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뿔났다-통신] 휴대전화 보험 ‘보상 면책조항’ 수두룩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휴대전화 보험이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수많은 예외조항으로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다.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 시대에 돌입하면서 파손‧분실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필수가 됐다. 보험가입으로 모든 위험에 대한 사후처리가 가능할 거라는 소비자 기대와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분실이나 파손 시 원활한 보상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단말기를 분실하면 ‘동종’ 제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급으로 제공한다. 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통신사와 보험사가 임의로 선정하다 보니 분쟁이 일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5월 아이폰6를 분실했지만 보험을 들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재고 확보가 어렵다고 해 한 달 가까이 제품을 받지 못했다. 결국 더는 기다리지 못한 이 씨가 아이폰이 아닌 다른 휴대전화 기종으로 보상을 요청했다고. 그의 지인은 같은 기간 아이폰6를 개통했기 때문에 재고확보가 어렵다는 통신사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박 모(여)씨는 1년도 안된 갤럭시S6를 분실했으나 KT 대리점은 가입 당시 “같은 기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약속과 달리 동급으로 볼 수 없는 제품만 보상목록으로 내놓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상위 모델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규정을 이유로 단박에 거절당했다.

강원도에 사는 변 모(여)씨는 지난 3월 말 아이폰을 떨어뜨려 수리비 45만7천770원을 결제 후 SK텔레콤에 보상을 접수했다. 4월12일 서류 확인 중이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5월10일에야 통화가 됐고 그제야 보상심사중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5월 말이 되도록 진행사항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불쾌해했다.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분실 시 보상 등 처리가 즉시 이뤄질 거로 생각하지만 물량확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처리가 될 때가지 기다리는 일은 소비자 몫이다.

보험 보상 처리가 ‘익일부터 사용내용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등 조건도 불만사항 중 하나다. 보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구입 직후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불상사를 당한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한 부산시에 사는 송 모(남)씨도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5월 20일 가입 직후 실수로 액정이 깨트리는 바람에 수리비용을 청구했으나 업체 측은 ‘보험가입일 익일 0시 이후 통화내역이 없으면 보상이 안 된다’는 약관을 들며 거절했다.

◆ 해외서 구매한 단말기, 휴대전화 보험 가입 제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스마트폰의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분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제한되지만 파손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KT는 해외에서 구입했다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되는 단말기라면 보험가입을 허용한다.

소비자들은 국내통신사의 요금제를 동일하게 이용하는데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도난이나 분실로 보상 받을 경우 보험이 자동 해지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휴대전화 보험은 도난이나 분실로 ‘2회 이상 보상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통신사들은 허위 사고나 악용을 방지하고자 보상 여부 등에 따라 가입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선량한 소비자들마저 피해를 보는 구조다.

보험 가입 시 예외조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쏙 빠진 ‘4GB 요금제’ 이통3사·알뜰폰, 평균 데이터량 ‘외면’ – 프라임경제

– “5000원만 더 내고 편하게 쓰세요” 고가 요금제 판매 마케팅

[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마저 국내 LTE 스마트폰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4.5GB(기가바이트)’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본지 확인 결과, 올 4월 기준 국내 LTE 스마트폰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5GB를 돌파했으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 요금제에는 4GB 데이터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없다.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통화와 문자에 대한 별도 과금 없이 데이터량에 따라 금액을 달리한 요금제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으로 메시지 송수신 및 통화하는 등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자 지난해 5월부터 이통 3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선보였다.

스마트폰으로 영화 및 드라마를 시청하는 등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자,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입자는 매월 100만명씩 증가, 올해 1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이통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이에 이통 3사에 이어 알뜰폰 업체 역시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놨다.

이통 3사의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보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월 2만9900원에 데이터 300MB(메가바이트)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부터 월 10만원에 데이터 30GB 등 여러 요금제가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소모량인 4.5GB를 고려한 4~5GB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는 없다.

SK텔레콤은 △band데이터29 △band데이터36 △band데이터42 △band데이터47 △band데이터51 △band데이터59 △band데이터69 △band데이터80 △band데이터100 요금제에서 각각 △300MB △1.2GB △2.2GB △3.5GB △6.5GB △11GB △16GB △20GB △35GB를 기본 제공 중이다.

