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공론화…참여연대, “국회서 법 개정해야” – 아시아경제

‘Q&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발표

ArticleImage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20대 국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와 통신 업계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18일 ‘Q&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이라며 “최근 단말기유통법의 효과와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 수익기반 등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매월 1만1000원의 기본료(표준 요금 기준)를 받고 있다. 기본료는 통신 사업 초기에 통신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명분으로 생겼다. 과거 2만7000원이던 기본료는 지속적으로 내려가 현재는 1만1000원이다. 참여연대 측에서는 정액요금에도 1만1000원의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통사들은 정액 요금에는 기본료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료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9대 국회가 종료됐다. 우상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야 3당의 의견이 모아질 경우 기본료 폐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인 이동통신사와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그동안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요금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기본료 폐지는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통신 3사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매출 감소 타격은 1위인 SK텔레콤보다 2, 3위인 KT와 LG유플러스에 더 위협적이다. 참여연대는 만약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 3사에서 1년에 6조6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만 대폭 줄여도 당장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8조8820억원, 2015년 7조8669억원을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2만7000 원이었던 기본료가 1만1000 원으로 인하됐던 과거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나 인하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와 투자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통신설비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래부와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를 더 이상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0 댓글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