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국민연금에 KT 미SEC 과징금 관련 주주권 행사 요구 공문 발송

– KT새노조 국민연금에 대표이사 해임안건 제출 요구

– 미SEC 과징금 관련 구상권 청구, 주주대표 소송 등 주주권리 행사 촉구

KT새노조는 2월 22일 국민연금공단에 공문을 보내고,

미SEC KT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주주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공문 전문>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주 미SEC는 KT에 해외부패방지법위반과 회계부정 등으로 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KT경영진에 대한 비판을 넘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책임도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3. 먼저 사건 개요는 KT경영진이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4억여 원을 만들어 이 돈을 임원들에게 쪼개서 나누어 주어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한 사건입니다. 이는 기업은 정치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이자 동시에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횡령한 죄입니다. 이것이 불거진 것은 2017년 말로 KT새노조는 고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4. 하지만 KT이사회는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KT이사회는 현재 복수대표 2인을 포함 사내이사 3명 모두가 이번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KT이사들은 아무일 없는 듯이 버티고 있으며, 그 결과 유죄판결에 따른 벌금과 SEC 과징금에 대한 구상권이 신청될 경우 물어줘야할 돈을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준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도 이사회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횡령사범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기막힌 현실이 국민기업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630만 달러 과징금을 관련 임원들에게 제대로 구상권 청구할 것인지도 걱정되는 지경입니다.

5. KT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 사장인 구현모는 이사회에서 후보로 추천될 당시 이미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이사회는 구차스럽게도 문제가 되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그를 사장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게다가 박종욱 공동대표는 KT 약식명령에서 횡령 유죄판결이 난 것을 확인하고도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6. 이런 식으로 내부 이사회에에 견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수차례 확인됐지만 지금껏 국민연금은 아무런 주주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KT 소액주주이자 노동자들인 KT새노조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이번 미SEC 과징금 630만 달러를 관련임원에게 구상권 청구 할 것

2) 이사회에 횡령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내이사 3인 자격정지를 요구할 것

3) 주주총회 긴급안건으로 KT대표이사 해임안을 제출할 것

7. 끝으로,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요구에도 KT이사회가 이를 무시할 경우 주주대표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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