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T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등 기소, 청탁자 처벌없이는 KT와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 5월 9일, KT 채용비리에 대해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밝혀낸 2012년 상, 하반기 채용비리는 김성태 딸 등 12건이었다.

그러나 정작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의 발단인 김성태 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KT채용비리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밝혔지만, KT내부에선 채용비리 근절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지금처럼 청탁자 처벌이 없다면, 앞으로도 권력자들은 KT에 채용청탁을 할 것이고, 규제에 민감한 KT임원이 이를 거절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김성태는 무섭고 나는 우습나”, 이 한 마디에 버틸 수 있는 KT 임원은 없다고 봐야한다.

요란했던 KT 채용비리사건이 정점에 치달았지만, 나쁜 자들의 전성시대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 눈높이로 보자면 KT 채용비리 사건에 있어서 가장 나쁜 자들은 채용비리를 저지른 KT 임원들이 아니라 채용을 청탁한 이른바 ‘유력자’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KT새노조는 청탁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이며,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의 채용청탁 등에 관한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공정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이는 KT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역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사회에 공정한 일자리 창출은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의무이다.

이에 KT새노조는 요구한다.

  1.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공개 소환하여 청탁 경위에 대해 수사하라
  2. 검찰은 김성태 의원 뿐 아니라 드러난 채용 청탁자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위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라
  3. 검찰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012년 이후 건에 대해서도 수사하라

2019.5.9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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