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신경민 의원 “KT, 이통사 중 공정거래법 위반 최다” 포털 4년간 공정거래 53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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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지난 4년간 공정거래법 5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통신3사와 포털사이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수는 지난 2014년 28건, 이듬해 13건, 지난해 11건, 올해 1건을 기록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1990년대에 제정되어 단기간에 사회적 영향력과 기업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가운데 KT는 부당한 광고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으로 2014년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겼고, 최근 4년간 모두 32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가통신역무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음성·데이터·영상 형태의 광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 4년간 고발은 한 건도 없었으며, 주로 시정명령과 경고로 각 각 10건, 17건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이용자 보호는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복합적인 방송·통신 환경에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병수 기자  ybj69980@hanmail.net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43

투데이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논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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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승인 2017.11.27  14:23:56   ▲ <자료제공 = KT새노조 KT스카이라이프 지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에 4년간 ‘쪼개기 계약’으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7일 KT새노조 KT스카이라이프 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스카이라이프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염동선, 김선호씨를 직접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직접고용 지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실을 지적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예고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사태 해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직접고용 명령이 나온 후 보도자료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의 불법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바로잡도록 명령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촛불시민의 거센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기업’ KT그룹의 적폐”라며 “스카이라이프 이남기 사장, 차은택에게 특혜를 제공한 KT 황창규 회장은 그 정점에 있는 적폐 경영진”이라고 지목했다.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라 즉시 두 해고 노동자의 직접고용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문제 공식 사과 ▲KT그룹 비정규직 철폐 등을 이 사장과 황 회장에게 요구했다. 노동부의 명령이 떨어졌으나 스카이라이프가 해고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시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KT스카이라이프와 유사한 사례인 아사히글라스의 경우 해고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한 바 있다. 반면 노조가 이 사장과 KTis 박형출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고소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동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소송 등 대응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가 해고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설지 혹은 이를 거부하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규 기자 ssagazi@ntoday.co.kr http://m.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