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업문화, ‘최악의’꼬리표 붙은 사연 – 데일리환경

KT가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사측의 노골적인 ‘찍어 내리기’는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국가적 과제로 알려져 있던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가 한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권익위에 폭로했다. 진실을 말한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했다.

회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사로 이 전 위원장을 발령 냈다. 출퇴근 시간만 무려 5시간이 소요됐다. 50대 중후반의 이 전 위원장은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출근한 결과 허리에 무리가 갔다. 통증 심해져 회사에 병가와 조퇴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이에 이 사측은 이 전 위원장이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했다며 해임했다.

해임 이후 KT와 이 전 위원장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2013년 4월 국가권익위원회는 KT에게 공익제보자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 전 위원장에 보호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KT는 이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대법원이 징계 및 전보, 해고처분까지 ‘보복성’이라고 판단,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해고된 지 3년 만에 복직했다.

그러나 KT의 보복은 계속됐다. 복직한 이 전 위원장에 KT는 2013년 해고 당시 동일한 사유로 ‘감봉 1개월’ 징계조치를 내렸다.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권익위는 이를 ‘정당성이 없다’며 KT에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 대표이사 황창규

KT 기업문화의 ‘변질’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내근기술직으로 KT가 공기업이던 시절부터 재직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 KT는 ‘공공성’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지켜려했던 훌륭한 통신회사라고 말했다. 기업문화도 기술직을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KT가 변화한 이유는 ‘민영화’다. 대표적 노동집약사업이던 통신업이 기술집약사업이 되면서 기계는 인간을 대체화했다. 남아도는 노동력이 증가했다. 신자유주의 이념도 퍼지던 때라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실행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러한 부분은 쉽게 동의했다. 그러나 과정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따로 구성, 비인격적으로 노동자들을 대우해 제 발로 나가게끔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직원퇴출프로그램의 시초 ‘상품판매팀’

KT새노조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KT의 민영화 과정은 노조탄압의 역사다. 1990년대 초반까지 철도와 통신서비스는 법적으로 독점 가능 사업이었다. 그러나 1991년 미국을 위시한 해외자본의 통신시장 개방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한국통신(현 KT)의 법적 독점을 해체하고 경쟁을 도입하는 통신시장 구조개혁이 시작됐다. KT가 선택한 구조개혁은 인권 탄압 성격이 강했다. 명예퇴직, 분사 등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보복 인사가 가해졌다. 회사는 사업장이 전국에 위치하는 점을 악용해 비연고지로 발령을 내는가 하면 장기간의 대기발령을 내렸다.

경기가 어렵고 독립한 선배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후배 노동자들이 버티자 KT는 2003년 12월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상품판매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명예퇴직 등을 거부한 직원들을 차별하는 등 괴롭혔고 심지어 미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심각한 반인권적인 감시로 직원들은 심각한 적응장애와 불안증을 앓았고 일부는 ‘정신질환’으로 산재요양 판정을 받기도 했다.

우울증, 정신질환 등으로 노동자들이 산재판정을 받은 점이 알려지자 인권단체 등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KT 내 ‘상품판매팀’의 악행을 이슈화하기 시작했다. KT는 ‘상품판매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비난이 제기되자 결국 팀을 해체시켰다. 그러나 KT는 제2의 상품판매팀을 만들고 효율성을 위해 노동자들을 또다시 탄압하기 시작했다. 해체한 아픔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어 시행했다. CP프로그램이 그것이다. KT는 CP들을 퇴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은 본사에서 이를 기획했다는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 과정에 본사가 작성했다는 CP 명단도 폭로된 것으로 전해진다. 프로그램 방식은 CP로 분류된 퇴출대상자들의 명단을 본사 차원에서 작성한 다음 이를 지역본부로 내려 보낸다. 명단을 받은 지사가 대상자들을 괴롭혀서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스스로 사표를 쓰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KT새노조의 ‘KT는 어떻게 최악의 노동인권 기업이 됐는가’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자살한 KT노동자만 24명에 달했다.

노조탄압에 목숨을 끊은 대표적인 인물은 지난 2013년 숨진 채 발견된 광양지사 김성현(53)씨다. 2013년 6월18일 전남 광양에서 김씨가 차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의 차에서 발견된 유서는 2013년 단체협약 찬반투표에서 자신이 찬성을 찍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찬성’으로 기표된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 위에 적혀 있었다.