▲SK텔레콤의 LTE 중심 요금제 표. ⓒ SK텔레콤

‘band데이터29 요금제’부터 ‘band데이터47 요금제’까지 기본 데이터량이 약 1GB씩 증가하는 등 비교적 완만한 격차를 보이나 ‘band데이터47 요금제’와 바로 다음 요금제인 ‘band데이터51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3GB 차이가 난다. 즉 4~5GB 대 요금제가 없는 것.

월평균 4G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월 데이터 제공량이 3.5GB인 ‘band데이터47 요금제’를 사용하며 데이터 소모량을 줄이든, 월 데이터 제공량이 6.5GB인 ‘band데이터51 요금제’를 사용해 데이터를 남겨야 하는 상황이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4~5GB 대 데이터를 기본으로 설정하지 않은 요금 체계를 운영 중이다.

KT는 ‘데이터선택499 요금제’에서 데이터를 3GB, 바로 윗 단계 요금제인 ‘데이터선택599 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6GB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46.9 요금제’에서 데이터 3.6GB, 다음 요금제인 ‘데이터50.9 요금제’은 6.6GB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3GB를 제공하는 요금제와 6GB를 제공하는 요금제의 월정액 차이가 몇 천원으로, 그 사이 요금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다”며 “고객 이용 적합성을 고려해 설계된 요금제”라고 응대했다.

이통 3사뿐 아니라 대다수 알뜰폰 업체 요금제도 이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CJ헬로모바일은 기본제공 데이터량이 2GB인 ‘더 착한 데이터 369 요금제’ 다음 요금제로 기본제공 데이터량이 6GB인 ‘더 착한 데이터 459 요금제’를 제시했다.

이지모바일은 기본 제공 데이터량이 2GB인 ‘EG LTE데이터 2G 299 요금제’ 바로 다음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량이 10GB인 ‘EG LTE데이터 2G 449’ 요금제인 만큼 이용자 사용 패턴에 맞지 않더라도 ‘데이터 부족’ 혹은 ‘데이터 과다’ 요금제를 택해야 한다.

▲이지모바일 LTE 중심 요금제 표. ⓒ 이지모바일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형적인 상위 요금제 판매 마케팅에 적용될 수 있는 요금체계”라며 “판매 현장에서 5000원가량만 추가하면 데이터를 편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고객을 상위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5000원 추가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추가금액은 더 커진다”며 “4~5GB를 기준으로 하는 요금제가 생기면, 이용자는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황창규 회장님 살려만 주세요” KT업무지원단의 절규 – 여성경제신문

– 하루 220km 이상 운행, 사고 끊이지 않아…황 회장에 업무지원단 철폐 요구 내용증명 발송

   
▲ 교통사고로 인한 KT업무지원단 직원들의 산업재해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8건이 발생하는 등 산재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하루 평균 6시간, 220km 이상 운전해요. 지난해 교통사고로 산재 판정을 받아 3개월 쉬고 다시 나와 일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을 거니깐… 황창규 회장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 조 모씨는 지난해 4월 임대단말기를 회수하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 3개월간 산재(산업재해)처리를 받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는 “또 ‘사고가 나서 다칠까 두려워’라는 심리적 후유증으로 가슴 졸이며 힘겹게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씨는 “산재요양 후 복귀했는데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자체가 고통스럽다”면서 “회사(KT)는 본질적 문제는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안전교육 등 응급처방만 하고 있어 직원들의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임대단말 한 개를 회수하기 위해 일 평균 5~6시간 운전에 200km 이상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KT업무지원단 직원들의 산업재해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8건이 발생하는 등 산재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28일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산재환자 속출하는 업무지원단의 해체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황창규 KT회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KT업무지원단은 CFT로 불리다가 최근 명칭이 업무지원단으로 변경됐다.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14년 4월 황 회장이 단행한 8304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명예퇴직을 강요받았다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다.

이들의 업무는 CFT시절에는 무선측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다 무선측정 앱 설치시 직원들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자 업무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직원들에게 해지고객 임대단말 회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이 황창규 회장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

황 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서는 임대단말 한 개를 회수하기 위해 5~6시간 운전에 200km 이상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무리한 차량운행으로 산재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8건의 차량사고가 발생했으며, 조사되지 않은 사고도 많다.

