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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개선을 위한 법안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2018.07.09 22:37

하반기 국회

조회140

20대 국회 후반기 쟁점은 비정규직과 노동 3권
최저임금법처럼 누더기 될 수도

20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는 지뢰밭에 비유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가 즐비하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각종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합의한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를 위한 근기법 개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개선을 위한 법안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70

댓글 (1)
  • 사과사랑

    2018.07.20 1: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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