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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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신년 특별 국정연설에서 올해 3%대 물가안정을 약속했지만, 관련 부처는 경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에 달한 통신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대거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4G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이미 인상한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통신비 지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7월 OECD가 발간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가계 통신비 지수는 1.607로 1.671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가처분소득 가운데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4%(1위 멕시코 4.6%)에 달해 OECD 평균인 2.7%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아이폰 등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0년에는 가계 통신비 지출 비중이 사상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 1388원으로 전년(13만 3628원)보다 5.8% 급증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다른 통계인 전체 가계지출 대비 통신요금 비중도 지난해 3분기 현재 5.72%로 전년 동기보다 0.13%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나마 이는 기본요금 1천원 인하와 무료 문자메세지 증가 등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에 통신사들이 마지못해 조정한 효과 탓이었다.

통신비 부담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4G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허용하면서 4G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올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4G LTE요금제를 인가하면서 3G에서 적용됐던 무제한요금제 폐지를 허용했다. 방통위가 승인한 통신사들의 4G요금제를 보면 대체로 월정액은 2천~3천원 낮추되 음성통화량을 30~50분 줄이고, 데이타용량은 200MB에서 250MB로 늘리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4G에서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크게 향상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실제 요금은 2만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4G의 경우 3G보다 전송속도차이가 4배~8배이므로 실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사용 데이타용량은 평균 2배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요금수준은 최소 1~2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3G요금보다 평균 20%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1500만명 까지 늘어날 4G가입자에 대해 기본요금 1천원 인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4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가계 통신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특별한 통신요금 절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그나마 통신요금 20%절감방안의 일환으로 기본요금 인하, 문자 무료화 등을 추진했던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2012년 방송통신 핵심과제’에서는 엉뚱하게도 통신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공제 등 경제부처 소관사항인 세제혜택 외에 특별한 통신요금 절감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