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될 수 없다’ 윤석열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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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1. 공익신고자 제도를 정치 논란 한복판으로 스스로 밀어 넣어버리면 제도 자체의 취지가 급속히 훼손될 수 있을 것이다.

    기왕에 인정된 공익신고자 들에 대한 권위도 희석될 것 같아 안타깝다.

    진영논리 속으로 모든 걸 밀어넣으면 그 종착역은 전체주의다.

    공익신고자 제도는 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전체주의 평양에 당과 수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공익신고자 제도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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