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3대 통신사의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문제인 일명 ‘쥐어짜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표준품셈을 무시한 최초 공사비 책정과 자회사의 관리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수법으로 이중의 단가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3대 통신 사업자 SKT·KT·LGU+는 통신 설비의 시공과 유지 보수를 위해 중소기업을 협력업체로 선정해 운용하고 있다.

통신사별 협력 업체 수를 보면, KT 326개사, SKT 88개사, LGU+ 109개사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통신사가 협력업체와 계약할 때 중간에 자회사를 반드시 거치게 한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는 관리 명목으로 15%의 비용을 제외해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

더욱이 원도급인 통신사들이 최초 설계 가격을 세울 때 정부의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결국 턱없이 낮은 최초 공사비에 자회사의 관리비를 추가로 제외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 경쟁 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또 LGU+의 경우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해 협력업체 간 경쟁이 심하다. 최초 설계 가격의 40%에도 낙찰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연스레 시공 품질 문제와 협력사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애당초 최초 설계 가격 책정부터 정부 표준품셈 무시로 1차 단가 하락, 거기에 자회사가 떼어먹으며 2차 단가 하락으로 중소협력업체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 갑질에 중소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래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실태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