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고용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가운데 KT 측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KT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KT스카이라이프 측에 내달 15일까지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3일 발송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지적하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직접 고용명령을 내리겠다는 답변을 한 뒤 이뤄진 후속조치인 셈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KT스카이라이프 안팎에서는 회사 측이 고용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행정소송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정해진 바가 없다”며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 검토 중이며 현재로서는 이 밖에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KT스카이라이프를 둘러싼 불법파견 문제는 장기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1심 재판이 끝나더라도 항소·상고를 거듭할 경우 대법원까지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으로 번질 경우 노동부 입장에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주체가 법원에 이의제기하는 부분까지 노동청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KT 황창규 회장은 지난 7월 ‘일자리위원회 15대기업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