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파란의 주총과 구현모 횡령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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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의 KT주총과 구현모 사장의 횡령 사건 재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불법인 줄 몰라”
이미지=뉴스1

3월31일 KT주총이 열렸다. 미국의 증권감독기구인 SEC로부터 KT가 부패 혐의로 7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다수 임원이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주주총회 최대 현안은 박종욱 이사의 연임이었다. 박종욱 이사는 구현모 사장과 함께 KT 공동대표이사로 사실상 2인자였고, 구현모 사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였다.

따라서 박종욱 사내이사의 연임 성공 여부는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구현모 사장이 연임할 수 있는 지를 미리 알려줄 시금석이었다.

그래서일까, 횡령 사범을 사내이사로 연임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는 KT새노조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현모 사장은 박종욱 이사 연임을 밀어부쳤다.

그러나 박종욱 이사의 연임은 실패했다.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는 그 사유에 대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28일 10시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주주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KT새노조 제공]

결국 국민연금의 반대에 직면하자 박종욱 이사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연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KT새노조와 시민사회의 소중한 승리이자 사필귀정이었다. 그런데 박종욱 이사 연임을 좌절시킨 기업가치훼손이라는 잣대를 국민연금이 유지한다면 동일 횡령 사건의 공범인 구현모 사장의 연임 또한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에 연루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14명의 전현직 주요 임원들도 KT에서 더 이상 발붙이기 힘들지 않겠는가.

한편 미 SEC 과징금과 박종욱 이사 연임불발 파장이 주총을 통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면 이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횡령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다.

이 재판 또한 시작부터 파란의 연속이다. 구현모 사장은 불법인 줄 모르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발뺌하는 반면, 전직 임원들은 불법정치자금 사건 발생 시점에서 경영총괄을 맡았던 구현모 사장이 모든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고 또 지휘했다는 입장이다. 시작부터 말이 안 맞아 재판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커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서울신문

그러나 KT새노조의 관심은 누구에게 주된 형사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다. 죄에 관한 책임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지겠고 구현모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적어도 KT 수장으로서 구현모 사장은 기업가치 훼손에 관한 책임만큼은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구현모 사장 자신이 KT의 기업가치라는 관점에서 스스로의 거취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물었다, 기업가치 훼손을 책임지고 물러날 의향 없냐고. 그러나 끝내 구현모 사장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KT의 CEO 리스크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는 KT CEO의 거취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진 적은 없었다. 그래서 국민기업 KT의 노동자와 주주들이 기다리는 것은 법정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의 결단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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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미증권거래위 75억 과징금 낸 국내 1호 기업 불명예

구현모 대표도 불법정치자금 1400만원 국회의원에 전달

주총에선 유체이탈 전 경영진 잘못이라 책임 회피

미 증권위, K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630만 달러 과징금 / KBS 2022.02.18. - YouTube
이미지=KBS

KT가 미국증권거래위(SEC)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국내 1호 기업이 되었다. 미SEC는 국회의원 99명이 연루된 엽기적인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조사했다. KT새노조가 고발한 이 사건을 포함해서 이석채 회장시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KT비자금과 전반적 부패통제 실패에 대해 미국SEC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이유로 문제삼은 것이다.

  • KT비자금 모두를 조사한 미SEC

미SEC는 과거 이석채 때부터 이어진 회계상 부정하게 조성된 경영진의 비자금을 모두 문제 삼았다. 이석채 시절에는 임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고 이를 페이백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방법이 KT새노조의 고발 등으로 막히자, 황창규 때는 상품권깡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이 돈들은 국회의원 99명에게 전방위 살포 되었다.

  • KT 경영진의 정치줄대기도 지적

한편,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이슈의 발단이 되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KT가 연루된 점도 미SEC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KT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국정농단 세력 관련 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했고(무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동수, 신혜성 등 국정농단 관련 인물을 KT에 임원으로 채용하여 최순실 실소유의 광고회사(플레이드라운드)에 KT광고를 몰아줬다. 이에 대해서도 미 SEC는 부정한 경영행위라고 준엄하게 지적했다.

  • 국내사법 처리는 진행 중이다

한편, 상품권깡 불법정치자금 관련 경영진 14명의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약식재판에서 구현모 사장은 횡령죄 등이 인정되어 1500만원 벌금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구 대표, 박종욱 사장 등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시간을 끌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리스크를 회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처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KT 경영진

이번 주총의 최대 화두는 횡령 등으로 재판 중인 박종욱 사장을 사내이사로 연임시키는 안건이 통과될지 여부였다.
KT는 박종욱 사장 연임 이유를 KT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주주들은 횡령사범이 혁신을 주도하는 게 말이 되냐며 기가 막혀했다.

정작 KT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에서는 횡령을 매우 무거운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횡령혐의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는 정신나간 결정을 밀어부친 것이다. 심지어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대표는 미SEC과징금은 이전 경영진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발뺌은 통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박종욱 이사 연임을 반대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주총 당일 부랴부랴 박종욱 이사는 자진사퇴를 하였다. 이로써 횡령사범은 이사 자격이 없다는 중요한 기준이 주주총회에서 확립된 것이다.

  • 과징금 75억 원 횡령 관련 경영진들에게서 받아내자

미SEC가 KT에 부과한 75억원은 먼저 회사 돈으로 지급됐다. 그런데 이 과징금은 KT CEO를 비롯한 임원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기업은 그 손해를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구현모 사장은 구상권 청구는 커녕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경영진이 회삿돈을 횡령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실패로 규제기관에게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책임자를 처벌조차 하지 않아 주주와 회사에 이중 손실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법에서도 횡령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번 미SEC 과징금을 해당 횡령사범들에게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KT의 ESG경영을 확립할 것이다. KT노동자들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한다.

2 댓글

  1. 감사실장

    반드시 구상권 청구해서 비리 관련자들 개인 재산 압류해야 합니다. 그래야 kt돈은 눈 만 돈이라는 말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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