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전파사용료 대가로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서 매년 2천400억원을 거둬가면서 정작 통신 취약 계층 지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에게서 걷어가는 전파사용료는 연간 2천400억원. 

지난해 SK텔레콤은 1천192억원을 전파사용료로 냈고, LG유플러스는 502억원, KT는 700억원 가량을 부담했습니다.

이통사 가입자들이 통신요금에서 월 461원씩 분기별로 약 2천원을 내면 이 돈은 이동통신사를 거쳐 국고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주장하는 높은 통신요금에는 정부의 몫인 준조세가 포함돼 있지만, 전파사용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파사용료를 지난 2007년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 구분에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회계’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전파사용료를 다시 특별회계나 기금 세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엽 / 서강대학교 교수> “그동안 보편적 서비스 등은 대부분 사업자들이 직접 통신 복지 재원들을 출연해 왔는데 향후에는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거둬들이고 있는 전파사용료 부분 등에 대해서 통신 복지나 통신비 인하 쪽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한 만큼 국가의 재원을 취약계층 통신 서비스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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