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2017국감] 환노위 달군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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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환노위 달군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논란 기사승인 2017.10.24  18:36:21     KT스카이라이프가 불법파견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KT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구설에 올랐다. 위장도급 의혹 등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나서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진행한 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됐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무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KT스카이라이프, 연이은 위장도급 논란에 국정감사서 뭇매 지난 23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KT 간접고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자들을 매섭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간접 고용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한 뒤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위장 도급 형태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 3년간 4차례에 걸쳐 소속 회사를 바꾸는 등 불법 파견을 일삼은 뒤 부당하게 해고한 정황도 제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은 정규직과 동일한 무선사업 관련 업무를 맡아 이행했지만 소속 회사는 ‘KTis→KT스카이라이프→KTis’ 등으로 임의 변경됐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KT스카이라이프 한 직원은 “3년간 KT스카이라이프 명찰과 명함을 사용했다”며 “이것이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용기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겠느냐”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간접고용은 문재인 정부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정책에 역행한다. 문 정부는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형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아웃소싱은 본사에 비해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며 “형식은 도급이나 사실상 불법파견이다. 대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핵심만 본사에 두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라며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KT스카이라이프 부당해고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직” 이와 함께 KT스카이라이프 현장 설치기사들의 도급계약 실태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도급계약으로 KTis, KTCS 등에 소속돼 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장 도급이라는 것이 핵심. 해당 설치기사 24명은 해당 문제를 알리기 위해 커뮤니티 등에 웹툰을 게시한 상황이다. … Read More

매일노동뉴스- KT스카이라이프 위장도급 의혹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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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위장도급 의혹 밝혀질까 기사승인 2017.10.20  08:00:01   – 스카이라이프가 케이티스 컨설턴트 업무지시 … 이용득 의원 “지방노동청 국감서 다룰 것” ▲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 노동자가 5월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열린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