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 [국감과 재계]③ 현대차‧이통3사 올 국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국감과 재계]③ 현대차‧이통3사 올 국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이통3사 대표들 통신비 이슈로 출석 피하기 어려울 듯…현대차 국내 역차별 논란은 벌써부터 ‘시끌’
승인 2017.09.15 16:53:37(금)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왼쪽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사진=각 사 및 뉴스1, 편집=디자이너 조현경
왼쪽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사진=각 사 및 뉴스1, 편집=디자이너 조현경
대기업 갑질 및 재벌개혁 이슈 속에서 올해도 수많은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현대차 국내소비자 차별 문제와이동통신 3사 관련 논란이 뜨거운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참석해 거센 통신비 인하 관련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통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만큼, ‘통신비 국감’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엔 이통 3사 수장들이 모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간사합의 전까지 증인 채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까지도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주요 민생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국감장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통 3사 사장들이 여러 핑계로 무더기로 안 나왔을 때, 이미 여야 간사가 이번 국감 때 무조건 참석시키기로 합의를 했다”며 “만약 이번에도 장기간 출장 등을 핑계로 나오지 않을 시엔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앉혀놓는 질문도 안하는 행태는 잘못이지만 이통 3사 수장을 부르는 것은 이 같은 케이스와 다르다”며 “나중에 국감 때 위원들의 질문을 보면 알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국내소비자 차별 논란도 정무위원회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미 국감이 시작되기 전 장외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현대차가 지난 4월 세타2엔진을 리콜하면서 미국 도로교통안정국엔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에는 1장짜리 매뉴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해당 매뉴얼은 양국 정비사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한 정비 매뉴얼이며 미국에는 딜러들에게, 국내 정비소 현대차 ‘블루핸즈’와 기아차 ‘오토큐’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문제를 추적해 온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대차가 리콜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해당 매뉴얼을 요약본 1장만 냈다는 것은 팩트(fact)이고, 이것이 소비자 알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며 “국토부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매뉴얼이 (소비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자료라면 왜 법이 개정됐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할지도 관건이다. 그는 작년에도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현대차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모른다’고 하다가 갔다”며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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