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A/S 하청직원이 400명?…고용형태공시제 실효성 논란

최보람 기자 2017.07.06 08:24:49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도’가 하도급직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6일 고용노동부 고용안전망(워크넷)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대표 최우수)의 올 3월 말 기준 총 직원 수는 1684명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1232명, 기간제 7명 등 소속근로자는 1239명, 하청(소속 외 근로자)직원은 445명이다.  

워크넷 통계대로라면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직원 비중은 26.4%에 불과한데 노조 측은 이 수치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은 약 55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주장대로 근로형태별 직원 비중을 구해보면 삼성전자서비스의 소속근로자 비중은 기존 73.2%에서 22.4%로 떨어지고 하도급비중은 77.6%로 51.2%포인트나 올라간다.  

하도급비중을 놓고 삼성전자서비스의 공시내용과 노조 측 주장의 괴리가 큰데는 서비스센터 운용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현행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는 원청 소유 건물이나 부지 등에서 일하는 소속외근로자를 집계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는 직영 외 서비스센터 운영을 도급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고용도 하도급업체가 담당한다. 이런 경우 사업장 외 하도급직원으로 분류돼 소속 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는 “고용형태공시제가 시작된 이후 법적근거를 이유로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직원이 소속 외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하청근로자 은폐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사업장 밖 파견직원 외에 덩치가 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의 소속 외 근로자에서 제외된 것도 고용형태공시제의 허점으로 꼽힌다.  

KT(회장 황창규)의 경우 콜센터 자회사인 KTis와 KTcs와 원청-하청관계인데 콜센터 업무 직원을 고용형태공시에 반영하지 않았다. 올 3월 말 기준 KT의 소속 외 근로자 수는 3327명인데 KTis와 KTcs 소속근로자는 각각 8873명, 9861명에 달한다. 고용형태공시 기준이 근로자가 300명이 넘으면 하청기업이 따로 공시를 내기 때문이다.  

이관수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 이사(강남구의원)는 “고용형태공시제는 시작 전부터 재계에서 인사권은 기업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 방침에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투명공시를 위해 조사과정부터 아웃소싱 업체, 하청 근로자 구분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