“KT노동조합 찬반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는 말로 시작된 유서는 “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KT노사의 2013년 단체협약은 파란의 연속이었다. 2012년 기준 72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KT는 임금삭감에다가 실적 부진만으로도 노동자를 회사가 멋대로 해고할 수 있는 면직조항을 들고 나왔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안에 대해 노조가 찬반투표를 한 결과 82.1%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왔다. 노동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제도를 노동자 본인들이 매우 반긴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런 불가사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씨의 유서로 인해 짐작 가능해졌다.

그는 유서에서 “반대 찍은 사람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며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상품판매팀 관련 인권백서를 작성한 이 전 위원장은 KT 구조조정에 대해 “KT민영화가 비록 공공성의 후퇴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파괴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가 아니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매출 절반 해외에 배당

KT의 민영화는 비윤리적이지만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에서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매출, 이익 모두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들을 쥐어짜 핍박해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해외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KT 배당성향은 높은 편이다. 민영화 이후 KT는 줄곧 50%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했던 2009년의 경우 94.5%를 배당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KT의 정부지분은 0%이고 해외지분이 절반이라는 점이다. 수출산업도 아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임에도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외국인에게 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민영화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비용이 ‘연구개발비’다. 공기업일 당시 어느 해는 매출보다도 연구개발비가 더 많았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광고선전비다. 메이저 언론들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골든타임에 광고하는 것은 대부분 통신3사다. 심한 사례 제외하고는 언론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상석 기자 assh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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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황창규 회장 연임 위해 ‘이해관 리스크’ 제거? – 스포츠조선

이쯤 되면 황창규 KT 회장의 ‘굴욕’이라 할 수 있다.

황창규 회장이 이끌고 있는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가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에게 내렸던 감봉 조치를 지난달 30일 자로 슬그머니 취소했다. 이로써 KT는 공익제보자와의 4년여 긴 싸움에서 ‘굴욕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무엇보다 KT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계속된 징계를 내려왔고, 지난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에도 징계는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내년 초 3년의 임기가 끝나는 황창규 회장에게 ‘공익제보자 징계’ 이슈는 연임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어 이처럼 꼬리를 내린 것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KT는 이번 감봉 조치 취소 이유에 대해 적극적인 사과보다는 “대승적 차원”이라는 궁색한 해명까지 내놓아 공분을 살 위기에 처했다.

▶KT, 4년간 연이어 징계하더니 결국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백기?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3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와 관련해 전화 및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당이익을 취하자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당시 KT는 투표기간인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홍보하며 요금고지서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명기하고, 문자 투표 역시 국제문자투표로 진행하며 건당 50원의 부당이익을 취한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에 KT는 즉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우선 2012년 3월 허위사실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어 1차 불이익 조치로 그해 5월, 이 전 위원장의 거주지에서 90㎞ 이상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로 원거리 전보 명령을 내려졌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와 함께 권익위에 전보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로부터 1차 보호조치를 이끌어냈다. 

그해 12월에는 이 전 위원장이 장시간 출퇴근으로 허리에 통증이 생겨 병가를 신청했는데도 KT는 이를 거부한 뒤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다시 한 번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처분에 대해 2차 보호조치결정을 내린데 이어 징계 인사권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한 것으로 보고 보호조치 결정을 확정했다.

결국 KT는 지난 2월 이 전 위원장을 복직시키는 굴욕을 겪었지만 징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KT는 이 전 위원장이 복직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4년 전 해임처분 때 문제 삼았던 무단결근과 조퇴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지난 8월 9일 권익위는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3차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에게 계속된 징계를 하며 ‘치졸한’ 고집을 보였던 KT는 지난달 30일 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해 슬그머니 감봉조치를 취소하며 ‘백기’를 들었다. 

▶KT, 4년 만에 ‘대승적 차원’으로 돌변… 황창규 회장 연임 때문? 

