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덕분에 작년 마케팅 비용을 약 3100억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되자 다시 한 번 요금 인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작년 마케팅 비용은 2015년 7조8678억원보다 약 3091억원 줄어든 7조5587억원으로 추정됐다. 2014년 마케팅 비용 8조8220억원과 비교하면 1조2633억원 감소된 수치다.

공교롭게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뒤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됐다. 이통 3사의 작년 마케팅 비용은 SK텔레콤이 2조8930억원(추정치), KT가 2조7142억원, LG유플러스가 1조95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통 3사 모두 2014년을 기점으로 마케팅 비용이 2년 연속 줄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4년 당시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은 SK텔레콤이 3조5730억원, KT가 3조1528억원, LG유플러스가 2조962억원에 달했다. 2년 만에 이통 3사의 전체 마케팅 비용이 1조2633억원(추정치) 줄었다. 기업별 감소율을 보면 SK텔레콤이 19%, KT가 14%, LG유플러스가 7% 감소됐다.

이같이 이통사들이 2014년 이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단통법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규정, 관련 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이통사들의 지원금을 통한 고객 유치 마케팅이 거의 사라졌다. 덕분에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단통법 이전에 각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바꿀 때 자신의 통신사로 옮기면 특별 지원금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이 이통사들 배를 불리는 데 도움을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단통법 덕분에 출혈 경쟁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영업이익이 증가된 만큼 통신 요금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들을 위한 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단통법 개정안뿐만 요금 인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가 단통법 시행 뒤 법 시행 전 보다 단말기 지원금 줄였다”며 “단통법 전면 개정,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용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2014년(29만3261원)을 기점으로 2015년(22만2733원)으로 약 7만원 줄었다. 작년 상반기(17만4205원)를 고려하면 약 12만원 감소됐다.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 증가분을 보면 SK텔레콤이 5200억원, KT가 3108억원, LG유플러스가 3310억원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와 영업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통업계는 20% 요금할인으로 인한 착시라고 해명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이 할인기간 동안 이연처리 되고 중저가 단말기의 출시가 늘어나면서 지원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원금 대란이 불거졌던 2014년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꾸준히 7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 업계 한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통사가 장기적으로 이연처리를 해야 한다”며 “요금인하는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작년 마케팅 비용은 추정치. 자료=각 사

▲2016년 마케팅 비용은 추정치. 자료=각 사

▲SK텔레콤 작년 4분기 마케팅 비용은 추정치. 자료=각 사

▲SK텔레콤 영업이익 추정치. 자료=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