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성태 의원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청탁사건에 대해 오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이자 가장 선두에서 KT 부정채용에 맞서 싸운 우리 KT새노조로서는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 결과, KT가 광범위하게 부정채용을 자행했음이 사실로 드러나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 그리고 관련 KT 임원 다수가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부정 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법적 쟁점은 부정채용이 김성태 의원의 청탁에 의한 것이냐로 좁혀졌는데, 오늘 1심 법원은 ‘부정채용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채용이 백일 하에 드러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정채용이 적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상 KT가 처음이었다.

유력자 자제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원서를 받아주고, 면접 등 각종 점수를 조작해서, 아빠가 유력자라는 이유로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준 우리 사회의 음습한 일면이 KT 부정채용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김성태 의원의 단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을 눈물짓게 만든 부정채용 청탁자들이 처벌받고 이것이 다시 계기가 되어 사회 곳곳에서 부정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폭로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부정채용이 사라지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서 12건에 이르는 부정채용 사건의 이른바 유력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단지 부정채용에 가담한 kt임원들만 처벌받았을 뿐이다.

이는 법원이 사실상 부정채용 관련자들에게 닥치고 있으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유력자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채용청탁하라고 권장한 것에 다름 없지 않은가!

청년들은 아프다. 그들의 꿈과 땀이 유력자들의 채용청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처 투성이 청년들에게 법원의 김성태 무죄 판결은 소금을 뿌린 격이다.
비록 KT의 임원들이 처벌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력자들은 건재하고, 그 유력자들의 덕에 KT에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한 이들도 KT에서 아무렇지 않게 근무 중이다.

우리 KT새노조는 온 국민과 함께 이 기막힌 현실을 규탄하는 바이다.

2019.1.17

KT새노조

1 댓글

  1. 수사가 부실한거 같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판사가 유죄 때릴수 없었던거 같아요.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한게 의심스러우니 검찰규탄도 함께 하셔야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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