이해관 전 위원장과 함께 4년간 KT의 징계에 맞서왔던 참여연대 측은 이번 KT의 감봉조치 취소에 대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대기업의 횡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공익제보자가 조직의 집요한 탄압에 맞서 이겨낸 성과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기간 징계와 소송을 거듭하며 이해관씨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만큼 KT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공익신고를 빌미로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거나 조직에서 퇴출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T의 입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KT는 ‘이번 조치로 이해관씨에 대한 징계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보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봉조치를 취소한 것은 결국 KT의 이해관씨에 대한 징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법원에서도 징계사유를 인정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권익위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KT가 법원에서도 이 전 위원장의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대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는 법원 판결문은 KT가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 왜곡했던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임은 징계양정(징계의 기준) 권리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이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와 KT의 해임조치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치졸할 정도로 계속되어온 징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KT의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의 재임 기간에도 계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황창규 회장은 올해가 임기 3년차 마지막 해로 재신임 여부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명예퇴직 단행으로 인한 조직 슬림화, 신사업 진출, 기가 인터넷 가입자 유치 등 대외적으로 보이는 성과는 황 회장의 연임에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1등 DNA를 발휘하자’고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익제보 직원에 대한 ‘보복 DNA’를 떨쳐내지 못한 점이 연임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이해관 리스크’ 제거 차원에서 최근 감봉 조치를 취소한 것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이해관 전 위원장의 징계를 4년간 계속해 오다가 갑자기 모든 징계를 정리한 것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부담을 떨쳐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며 “그렇다고 지난 일들이 모두 덮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단독] 금융위, KT폰보험 부가세 일방적 환급 결정 ‘후폭풍’ – 서울신문

“부가세 부과 대상 아니다” 결정에 국세청 “면세 상품인지 원점 검토”

 

이미 낸 세금은 즉시 환급 불가능
남은 약정기간 매월 세 납부해야

 

KT의 스마트폰 단말보험을 4년째 쓰는 주모(42)씨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단말보험에 부가가치세를 붙이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씨는 곧바로 콜센터에 전화해 그간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과세 당국 판단이 끝날 때까지 환급받을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부가세 합산 요금이 징수된다”는 답을 들었다.

조모(35·여)씨는 지난해 2년 약정이 끝날 때쯤 자기가 단말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씨는 “2년치 부가세를 합쳐도 커피값 정도에 불과한 소액”이라면서도 “기기 변경 옵션에 포함돼 잘 알지도 못한 채 가입했던 게 억울해서라도 부가세를 꼭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올레폰플랜’ 고객 月 최대 5720원 내

스마트폰이 깨지거나 잃어버렸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매달 보험료를 내는 단말보험 상품을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KT는 오는 9일 부가세 면세 상품인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한다.그러나 기존 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 가입 고객들은 과거에 낸 부가세를 당장 돌려받지 못한다. 남은 약정 기간 매달 최대 572원의 부가세도 계속 내야 한다. 언제 보험을 들었는지에 따라 소비자 차별이 일어나는 셈인데, 조세 당국과의 사전 조율·환급 절차에 대한 고민 없는 금융위의 일방적 판단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KT가 2011년 9월 도입한 ‘올레폰안심플랜’은 최대 85만원 한도 안에서 스마트폰이 망가졌을 때 수리비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는 교체비용을 각각 지원하는 보상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폰을 바꾼 지 한 달 이내 가입할 수 있고, 통신사 약정 기간 동안 보험이 유지된다. 보상을 받기 위해 KT 가입자들은 매달 최대 5720원을 통신요금에 더해서 납부해 왔다.

●국세청→KT→가입자 순서 세금 환급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KT만 단말보험료에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매출로 잡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단말보험을 보험상품으로 봤고, 보험상품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법제에 따라 부가세 제외 요금을 받았다.

반면 KT 측은 “단말보상에 무료 임대폰 제공, 기기 변경 시 할인 등의 추가 서비스가 결합된 ‘올레폰안심플랜’은 보험상품이 아니라 통신사 부가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부가세 부과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금융위는 1년간 심의 끝에 지난달 30일 “올레폰안심보험은 보험상품으로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고 KT에 통보했다.

금융위 판정은 “KT가 고객들에게 부가세를 부당하게 부담시켰다”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후속 조치는 교착 상태에 처했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내는 직접세와 다르게 부가세는 기업이 제품 가격에 붙여 거둔 뒤 과세 당국에 신고하는 간접세로, 징세 절차만큼 환급 절차도 복잡해서다. ‘올레폰안심보험’의 경우엔 국세청이 이미 거둔 부가세를 계산해 KT에 돌려주면 KT가 고객별 금액을 다시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심사 5년 걸리면 세금 423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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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은 “지난 2일 국세청에 부가세 경정(과다납부 세액 환급) 청구서를 보냈다”며 조기 수습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 측은 “금융위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 해당 상품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 등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례여서 심의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심의 전까지 기존 ‘올레폰안심보험’ 가입자들은 부가세를 계속 내야 한다. 한편 경정청구 시효가 5년임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토해 내야 할 세액은 약 5년간 올레폰안심플랜 매출(4230억원)의 10%인 423억원에 달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60907018027#csidx3f8c3a34e44f54fb44610560395a6cf 

