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노동개악’ 포상하는 고용부

공공운수노조 “성과연봉제 도입한
석탄공 노조위원장에 훈장” 비판
KT새노조 “강제퇴직 합의해준 사람에…”
 
고용노동부의 ‘2017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를 내어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을 시상 기준으로 삼았다”고 30일 비판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김동욱 대한석탄공사 노조위원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며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합원을 설득해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다”는 점을 꼽았다.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한 뒤 이듬해 5월 국무회의에서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전면도입을 독려하면서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돼왔다.
 
이에 철도노조의 74일 초장기 파업, 공공운수노조 6만명 공동 파업,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총파업을 불러왔다.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막지 못했고 합법 파업에 대한 해고와 탄압,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무능함과 직무유기를 드러냈다”며 “아무런 반성 없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포상하다니 스스로 낯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케이티(KT) 새노조는 고용부가 정윤모 케이티 노조위원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판했다. 케이티 새노조는 “정 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황창규 케이티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고 2014년 4월 케이티 노동자 8304명의 강제 명예퇴직에 합의한 인물”이라며 “훈장을 받을 위치인지, 적폐청산의 대상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210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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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92913.html#csidxf278bef4f28c5e7ada196e45b87e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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