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3년간 4번의 ‘쪼개기 계약’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일자 특별채용을 제안했으나, 이들이 이남기 대표이사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KT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회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6월 5일 KT스카이라이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던 염동선(38)씨와 김선호(32)씨 등 2명에게 특별채용 의사를 밝혔다가 이들을 채용할 경우 이 대표이사에게 법적으로 불리하다며 채용을 미루고 있다.

앞서 염씨와 김씨는 지난 3월 이남기 대표이사과 박형출 KTIS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간 ‘KTIS 도급계약→스카이라이프 계약직→프리랜서 계약→KTIS 도급계약’ 식으로 계약 기간을 4~12개월로 반복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을 벌여왔다는 이유에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데, 사용자가 ‘쪼개기 계약’을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을 수 있다.

이에 염씨와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장도급·불법파견에 관한 진정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은 지난 2월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염씨와 김씨는 지난 4월 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상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염씨와 김씨) 두 분이 본인이 다니고자 하는 회사의 대표를 고소했다”며 “문제가 대외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느냐에 따라 검토·응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별채용은) 종결이 아니라 지연된 것”이라고 했다.

기사 원문

http://m.kr.ajunews.com/view/2017083015551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