KT업무지원단의 한 직원은 “생산성·효율성과는 무관한 임대단말 회수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사고발생이 많다”면서 “회사(KT)에선 응급처방으로 최근 1주일에 한번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일뿐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지원단의 임대단말 회수업무로 더 이상 직원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이 업무를 각 지역 지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판단해 업무지원단 직원들이 연서명으로 황창규 회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업무지원단 해체와 지사에서 정상적 업무수행을 요구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낸 내용증명은 29일 황창규 회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이번 내용증명에 대해 KT 측은 담당자 출장을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민규 기자 kmg@seoulmedia.co.kr

KT 등 이동통신 3사 할부수수료 꼼수 부렸다 – 국민일보

KT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4년간 자신들이 물어야 할 1조원대 휴대폰 할부이자를 ‘할부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3조원대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다. 이중 할부 원금의 2.9%인 1조2834억원(연간 3000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를 폐지하고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보증보험료는 물론이고 기존에는 이통사들이 부담하던 휴대폰 할부이자까지 납부해 왔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보증보험료는 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내는 수수료다. 2009년까지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왔지만 2012년까지 이통3사가 차례로 폐지하고 이를 연 5.9% 수준의 ‘할부수수료’ 제도로 바꿨다.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KT의 경우 단말기 할부원금 100만원에 대한 할부이자 총액(24개월 할부)은 6만4800원 선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겨 최근 4년간 약 1조원대의 할부이자를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며 “할부이자 비용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 체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한 ·미 ·일 3국 중 휴대전화 할부 판매시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동통신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종합]목동 KT 데이터 센터 신축공사장서 불…70여명 대피 – 뉴시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전일(27일) 오후 5시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KT지사 데이터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불이나 1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장 인부 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사장 외벽 단열재와 방직막 등이 불에 타 약 3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축 공사장 외벽 단열재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불이 주변 방진막에 옮겨 붙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s.won@newsis.com

‘그때그때 다른’ KT 유심재활용 불가 원칙…구매 고객만 혼란? – 포커스뉴스

“6개월 지나면 개인정보 폐기한다”면서도 미납고객 유심은 재활용
대리점이나 플라자 등에 항의하는 고객들도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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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이현령비현령(耳懸鈴 鼻懸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KT가 가입자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유심(USIM) 재사용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용한 지 6개월 지난 유심은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납금,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례를 두고 있다.

KT는 지난해 11월25일부로 본인의 유심이라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심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이통사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6개월까지만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해야 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서다. KT는 개인정보를 6개월만 보관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담은 유심도 6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종 스마트폰 커뮤니티에 따르면 KT는 미납금이나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예외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사용한 지 6개월이 지난 유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개인정보 파기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셈이다. 유심 재사용에 대해 KT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문의하니 “미납금과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고객의 경우 유심 재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미납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구나 대리점과 KT프라자에 따라 유심 재활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고객차별 논란마저 나오고 있다. 서초구에 사는 이씨(25)는 “직원만 잘 만나서 설득만 잘 하면 6개월 지난 유심도 사용 가능하다”며 “프라자 직원이 예외적이라며 해지해줬다”고 말했다.

때문에 KT가 사실은 6개월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데도 유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판매되는 나노유심은 8800원~9900원 정도다. 휴대폰을 구매할 때마다 매번 유심을 구매하는 게 소비자에게는 부담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자체가 유심 장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재활용이 된 다는 것은 문서상으로만 막은 규정이지 전산자체를 막아놓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가 가져온 유심 속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해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개통을 해 준다. LG유플러스는 간편결제나 모바일뱅킹 등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유심에 한해서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유심과 개인정보 폐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6개월 이내 개인정보 폐기 원칙에 유심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통사마다 다른 유심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e2@focus.kr

[단독] KT 올레샵 입점 대리점, ‘20% 요금할인’ 약정기간 속여 판매 – 브릿지경제

‘판매우수’ 타이틀까지 달아 “KT의 고객 신뢰도에도 문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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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공식 온라인샵 ‘올레샵’에 입점한 대리점 중 일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레샵을 통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휴대폰을 주문할 때 (20%)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약정기간은 24개월만 선택할 수 있다.(홈페이지 캡처)

 

KT 공식 온라인몰 ‘올레샵’에 입점한 대리점 중 일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의 약정기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휴대폰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20% 요금할인을 선택해 휴대폰을 구입할 때 12개월과 24개월 중 원하는 약정기간은 선택할 수 있지만, 일부 대리점은 24개월 약정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이 대리점들이 올레샵에 입점해있고, KT가 부여한 ‘판매우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고객 신뢰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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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샵 내 입점한 ‘판매우수’ 대리점 일부가 20% 요금할인 제도 안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KT 올레샵 입점 대리점들.(홈페이지 캡처)

 

2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올레샵에 입점해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 중 일부가 20% 요금할인의 약정기간을 24개월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20% 요금할인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신 월 통신비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올레샵에 입점한 일부 대리점들에서 20% 요금할인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24개월 약정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24개월 할부를 강요하고 있다.

