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황창규 KT 회장, 자리 지킬 수 있을까
- | 2017-08-19 07:01:20
국내 IT산업 기여도 약하다는 지적도… ‘이동통신사 국유화론’까지 등장
문재인 정부 판단 주목… ‘위기’ 넘겨온 황 회장 이번 ‘고비’는?
14일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이 사임하고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순실 사건에 등장했던 CEO(최고경영자)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순실 사건에 등장했던 CEO는 황창규 KT회장과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있다.
요즘 정보통신업계의 관심사 중 하나가 황창규 KT 회장 교체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황 회장과 권 회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 교체설이 돌았었다. 그렇지만 지난달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기업인과의 회동 자리에서 만나면서 교체설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교체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역대 KT와 포스코 회장이 바뀐데다 여러 ‘악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황 회장은 연임 당시 거센 저항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선 황 회장이 KT에 기여한 바가 적고, 사내외 저항이 상당한데다 이런저런 의혹이 구설로 작용하고 있어 자리보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매번 ‘위기’를 돌파해온 황 회장이 이번에도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조적이었던 연임 주총 분위기
황창규 회장의 올해 3월 연임 주총 때는 일부 소액주주, KT새노동조합(제2노조), KT 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이 주주총회가 열리는 동안 황 회장 연임을 반대했다.
KT 새노조는 “황 회장과 이사회는 미르재단에 18억원을 출연했고 차은택의 측근인 이동수를 전무로 입사시켜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에 68억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KT 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은 주주총회 때 ‘박근혜 게이트 황창규 퇴진 KT 적폐청산’, ‘남중수 이석채 KT CEO 잔혹사 이제 그만’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현수막을 들었다.
황 회장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과 출석주식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고 이야기하자 주주총회장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반면 포스코 주총에서는 일부 금속노조 소속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출입이 차단됐을 뿐 큰 소란이 없었다.
KT의 경우 황 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노사 간 마찰이 있었다. KT는 2014년 8000여명을 구조조정했다. 이 구조조정 이후 KT의 노사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박철우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 황 회장이 그해 5월 12일 업무지원단이란 조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명예퇴직 거부 직원, 민주노조 활동가 등 291명을 업무지원단으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들이 본래 했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받았고 무선품질측정, 단말회수 등 단순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손일곤 KT새노조 사무국장은 “지금도 업무지원단이 240명 정도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박근혜 피해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모한 적폐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는 황창규 회장이 KT에 와서 한 최초의 혁신이라고 하는게 8304명을 강제 퇴직시킨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고용, 일자리인데 정반대의 길을 보여왔고 경영성과가 잘 났기 때문에 연임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장추천위원회가 거의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됐고 사외이사를 CEO가 추천하는 형식이라 셀프 추천해서 연임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사외이사들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권과 연관된 사람이 상당수가 있고 심지어 그 중 한 분은 김기춘 실장 변호사도 있다”며 “경영성과가 났다고 하지만 8304명을 내보내서 생긴 인건비 절감에다 단통법 덕택에 마케팅비를 절감해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지원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차별하고, 240명의 사람들에게 모뎀하고 인터넷TV 셋톱박스 회수업무를 시키고 있다”며 “근로자를 쫓아내는 방법 중에 자존감 떨어지는 일을 시켜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업무지원단이 자존감 떨어지게 해서 나가게 만드는 전형적 행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특혜설’도 등장
최근에는 케이뱅크 특혜설도 등장했다. 케이뱅크 특혜설은 지난달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케이뱅크 지분 10%를 갖고 있는 우리은행이 최대주주로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추지 못했지만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인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케이뱅크 인가 과정을 재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케이뱅크 특혜설이 KT와 연관이 있는 이유는 KT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주주명부에는 총 21개 기업이 있다. 보통주를 8% 이상 가진 주주는 총 6곳이다.
