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제1노조의 어용적 임금피크제 밀실 합의를 규탄한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또다시 정윤모?KT제1노조
위원장은 덜컹 55세를 임금피크로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또 다시 도장을 찍어주었다. 55세 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해마다 10% 포인트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로, 55세 임금을 100으로 가정하면 56세 90, 57세 80, 58세 70, 59세 60이 된다고 한다. 게다가 정년퇴직 시점도
60세가 되는 다음 달로 합의함으로써 정년 연장 효과도 2년이 안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로써 kt 노동자들은 기존의 정년에서 3년 당겨진
시점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매우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회사와 제1노조는 정년이 늘어났으므로 오히려
임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58세 정년 제도 하에서는 55세 때 임금을 100으로 보면, 56~58세까지 3년 간 300을
받았지만,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60세까지 400을 받게 되므로 임금과 고용조건이 나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56세부터 58세까지
3년 간 일해서 300받을 것을 5년 간 일해서 400을 받게된 결과를 놓고 임금이 인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후안무취에 더는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이번 노사합의로 60세까지 정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는 KT 노동자의 경우 급여가 오히려 58세 정년
때보다 줄게 된다. 이런 면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한 조삼모사도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도 불이익한 단체협약 개악인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단체협약안을 개악하면서 설문조사, 여론수렴 한 번이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상이
아니라 갑작스레 밀실합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격 발표하여 시행할 뿐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이라면 마땅히 지켜야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또
다시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합의를 어용적 밀실합의라는 말 말고 어떤 말로 비판 가능할까!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런 합의가 앞으로도
계속 남발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미 대학생 자녀 학자금 등 각종 복지제도가 밀실합의로 사라져버렸다.매우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임금피크제도
도입되었다. 향후 있게 될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합의가 남발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닌가! 게다가 정윤모 위원장의 임기는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아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남발될 각종 어용적 노사합의를 막는 길은 제1노조의 과반수 대표성을 무너뜨려 교섭원을
맘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것 뿐이다. 더 이상 원망하고 한탄한다고 해서 KT의 노동자들의 암울한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 제1노조로부터
탈퇴만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반복되는 제1노조의 KT 노동자 죽이기 어용적 노사합의를 막기 위해 이제 KT 전
노동자가 제1노조 탈퇴로 맞서자!

2015년 2월 25일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