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노조 공동 논평] 카카오 사태, 기업의 이윤 지상주의에 울린 경종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 장애로 인한 카카오 중단 사태를 보면서, 플랫폼 서비스가 단순 기업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과거 통신사들의 대규모 통신 중단 사태에 버금가는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놓고, 앞으로 플랫폼 기업의 공적 책임 역시 부각 되고 있는 분위기다.

시민사회는 지금껏 통신분야 등에 한정되었던 공적서비스의 관리와 규제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인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카오 같은 플랫폼기업도 통신기업 처럼 공공재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과 역할을 부여할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플랫폼 기업 역시 이윤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비용절감 측면의 접근이 아닌 어느 수준으로 인프라를 투자하고 서비스해야 하는지 공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고 공적인 감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번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과거 통신 중단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비용 절감과 수익 추구에만 매몰된 경영이 견제 받지 않으면서 수 차례 대규모 통신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그 아픔을 우리 노동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통신기업 경영진 역시 이번 카카오 사태가 이윤 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 사회 공공재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과 기본을 다잡기를 바란다.

우리 통신 및 플래폼 노동자들은  그 출발점이 외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노동 이사제 도입을 통한 내부 감시의 강화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번 불통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 노동자들과 통신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경영진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2년 10월 18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및 산하 12개 유료방송·통신사업장 지부 : 딜라이브지부, 딜라이브비정규직지부, 월드멀티넷지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KT서비스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SKC인프라서비스지부)
전국정보통신미디어노동조합연맹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LG헬로지부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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