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T 구현모 배임 무혐의, 용두사미 수사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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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 및 형 회사 보은 투자 등 사건에서 구현모 전 사장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불구속 기소 했다.

지난 1년 간 떠들썩하게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최고 책임자인 구현모 사장은 빼주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기소하는 것을 두고 수사를 급하게 마무리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이미 5월 전에 kt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구현모 형 회사 현대차 매입 등 검찰은 요란하게 전방위 수사를 했지만 정작 구현모 사장이 물러나자 수사는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 전형적인 용두사미 수사,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장기간 경영 공백으로 kt와 내부 구성원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수사가 kt 내부의 비리경영을 발본색원해서 더 깨끗하고 공정한 경영환경으로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로 묵묵히 시련을 견뎌냈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가 물러나자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행태를 보면서,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서 결국 정치적으로 kt가 희생된 것이 아니냐는 자괴감이 들 수 밖에 없다. 지금 kt엔 검찰 낙하산만 잔뜩 들어 왔다.

우리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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