한 입점 대리점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으로 가입 가능하다. 24개월 약정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 기간을 24개월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차 문의했지만 “단말기값에 대한 할부기간만 조정할 수 있을뿐 약정기간은 따로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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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온라인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를 살펴보면 20% 요금할인은 12개월, 24개월 약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선택지가 있다.(캡처)

 

KT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가능하며, 월 할인금액은 동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또는 단말기 지원금 선택 시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라는 선택지를 체크해야 한다.

 

올바른 안내를 받지는 못했지만,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선 이 같은 정확한 안내를 받았다고 선택을 해야만 한다.

올레샵에 입점한 대리점은 현재 130~140개 정도이며 KT의 검증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문제는 KT의 공식 온라인 직영망인 올레샵에 입점해 ‘판매우수’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 대리점들이 이 같은 영업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다면, 20% 요금할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KT 직영 유통망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도 있는 일이다.

20% 요금할인의 약정기간에 대한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올해도 한 이동통신사가 공식 온라인샵에서 20% 요금할인 약정기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사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무리한 영업을 한 것 같다. KT가 유통 관리 측면에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미비한 부분은 바로 조치할 것이며 즉시 대리점 교육을 강화해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최근 600만명을 넘어섰다. 일부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20% 요금할인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꾸준히 가입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통신사 ‘대리점 쥐어짜기’..소비자 피해 – KBS

다운로드KBS|황정호

<앵커 멘트>

거대 통신사들이 대리점에게, 상품 별로 정해진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리점들은 결국 실적 압박에 내몰려서, 소비자들에게 비싼 요금제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통신사 대리점주는 고객에게 비싼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게 가장 큰 일입니다.

<녹취> KT대리점주 : “299(29,900원 요금제) 써도 되는 사람한테 (비싼 요금제) 쓰셔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내가 왜 해야돼'(하면) 아 그 가입하면 다 하는 겁니다…”

지원금이 깎이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KT 지역본부에서 대리점에 보낸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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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제 가입자가 할당량보다 적으면 건 당 10만 원.

인터넷 가입자가 부족해도 10만 원씩 지원금을 깎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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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대리점이 받아야 할 지원금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깎여 1년 동안 2,400만 원을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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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KT 대리점주 : “이건 갈취죠. 갈취. 없는 데에다가 더 쥐어짜니까 더 괴롭죠. 가게세도 내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빼앗아 가는 거죠.”

최근엔 제휴 신용카드 가입까지 할당하는 상황, 다른 대리점에 웃돈까지 주며 인터넷 상품 가입자를 사오다 결국 문을 닫은 대리점도 있습니다.

<녹취> 전 KT대리점주 : “다 뺏기도 나니까 나는 월세 주기도 너무 빠듯해지고 세금이나 이런건 다 빚내서 냈어요. 작년에 순수하게 빚낸게 3~4천만 원 빚을 냈어요. 계속 하고 싶었었는데 (영업을) 포기한거죠.”

이런 영업행태는 다른 통신사들도 비슷합니다.

<녹취> 전 SKT 대리점주(음성변조) : “계약서 상에 그런(할당) 내용도 없고 말도 안해줘요. 처음에는. 6개월 만에 (영업)포기를 했어요. 빚만 몇 천만 원만 떠안고.”

<녹취> 전 LG유플러스 대리점주(음성변조) : “고객이 원하는 낮은 요금제로 하면 장사가 안돼요. (매장) 운영이 안되거든요.”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본사 차원의 상품 할당 차감 정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가 될 것같고 (판매점들이) 무리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허위 약속을 한다든가 부가서비스 강요한다 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뒤 통신사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사의 대리점 쥐어짜기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황정호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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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휴대폰요금 ‘호갱’ 탈피 5계명

“당장 114로 전화하세요. 다음달 요금 홀쭉해집니다”
이통사 지점·직영점서도 적정 요금제 확인 가능

“당장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한테 현재 가입한 요금제가 적정한지 살펴달라고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114번으로 걸면 됩니다.”

