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 증가 속도 제어하겠다”

 
기사입력2017.07.17 오후 5:05
최종수정2017.07.17 오후 5:15
 
[한겨레] 17일 인사청문회 

“케이뱅크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살펴보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가계부채 관련 질의에 대해 “부동산 활황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다. 증가 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취약계층 대출과 기타대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왜 늘어나는지 등을 분석해 8월 발표할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단계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기한 케이(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당시 인가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인가 기준에 못 미쳤는데도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케이뱅크의 실제 주인인 케이티(KT)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협조한 대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황창규 케이티 회장이 2015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청와대 수석의 연락을 받고 이동수(차은택씨의 측근) 전 케이티 전무를 입사시켰는데, 그해 11월 케이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을 무렵 이씨를 광고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케이티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2월에서 9월 사이에 차은택씨의 광고회사에 광고를 몰아줬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가는 민간 위원이 참여한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을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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