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21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란, A사(발신측)의 가입자가 B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를 연결했을 때 A사(이용사업자)가 B사(제공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이동전화 접속료 정산규모는 2조1,419억원으로, 유·무선 전화 매출(26조3,000여억 원)의 8.1%에 달한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왔다. 접속료 수준과 산정방식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정산하게 된다.

▲ 상호접속 개요. <자료=미래창조과학부>     ©it타임스

이번에 확정된 2014년~2015년도 상호접속료에 따라 이동전화는 SK텔레콤 기준 작년 분당 26.27원에서 내년 19.53원으로 25.6% 인하(△6.74원)된다. KT는 26.98원에서 19.92원(7.06원, △26.1%), LG유플러스는 27.04원에서 19.96원(7.08원, △26.2%)으로 조정됐다.

이통 3사 간 접속료 차등정책은 유지된다. SK텔레콤이 2013년도 가입자(알뜰폰 포함) 기준 50.0%, 매출액 기준 51.4%의 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그러나 이동전화 접속료가 현재 기술발전(2G→3G→4G)에 따른 원가 감소 등 요인에 따라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폭은 축소키로 했다.

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 등 유선전화 접속료도 구리선 형태 가입자선로 유지억제, 차세대망(FTTH)전환 촉진 유도 등을 목표로 지난해 16.74원에서 내년 13.44원(3.30원, 19.7%) 인하된다. 단, 사업자의 정산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유·무선 접속료 격차 자체는 축소됐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유선전화 시장에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열위를 보전하기 위해 후발 시외전화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면제(‘14년 7.3원/분) 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은 그간 선·후발사업자, 또는 유·무선 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고 지배적 사업자에게 접속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통신망 효율화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번 접속료 결정도 이러한 큰 기조를 바탕으로 무선사업자보다는 유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