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재벌개혁 전면전…’국정농단·사익편취’ 정조준

포스코·KT, ‘수난사’ 재연될까 초긴장…일감몰아주기로 사익편취 기업들도 사정 착수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재벌개혁의 기치가 높이 솟았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1순위로 ‘적폐청산’을 제시했다. 국정농단 재조사의 기류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안도했던 대기업들은 다시 가슴을 졸이게 됐다. 방산비리, 면세점 부정평가, 잇단 회장들의 갑질논란 등은 재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 4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나섰던 ‘경제검찰’도 본격적으로 그물망 좁히기에 들어갔다.

문재인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계획 첫째 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다. 이를 위한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는 이미 진행형이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의 문건은 검찰에 넘겨져 추가 수사의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분석 및 진상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부당의혹 등과 더불어 강도 높은 사정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재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출국이 막히고 검찰조사로 경영진이 하루가 멀게 불려다녔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방미 경제인단에서 제외돼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됐던 롯데, 포스코, KT는 좌불안석이다. 경영비리 또는 국정농단 관련 의혹으로 배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터다. 실제 최근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국정농단 관련 비리 의혹이 많았음에도 기소되지 않았던 사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포스코 등도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연장선에서 포스코와 KT 내부에서는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수장이 교체됐던 수난사가 재연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KT가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만 6000여명을 뽑았던 KT그룹은 하반기에도 4000여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황창규 회장이 18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 같은 계획을 직접 전달하며 선물보따리를 안겼다. 황 회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지지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보복 출점, 치즈 통행세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기업 총수의 갑질 논란도 뜨겁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주가 폭락사태를 맞았다. 주주 피해로 이어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론도 다시 끓어오르는 모양새다. 인사청문회, 추경 등으로 국회 처리가 미뤄졌던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재벌개혁의 다른 한 축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재벌의 ‘자발적 변화’를 당부하며 4대그룹 면담 등 접촉 면을 넓혔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한상의 CEO조찬간담회에서는 “한국경제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일단 기다리겠지만 실패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 정책적 수행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통첩성 발언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조사했던 자산 5조원 이상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분석 결과,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육가공업체 하림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김홍국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준영씨는 이를 통해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올품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율은 21% 수준으로, 경영권 승계에 악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정 범위도 확대됐다. 그간 자산 10조원 이하 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적용받지 않았으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5조원~10조원 사이 기업집단도 법망에 걸리게 됐다. 개정 법령은 19일부터 시행됐다. 한국타이어, 코오롱, 동국제강, 동부, 세아, 태광,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한라, 한솔, 삼천리,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등이 새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지난해 97%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했다. 조양래 회장 일가 지분이 73%로 규제 대상이 된다. 코오롱도 이웅열 회장 일가 지분이 50%인 지주회사 코오롱이 역시 지난해 내부거래비율 96%를 기록했다. 규제 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가 높으면서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유형(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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