보호조치를 이끌어냈다. 

그해 12월에는 이 전 위원장이 장시간 출퇴근으로 허리에 통증이 생겨 병가를 신청했는데도 KT는 이를 거부한 뒤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다시 한 번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처분에 대해 2차 보호조치결정을 내린데 이어 징계 인사권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한 것으로 보고 보호조치 결정을 확정했다.

결국 KT는 지난 2월 이 전 위원장을 복직시키는 굴욕을 겪었지만 징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KT는 이 전 위원장이 복직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4년 전 해임처분 때 문제 삼았던 무단결근과 조퇴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지난 8월 9일 권익위는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3차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에게 계속된 징계를 하며 ‘치졸한’ 고집을 보였던 KT는 지난달 30일 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해 슬그머니 감봉조치를 취소하며 ‘백기’를 들었다. 

▶KT, 4년 만에 ‘대승적 차원’으로 돌변… 황창규 회장 연임 때문? 

이해관 전 위원장과 함께 4년간 KT의 징계에 맞서왔던 참여연대 측은 이번 KT의 감봉조치 취소에 대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대기업의 횡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공익제보자가 조직의 집요한 탄압에 맞서 이겨낸 성과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기간 징계와 소송을 거듭하며 이해관씨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만큼 KT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공익신고를 빌미로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거나 조직에서 퇴출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T의 입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KT는 ‘이번 조치로 이해관씨에 대한 징계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보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봉조치를 취소한 것은 결국 KT의 이해관씨에 대한 징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법원에서도 징계사유를 인정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권익위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KT가 법원에서도 이 전 위원장의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대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는 법원 판결문은 KT가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 왜곡했던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임은 징계양정(징계의 기준) 권리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이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와 KT의 해임조치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치졸할 정도로 계속되어온 징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KT의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의 재임 기간에도 계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황창규 회장은 올해가 임기 3년차 마지막 해로 재신임 여부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명예퇴직 단행으로 인한 조직 슬림화, 신사업 진출, 기가 인터넷 가입자 유치 등 대외적으로 보이는 성과는 황 회장의 연임에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1등 DNA를 발휘하자’고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익제보 직원에 대한 ‘보복 DNA’를 떨쳐내지 못한 점이 연임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이해관 리스크’ 제거 차원에서 최근 감봉 조치를 취소한 것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이해관 전 위원장의 징계를 4년간 계속해 오다가 갑자기 모든 징계를 정리한 것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부담을 떨쳐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며 “그렇다고 지난 일들이 모두 덮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