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석채 회장의 막가파식 불법 경영과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수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아들의 kt 법무팀 근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우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팀에 근무한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를 듣고 깊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이라는 그 한마디야 말로 그렇게 많은 kt 노동자들이 죽었고, 그렇게 많은 불법 경영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회장이 지금껏 저렇게 버틸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가!

Kt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불법경영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 사기 의혹, 친인척이 관여된 배임 의혹 그리고 무수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따른 각종 노동법 위반 사건 등 열거하기 조차 힘들 만큼 많은 고소 고발 사건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무혐의’였다.  심지어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조차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될 정도였다.

그 많은 kt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자살자만 23명 발생하게 만든 대표적 불법경영인 강제 인력 퇴출 프로그램, 소위 CP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보자.  이를 본사에서 직접 기획했다는 양심선언자(박찬성)도 나왔고, ‘본사의 지시를 받아 내가 이를 직접 시행했노라’고 양심선언한 현장 관리자(반기룡)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작성한 퇴출대상자 명단도 폭로되었고 이러한 괴롭힘을 당한 kt 노동자가 신청한 민사소송에서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도 연거푸 나왔다. 이렇듯 위로부터 지시를 받아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한 사람들이 밝혀졌고 그 피해자들도 다 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의 열쇠를 찾은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의 아들’ 그게 바로 그 비밀의 열쇠는 아닐까!  이회장의 막가파식 불법 경영과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수사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장관 아들의 kt 법무팀 근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오늘날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는 바로 금력과 권력이 연합해서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짓밟힌 데 따른 것 아닌가! 도대체 불법 경영을 단속해야 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불법경영을 일삼는 Kt의 법무팀에서 근무했다는 현실 앞에 우리는 kt의 비윤리성에 대한 규탄을 넘어, 검찰과 박근혜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이 이러하니 이석채 회장은 갖은 불법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이러한 불법 경영행위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형사처벌에 시달려야 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정의로서의 법은 사라지고 오로지 돈으로 법을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이러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사조를 확산시킨 kt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과 법무부 장관아들의 kt 법무팀 근무와는 과연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까!   

이에 우리는 분노의 심경을 담아 이석채의 불법 경영으로 희생된 kt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불법 경영을 일삼은 이석채와 그 낙하산들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검찰은 kt 이석채와 관련된 각종 불법경영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들의 kt 법무팀 근무 과정에서의 비위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Kt의 불법 행위와 그에 대한 검찰의 비호행위 여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Kt 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