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4년간 공정거래 위반 최다…신경민 의원, 황창규 회장에 ‘일침’
2017-09-26 10:08:07
– 불공정하도급거래·부당 광고 등 총 32건 위반…”이동통신사·포털사 중 가장 많아, 경영 방침 의문”
[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황창규 KT(030200)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일침을 가했다.
26일 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4년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가 총 53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중 KT가 부당한 광고·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을 위반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유플러스 8건, 다음 5건, SK텔레콤과 네이버 각각 4건 순으로 법을 위반했다. KT의 위반 건수가 타사 대비 현격히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 유형 현황을 보면 KT의 법위반 수위도 높았던 것으로 관측된다.
신 의원이 제출한 공정위 자료를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회사 중 KT만 지난 4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이 회사는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도 다른 회사와 비교해 눈에 띄게 많이 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 유형. KT에 부과된 조치 건수가 눈에 띄게 많다. ⓒ 신경민 의원실
최근까지도 KT의 불공정 거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대 속도만 강조한 KT의 ‘기가 LTE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는 현재 관련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가 지난 5월 “세계 최초 하이퍼 가상현실(VR) 서비스”라고 홍보한 ‘TV쏙’은 신생벤처 특허 침해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신 의원은 “KT는 다른 통신사와 포털사에 비해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KT를 이끌어 온 황창규 KT 회장을 직접 언급했다.
신 의원은 “황창규 KT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One Comment on “프라임경제- KT, 4년간 공정거래 위반 최다…신경민 의원, 황창규 회장에 ‘일침’”
이젠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 점점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kt가 가해온 일방적인 거래취소와 갑질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이었던 ‘인스프리트’ 상장폐기까지되고 그에 따른 수많은 가족들이 고통스러운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이젠 kt황창규 차례 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