 
한 이동통신사 임원이 ‘특별히’ 알려주는 ‘호갱’(호구 고객이란 뜻) 신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잘하면 월 통신요금을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몇만원까지 줄일 수 있단다. 20일 나온 대신증권의 통신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838만명 중 절반가량이 기본 제공 데이터를 절반도 쓰지 않으면서 다달이 5만9천원 이상 비싼 요금을 꼬박꼬박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자 나온 말이다. 다달이 2만9천원 이상을 내는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 중에도 이용량보다 비싼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처지의 가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 추진에 소극적이다.
 
스스로 호갱 처지에서 벗어나는 손쉬운 방법은 이통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최근 몇달치 음성통화·데이터·문자메시지 이용량을 살펴 현재 가입한 요금제가 적정한지를 점검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 이용량보다 비싼 요금제에 가입돼 있다면 적정 요금제를 추천받은 뒤 바꿔달라고 하면 된다.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아 요금 할인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약정기간이 끝났는데 재약정하지 않아 할인을 못 받고 있지는 않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기 때문에 거짓 안내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
 
이통사 지점이나 직영점을 방문해 해결할 수도 있다.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제 ‘피팅’을 받을 때는 일반 대리점이나 유통점보다 지점이나 직영점을 방문하는 게 좋고, 특히 가입 대리점이나 유통점은 피하라”고 권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호갱을 양산하는 구조가 개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용량보다 비싼 요금제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 마케팅 탓에 발생한다.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주는데, 고액 요금제일수록 많이 준다. 통신요금 일부(7% 안팎)가 대리점 수입으로 잡히는 것도 고액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게 만든다. 한 이통사 유통점 대표는 “고객들은 갑자기 음성통화나 데이터를 많이 써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라거나 고액 요금제에 가입하면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말에 대부분 넘어간다”고 말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사기 판매에 가깝다고 규정하며 적정 요금제를 추천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호갱 논란이 일 때마다 이통사들은 ‘일부 유통점 짓’으로 책임을 돌리는데, 사실이라면 요금청구서를 통해 적정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한다. 케이티의 한 임원은 “이동통신 가입자 전체가 이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이통 3사 매출이 연간 3조~4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이를 시행하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sbs – [취재파일] ‘이것’만 알면 다른 사람 돈으로 결제된다고?…너무 허술한 통신사들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보를 자주 받는다. 황당한 내용도 많다. ‘가입한 적도 없는 통신사가 아무 이유 없이 내 계좌에서 55만 원을 빼갔다’라는 제보도 처음엔 황당해 보였다. 하지만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엔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일단 제보자에게 확인 전화를 해봤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경남 진주에 사는 김완태 씨였다. 김 씨는 5월 23일 오전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LG유플러스가 자신의 통장에서 55만 원을 뽑아갔다는 알림 문자였다. 김 씨는 다른 통신사 가입자였다. LG유플러스는 최소한 5년 동안 쓴 적이 없다. 어떻게 된 걸까? 김 씨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와 오랫동안 씨름한 끝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1. 누군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2. 김완태 씨의 이름과 계좌번호, 생년월일을 대며 김 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미납요금을 빼가라고 요청했다.
3. 요금이 미납된 전화의 명의자는 김 씨가 아니었지만, LG유플러스는 김 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 돈을 빼가도 좋다고 동의했는지 예금주인 김 씨에게 묻지 않았다.

김완태 씨는 항의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만 알면, 어떤 사람의 계좌에서나 자신의 통신요금을 빼갈 수 있는 것인가?’ LG유플러스는 그렇다고 답했다. 예금주 본인에게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원래 없는 것이냐고 묻자, LG유플러스 상담원은 규정에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당장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사정은 알겠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신고 접수 서류를 들고 가까운 LG유플러스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요청해야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 상담원의 설명이었다.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김 씨의 돈을 빼갈 때는 그렇게 신속했던 통신사가, 돈을 돌려줄 때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냐고 김 씨는 항의했다. 옥신각신 끝에 결국 LG유플러스는 김 씨의 돈을 돌려줬다. ‘규정에는 없지만’ 김 씨가 강하게 요구해 특별히 돌려준다는 말을 덧붙였다. 

