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통합공사 노조가 경영 참여…‘노동이사제’ 합의

ㆍ공기업서 ‘노동자 경영 주체’ 첫 인정…중복인력 감축
ㆍ서울메트로 등 3개 노조, 내주 조합원 투표 최종 확정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서울지하철 통합공사 노조가 경영에 참여한다. 공기업에서 노동자를 경영 주체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양 공사 노조는 이달 말 노조 조합원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와 양 공사, 3개 노조(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통합공사 노조원이 인사·경영에 참여하도록 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조례나 정관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데 최근 지하철 노사와 합의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는 “노조원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일부 공기관과 달리 통합공사에서는 상임이사 자격의 2명 이상 노조원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경영협의회에 참여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을 토대로 향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이나 인사에 적극 개입,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측과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조의 쟁의행위가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와 노조의 설명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기업들이 나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통합공사뿐 아니라 시 투자·출연기관 전반에 노동이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 2014년 12월 적자에 허덕이는 양 공사의 통합 구상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 등이 노동이사를 선임해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 노사 간 ‘경영협의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양 공사, 3개 노조는 내년 1월 통합공사 출범을 목표로 지난 1년간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인력, 조직 개선 방안 등을 협상한 끝에 지난 15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 공사는 5년간 약 1000명의 중복 인력을 감축하되, 정년퇴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