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단독] 방통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 치명적 오류

 
 
2015년과 2016년 보고서 내용 살펴보니
2013년·2014년 결합상품 가입자수 엉터리
잘못된 통계로 정부 정책 세워 문제 심각

[한겨레]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현황을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각종 관련 정책을 세우고 있다. 엉터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실과 어긋난 정책을 세울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김성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와 2016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같아야 할 ‘2014년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및 사업자별 점유율 현황’ 수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유료방송(TV), 이동전화를 두 가지 이상 묶어서 판매하는 것이다.

2015년과 2016년 보고서를 견줘 보면, ‘2014년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수(단위 명)’가 2015년치에는 1133만으로, 2016년치에는 1085만으로 48만이나 차이가 났다. ‘2013년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수’도 각각 969만, 938만으로 31만이나 차이가 난다.

특히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를 합친 에스케이(SK)군의 가입자수가 큰 차이를 보였다. 에스케이군의 ‘2014년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수’는 2015년 평가보고서(281만)보다 2016년 평가보고서(231만)에서 무려 49만이나 줄어 있다. 2013년 가입자수도 2015년 보고서에는 208만, 2016년 보고서에는 178만으로 29만의 차이가 난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 U+)의 가입자수는 문제가 될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4년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수의 경우 케이티는 두 보고서에서 1만2천 가량 차이가 났고, 엘지유플러스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수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수’도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동전화 포함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수’는 2015년 보고서에 421만으로, 2016년 보고서에 395만으로 26만이나 줄어들어 있다. 2013년 수치도 2015년 보고서에는 273만으로, 2016년 보고서에는 257만으로 적혀 있다. 특히 에스케이텔레콤군에서 2014년 수치는 25만, 2013년 수치는 12만이나 달랐다.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SKT)군이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결합상품 계약건수가 아닌 방송상품 회선수를 기준으로 작성해 수치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방송시장과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동통신과 종합유선방송(TV) 사업자들에게 결합상품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방통위는 “각 사업자가 제출하는 가입자 현황 자료를 근거로 결합상품 현황을 작성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정확한 통계자료는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인데, 통계가 틀리면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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