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KT새노조 쪼개기 후원사건 경찰에 고발 후, 1심 판결까지 5년이 걸려
– 그 사이 구현모 등 피의자가 KT사장이 되고, 연임까지 시도하다가 회사 다 망가져
– 진행 중인 일감 몰아주기 수사는 다르기를 기대


오늘 구현모 전 사장과 박종욱 직무대행 등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4년~17년 조성한 비자금을 국회위원 등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사건이다.

구현모 대표 등은 지난 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동안 수 차례 재판을 질질 끌다가 오늘에서야 결국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원래 이 사건은 검찰이 KT새노조가 고발한 국회의원 뇌물공여 등 혐의는 다 빼서 사실상 검찰이 봐주기로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만 약식기소한 사건이다. 별도 재판을 통해 이 사건공범들이 이미 유죄가 확정된 바 있어 뻔히 유죄가 예견된 사건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구현모 전 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지금까지 막대한 법률 비용을 쓰면서까지 재판을 질질 끌었고 이에 대해서는 구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사법 정의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 전 사장이 사장 후보가 된 2019년부터 그의 아킬레스건은 쪼개기후원 사건이었고, 당시에도 그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범죄 혐의자가 차기 사장으로는 부적격이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이사회는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구 전 사장을 선임했다.

결국, 쪼개기후원 사건은 구 전 사장 취임시점부터 시작된 사법리스크였고 결국 오늘 현실화 된 것이다. 구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더라면 KT는 이번 판결로 또다시 혼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지금 KT가 겪고 있는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는 구현모 사장 취임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구 전 사장과 카르텔을 형성한 이사회의 막무가내 식 밀어주기 연임이 결국 이 사태를 초래했다. 따라서 향후 신임 경영진이 구성되는대로 이들 전임 이사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한편, 이번 유죄 판결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인한 처벌의 한계와 더불어 시기적으로도 너무나 지연된 정의이다. 구현모 사장 후보 당시에도 우리는 검찰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2018년 2월에 KT새노조가 경찰청에 고발한 이후 첫 유죄 판결까지 무려 5년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등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 KT사장이 됐고, 더 욕심을 부려 연임을 하려고 하다가 KT는 엉망이 되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씁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사건 등 수사는 다르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