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61년 출범한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전경련 해체 요구가 야당을 넘어 여당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추문 때문이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와 측근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탄생시키는 데 골목대장 역할을 했다. 회원사인 대기업에게서 800억원 가까이를 뜯어냈다. 앞서 국정교과서나 한일 위안부합의 같은 의제에서 정부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어버이연합에도 뒷돈을 댔다는 혐의를 받았다. 회원사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전경련 해산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

정경유착의 진원지 전경련, 해체가 답이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 의혹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전경련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진원지다. 경제인 단체로서의 제 기능을 잃고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검은 돈을 모아 권력에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스스로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두 재단 통합을 시도하면서 증거까지 인멸하려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애초 전경련은 재벌대기업의 기득권 유지와 이해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일 뿐이다. 공익적 성격도 없을뿐더러 노동자·서민의 삶과는 더 동떨어진 주장을 했다. 이를 위해 권력에 충성하고 검을 돈을 모아 바친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창립 목적으로 내건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목표 또한 달성하지 못했다. 소수 대기업만의 이해를 반영하면서 오히려 건전한 시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해치고 있다.

해체만이 답이다.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통합이 아닌 소수 대기업만의 이해를 반영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 권력과 유착하는 집단은 없애는 것만이 답이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길이다.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은가. 전경련은 해체해야 한다.

전경련 이제 해체해도 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을 불법모금하면서 전경련의 정경유착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전경련과 청와대는 국민들의 분노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 의혹부터 전경련은 우리사회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진앙지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부정 축재자를 석방하면서 ‘경제재건촉진회’를 설립토록 한 것이 전경련의 모태가 됐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하지만 전경련은 소수 재벌대기업과 권력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있다. 권력과 밀월관계를 통해 오히려 소수 기득권을 대변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고 있다. 전경련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 독버섯처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정치·경제·사회를 갉아먹고 있다. 여야 정치권을 넘어 경제계와 학계까지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재벌개혁을 위해 전경련은 이제 해체해도 괜찮다.

비민주 불투명 저신뢰의 전경련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국감현장은 우리 국회, 그것도 여소야대 국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방송사 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 지른다. 전경련의 고위임원은 국감장에서 모르쇠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느긋하게 발을 꼬고 앉아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별 볼 일 없어서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 힘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87년 이후 도도하게 진전돼 왔다고 굳게 믿었던 우리 사회 민주 역량이 이 정도인가. 이른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보면서 드는 자문이다.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쉽게 모을 수 있단 말인가.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전경련이 의혹이 불거지자 서둘러 개선대책을 내놓는 것은 코미디다.

현 시기 노동조합의 투쟁 역시 생존권 투쟁임은 물론 불통과 반민주와 맞서 싸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배후에는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조합 무력화와 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개악 등의 해묵은 숙제를 하고 있는 전경련이 있다. 재벌 친화적이라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조차 해산하라는 전경련. 그 전경련에서 민간대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줄줄이 탈퇴를 한다. 난파선에서의 탈주인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등 재벌의 갑질,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과 오너리스크, 각종 재단의 거액 출연은 비민주·불투명·저신뢰, 취약한 노동운동과 동전의 양면이다. 전경련은 “청년실업 대책, 비정규 대책의 핵심은 대기업 총수 몇 명만 구속하면 된다”는 노동자들의 자조적 이야기를 곱씹어야 할 때다.

청부입법·관제시위 지원단체 존재 가치 없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개입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전경련이 재벌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출연금을 모아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벌자본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노동개악을 추진하자, 기업들이 수백억원을 거둬 보답했다는 의혹이 짙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를 불러올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이 전경련의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범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원사항이다. 최근 공공부문 무기한 파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성과퇴출제는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2대 지침을 발표해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과퇴출제는 경총의 요구사항이다.

전경련은 이미 어버이연합 관제시위를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독버섯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엄청난 광고비를 집행하며 언론을 길들이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벌들이 정녕 친목사교모임이 필요하다면 전경련은 월 회비를 내는 건전한 모임으로 거듭나면 된다. 이때 전경련이 보유한 자산은 사회에 환원해 그로부터 피해를 받아온 비정규직 등 사회약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백해무익한 전경련은 이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

전경련 해체는 우리 사장 고발로 시작하자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전경련이 불법을 또 저질렀다. 자신들이 주도해 문제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만들었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과 비리, 즉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 ‘기업의 대표라는 자가 외부세력과 공모해 그 기업의 재산을 약탈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결코 소수 자본가의 것만이 아닌, 노동자와 많은 이해관계자,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약탈의 피해자인 노동자와 연대해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전경련의 해체와 그 회원사 대표들에 대한 처벌이다. 전경련은 태생부터가 재벌그룹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단체이며, 그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저지른 적이 많았다. 또한 전경련 회원사인 재벌그룹 총수와 기업 대표들은 갖가지 범죄 경력을 가진 ‘전과자’들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전과자들이 불법을 위해 만든 단체에 불과하다. 반드시 전경련이 해체돼야 하며, 그동안 횡령한 기업 재산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환원돼야 한다.

현재 KT새노조와 함께 황창규 KT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금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제공한 기업 중 연락 가능한 노조에 연락해 ‘우리와 함께 당신들의 사장을 고발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경영이 늘 어렵다고 노동자를 공격하면서 정작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지 밝히지도 않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의혹 투성이 재단들에 거액을 제공한 것은 분명히 범죄이기 때문이다. 많은 동참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