고객센터와 다투는 과정에서 김완태 씨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김완태 씨의 계좌에서 미납요금을 결제한 사람이 (A씨라고 하자) 심지어 결제가 잘못되었다며 또 다른 통장으로 결제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다행히 LG유플러스는 이 요구는 거부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이런 요구를 항상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 씨의 생년월일과 계좌번호를 A 씨는 어떻게 알았을까? 김 씨는 자신이 중고나라에 올려놓은 물건을 산다며 카톡으로 접근한 남자가 떠올랐다. 돈을 부치겠다며 계좌번호를 받아가면서 그 사람은 김 씨의 나이를 물었다.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사는 지역을 알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뒤져서 생년월일도 알아낼 수 있다. 취재를 위해 나도 직접 실험해봤다. 어렵지 않게 많은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아낼 수 있었다.은행은 책임이 없을까?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는 은행을 취재했다. 김 씨가 이용하는 은행 관계자는 통신사와 Firm Banking System (펌 뱅킹 시스템)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펌뱅킹이란 기업에 깔아놓은 일종의 은행 전용망이다. 여기에 기업이 이름, 계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해 출금해달라고 전문을 띄우면 은행이 승인을 해준다. 다만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 전적으로 본인 확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

결국 LG유플러스의 허술한 본인(또는 본인 동의) 확인 절차가 어이없는 사건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한 것은 김완태 씨 혼자가 아니었다. LG유플러스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5월 31일 인천 남부 경찰서는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통신사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1940만 원의 미납요금을 다른 사람 계좌에서 결제한 20대 남성 2명을 붙잡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는 소식이었다.

김완태 씨가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게다가 김완태 씨의 경우에서 한발 더 나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다른 사람 계좌에서 결제한 요금 중 410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 통장에서 410만 원을 현금으로 빼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경찰에 붙잡힌 2명은(25살 한 모 씨와 27살 임 모 씨) 또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KT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나는 이 기사를 6월 7일 SBS ‘8시 뉴스’에 보도했다(▶ 통신사의 황당한 요금 인출…본인 확인 허술). 기사를 쓰기 전에 LG유플러스와 KT에 사실 확인 전화를 했다. 두 회사 모두 김완태 씨의 사례나 인천 남부경찰서의 수사 결과 발표가 사실이고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LG유플러스는 6월 2일부터, KT는 6월 3일부터 전화상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고 해명했다. 

며칠 뒤, 나는 두 회사 가운데 한 회사의 해명이 결과적으로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일당 2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5살 한 모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7살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은 임 씨를 풀어줬다. 임 씨는 법원과 영장을 기각한 판사님의 기대를 져버리고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수법의 범죄를 또 시도했다. 

LG유플러스와 KT의 설명에 따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어야 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처했으니까. 그러나 임 씨는 3번이나 성공했다. 뚫린 회사는 KT였다.

KT에 다시 확인 전화를 걸었다. KT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임 씨가 풀려난 것은 5월 31일이고, KT가 상담원들에게 전화 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통신요금을 결제하면 안된다고 교육한 것은 6월 3일인데, 피해 사례 3건 중 2건은 5월 31일과 6월 3일 사이에 발생했고, 자신들이 조처를 마친(=상담원 교육을 완료한) 3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는 1건 뿐이라고 답했다. 조처를 마친 이후 발생한 1건은 상담원의 ‘휴먼 에러 Human Error’라고 설명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조처가 ‘상담원 교육’이었다고? 기술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 보고 잘하라고 교육한 것이 조처였다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KT의 대응이라고 보기엔 너무 ‘인간적’인 것 아닌가? KT 관계자는 결제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변경하는 데는 1개월 하고도 보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7월 중순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다고 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많지는 않다. 사소한 허점이 발견됐을 뿐이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경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렸음에도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응은 큰 문제다. 심지어 시스템을 고쳤다고 발표한 후에도 같은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한 것을 보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도 될지 의심스럽다. 

KT의 2015년 영업이익은 1조 2천929억 원이다. LG유플러스는 6천323억 원이다.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통신요금이 없었다면 달성할 수 없는 수치다. 바로 이 통신요금과 관련한 가입자들의 피해에 대해 좀 더 신속하고 성의있게 대응하는 것은 정말 무리였을까? 두 회사는 올해 1분기에도 합쳐서 5천5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임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