KT(8%), 우리은행(10%), NH투자증권(8.6%), GS리테일-다날-한화생명보험(9.4%)이다. 이 6곳에 자회사 KG모빌리언스의 보유지분(4.7%)을 사들인 KG이니시스(9.4%)를 합치면 총 7곳의 주주사가 전체의 64.2%를 갖고 있다.
다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케이뱅크는 2016년 1월과 3월 두 번 유상증자를 했다. 이때 보통주와 같이 우선주(無 의결권 전환주)를 발행했다.
당시 발행된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4000만 주와 1000만 주였다. 주당 발행가는 전부 5000원이었다.
그때 우선주는 세 주주만 인수했다. KT가 발행주식(우선주)의 52%인 390만 주, NH투자증권(당시 인수자는 현대증권)이 385만 주(38.5%), 우리은행이 225만 주(22.5%)를 사들였다. 현대증권은 KB금융에 인수됐기 때문에 지난해 7월 케이뱅크 보유지분 10%를 NH투자증권에 팔았다. 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우선주의 특징은 전환권이 있다는 점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 또는 발행일(1월 26일)을 기준으로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우선주는 1대 1의 비율로 보통주로 바뀐다.
이렇게 우선주를 바꾸면 케이뱅크 지분 구성이 크게 변한다. 최대주주는 전체의 14.6%를 보유하게 될 KT다. 다음에는 우리은행이 13%, NH투자증권이 10%를 갖게 된다. GS리테일·한화생명·KG이니시스·다날은 각각 8%를 갖는다.
KT가 케이뱅크를 경영하게 되면 통신과 금융을 결합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업계에선 KT가 이렇게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케이뱅크 특혜설’이 다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 한국 IT발전에 도움 되고 있나
현재 KT는 정보통신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KT는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위성방송 사업을 하고 있으며 KT뮤직 등 콘텐츠 사업도 하고 있다. 비씨카드 등 금융계열사도 갖고 있다.
IT업계에선 KT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작 국내 IT산업 발전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창작자의 나라’를 쓴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KT 등 이통사들이 “높은 망 사용료를 받아서 인터넷 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한국 IT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정보통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KT출신들이 많아 이동통신사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T에는 예전 체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가 1981년에 한국전기통신공사(옛 KT) 직원이 된 이들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가깝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 미래부 제2차관을 역임한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나 KT의 대외협력을 지휘하는 CR(Corporate Relation) 부문장이었던 전인성 KT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조영주 전 KTF 사장, 김기열 KT 전 부사장 같은 인사들이 기술고시 15회(1979년) 출신이다.
김 전 교수는 “이동통신사가 망 깔아놨더니 돈은 외국이 벌어가고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지만 웃기는 게 페북이나 구글이 벌어가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된다”라며 “KT등 이동통신사들이 이런 논리로 인터넷업체들을 옥죄고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업체가 부흥이 안 되고 있다”고 이통사들을 질타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에 네이버 빼고 흑자내고 있는 업체가 없고 새로운 포털도 안 나온다”며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바일로 전환된 덕에 카카오톡 하나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인터넷업체는 다 죽었고 이동통신사가 다 빨아먹고 있다”며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인터넷사이트 열겠다고 나서는 젊은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KT측은 “우선 망 이용 대가는 사업자 간 계약관계이기에 밝힐 수 없다”며 “ISP(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CP(콘텐츠공급자)들의 망 이용대가에 대해 국내 사업자는 물론 해외 사업자들도 당연히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에 수 조 원씩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ISP 입장에서는 망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일부 CP들은 ISP들이 일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으면서 CP에까지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CP 역시 고객 중 하나로 이용료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모하면서, 대용량 동영상 등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ISP들이 망 구축과 관리에 소모하는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사용자가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킬 경우, 그에 따른 속도 등 품질저하는 다른 사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망을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인터넷 업체가 과도한 망을 쓰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사기 주장”이라며 “망을 많이 쓸수록 통신사 수익은 증가하며 돈을 벌기 위해 곧바로 망 증설에 나설 것이다. 