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참여연대, 3사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한겨레] 참여연대, 3사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데이터요금제 거의 유사…기본료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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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오전 케이티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 3사가 데이터요금제 가격을 담합한 의혹이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제공.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중 최저요금제는 왜 모두 3만2900원에 데이터 300MB 제공일까? 시민단체가 통신 3사가 요금제를 담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통신 3사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를 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데이터요금제 가격 결정 담합 의혹 및 요금 폭리 의혹 등에 관한 조사요청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5월 현재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격표를 보면,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에스케이텔레콤 3만2900원, 케이티 3만2890원, 엘지유플러스 3만2890원으로 거의 동일하다. 데이터 제공량도 300MB로 똑같다. 무제한데이터 제공 요금제 중 가장 싼 요금제 역시 3사 모두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 참여연대는 “케이티가 2015년 5월8일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발표하고, 엘지유플러스가 5월14일, 에스케이텔레콤이 5월19일에 유사한 요금제를 발표했다”며 “(서로 다른 기업들이) 며칠 사이에 유사상품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알뜰폰업체 애넥스텔레콤은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해주는 ‘A Zero 요금제’를 출시했고 다른 알뜰폰업체인 이지(EG)모바일 또한 기본료를 전혀 받지 않는 ‘EG제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며 “통신 3사가 정상적인 요금경쟁을 해왔다면 현재 1만1천원인 기본료는 폐지되거나 대폭 낮아졌을텐데, 담합을 통해 2000년 이후 동일한 금액의 기본료(케이티는 1만900원)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대해 통신 3사는 물론 이를 방치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매우 높다”며 “공정위가 새정부 출범 이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해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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