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MNP)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며 담합을 벌여왔다. 이는 통신사들이 본업인 통신 사업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국민의 이익을 외면한 채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해왔음을 보여준다.
본업 외면과 AI를 명분으로 한 비용 절감
통신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담합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AI와 같은 신규 사업에 눈을 돌리며 이를 기존 통신사업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통신 사업을 제대로 투자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AI로 돈을 벌겠다는 핑계로 통신업을 축소하고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가 자원과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통신사의 책임
통신사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와 국민의 돈으로 주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다. 이런 특성상 이들은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 공공성을 띠며, 보편적 통신 서비스 제공과 고용 안정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통신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아웃소싱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통신사들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인프라 투자에는 소홀히 하면서도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돈으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다.
이번 과징금이 전환점이 되기를
이번 1,140억 원의 과징금은 통신사들에게 강력한 경고다. 통신사들은 이를 계기로 본업인 통신 사업에 집중하고, 통신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 또한, 통신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AI와 같은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업을 소홀히 하고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신사들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통신 사업의 본질로 돌아가길 바란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