망 사용량이 낮은 게 걱정이지 많은 것은 통신사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망 사용료는 소비자에게 받는 것”이라며 “생산자인 인터넷 업체에게 받는 것은 유통업자의 횡포이며 IPTV 콘텐츠는 돈 주고 사면서 방송사 언론사 서버 사용료를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KT 등 이동통신사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동통신사는 도로공사 같은 것”이라며 “도로가 최소한의 통과세만 받고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 통신사가 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도 자기가 팔아먹으려고 하고, 앱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음원장사를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하려고 한다. 이동통신사 소유 IPTV에 경쟁이 된다고 삼성 스마트TV 서비스를 차단한 것처럼 경쟁이 될 만한 것은 다 죽여 버린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스마트TV업체들이 초고속 콘텐츠 전용망인 IPTV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동통신사는 콘텐츠 수익을 나눠가지면 된다”며 “어떤 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 애플 TV도 들어올 수 있고 디즈니도 들어올 수 있다. 콘텐츠가 흘러넘칠 것이다. 이통사가 수익을 나눠가지면 된다. 그런데 이동통신사가 사서 구한 콘텐츠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이 한 이동통신사 IPTV를 선택하면 다른 이동통신사 IPTV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업계인사들은 이것이 이동통신사의 독점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국내 CP(콘텐츠 공급자)들은 무너뜨리고 콘텐츠 전용고속도로망에 외국업체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교수는 “소비자의 기본료 갖고 만든 콘텐츠 고속도로망에 외국업체만 무사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정보통신 분야에 강한 영향을 주는 이들이 주로 KT출신들이라 모든 정책이 이동통신사 위주로 간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KT측은 “외국 업체들만 무사 통과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최근 이슈가 됐던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논란에서도 드러났듯, 해외 사업자로부터도 실제로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기관의 규제를 회피하는 부분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해결을 위해 정부와 ISP, CP 등 업계 전반적으로 꾸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TV와 네이버TV는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IPTV와 마찬가지로 외부 사업자로부터 콘텐츠를 수급받는 사업자”라며 “현재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성격이 다르다. 다만 일부 웹드라마처럼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는 존재하는데, 이를 IPTV에 공급하고자 한다면, 양자 간 협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구글은 이미 LG유플러스와 IPTV분야 협업을 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복합 플랫폼 형태로 IPTV의 대체재로 간주된다”며 “다만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 과정에서 IPTV 사업자들과 제휴 파트너십 협상을 한 바는 있으나, 이견이 있어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T의 답변에 대해 김 전 교수는 “다음TV와 구글TV, 넷플릭스는 동일하게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며 이들을 구별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하고 “구글TV 넷플릭스는 허용하면서 다음TV는 막는 것은 역차별이며 삼성 스마트TV 서비스를 막아 한국 스마트TV의 국제 경쟁력을 없앤 것처럼 다음TV 등 한국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국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통신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업계 최대 이슈가 통신요금 인하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며 실제는 이통사들이 인터넷업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라고 인터넷 업계 인사들은 이야기한다. 이통사들의 힘에 눌려 국내 IT업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며,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 인하문제에만 대중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 전 교수는 “10년 후 한국에서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정부가 던져야 할 때”라며 “이렇게 정부가 분위기만 조성해 주면 한국 IT산업이 다시 번창할 것이며, 이 나라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태로운 황창규 회장
IT업계 인사들은 황 회장이 결국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 논란에 이름이 거명된 것이 큰 약점이며 KT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내 IT발전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다.
KT는 현재 주가 상승세도 부진하다. KT주가는 올해 1월 2일 2만9650원이었다. 17일 종가는 3만2950원이었다. 약 11% 정도 오른 셈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 주가는 1월 2일 22만5500원이었다. 17일에는 26만4000원이었다. 약 17%정도 올랐다.
‘반도체 집적도는 1년에 2배씩 증가한다’는 ‘황의 법칙’은 KT 주가와는 무관했다.
곽호성 기자 luc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