KT, 자살 직원 법인 휴대폰 자료 삭제 논란… 증거 은폐 의혹 – 투데이신문

 
 

영업직 직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
KT 직원 올 들어서만 22명 사망

사망 직원 자료 삭제·유품수령 거부
유족, 사측의 사건 은폐 의혹 제기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KT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직원의 법인 휴대폰 내에 저장돼 있던 자료가 삭제돼 있어 유가족 측은 KT가 자살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6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6시쯤 강남본부 평택지사 고객영업 소속 직원 A씨(58)가 자신의 차량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조사 후, A씨는 화성시 봉담 장안대학 근처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가 남긴 유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가 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KT 직원의 자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몇 해 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KT노동인권센터 측은 “황창규 회장이 KT에 온 이후 현재까지 총 8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올해에만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돌연사 및 자살은 12명에 달한다”며 “퇴출된 명예퇴직자와 회사에 남은 자 모두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KT가 지난 2009년과 2014년 각각 5992명, 8304명의 근로자를 감원시키고 회사에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 강도를 높인 점이 직원들의 자살 및 돌연사 등의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의혹은 이번 A씨의 자살로 더욱 불거지고 있다.

   
▲ KT노동인권센터 게시글. KT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쳐

KT노동인권센터 측은 A씨의 자살에 대해 “유족들은 A씨가 가정 문제로 자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또한 A씨가 사용하던 법인 휴대폰에 최근 주고받은 SNS 등의 자료들이 모두 삭제된 점이 의심스럽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A씨의 죽음 이후 사내 게시판 내 부고가 공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KT노동인권센터 측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사정 또는 가정문제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것이 KT 대응 방식이다”며 “감추고 싶은 것이 있지 않고서야 평생 일했던 직원이 사망했는데 부고장도 올리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회사에 있는 A씨의 유품을 수령해 가겠다는 유족들의 뜻을 KT가 거절했다는 논란 역시 KT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이처럼 A씨의 죽음이 사측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KT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사내 게시판에 부고장을 게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내 게시판은 직원들이 공지하는 란이다”라며 “회사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A씨가 금요일에 사망해 부고장을 올려도 보는 이가 없을 것 같아 메신저 등을 통해 A씨의 사망소식을 전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인 휴대폰 내 저장돼 있던 자료 등이 삭제된 점에 대해 “유족들과 함께 A씨의 사망소식을 전하려고 A씨의 휴대폰을 보던 중 휴대폰 내 연락처가 전부 삭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경찰 조사 후 유족들이 A씨의 휴대폰을 제일 먼저 확인했으며 자사는 그 이후에야 유족들과 함께 A씨의 지인 번호를 찾기 위해 살펴봤다”라고 설명했다.

KT는 A씨의 자살이 사측과 관련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원거리 발령 등 징계를 받은 사항이 없다”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사 직원들이 자살을 택한다는 일각의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품을 수령하겠다는 유족들의 요청에 KT가 거절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유족들은 업무용 컴퓨터를 조회하고 싶다고 했다”며 “이러한 유족들의 뜻에 업무용 컴퓨터 내 회사 정보가 있어 당장은 어려우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품은 당연히 유족들에게 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달 20일 A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화성서부경찰서에 의뢰했다.

KT 휴대폰 보험 판매 매출 반영이 분식회계? – 아이뉴스24

더민주 최명길 의원실 주장에 KT “사실과 달라” 발끈

[조석근기자] KT의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 관련 부가가치세 징수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 대리업무를 회계상 매출로 반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품을 부가세 대상이 아닌 보험계약으로 판단한 이상 가입자들에 대한 수백억원대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는 단순 수납 대행이 아닌 별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만큼 회계 반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험상품으로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관련 상품의 판매 중단, 부가세 환급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원을 자사 매출로 인식한 행위는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키는 행위다.

최 의원에 따르면 KT의 올레폰 안심플랜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의 휴대폰 보험에 대해 KT가 보험료 수납을 대행하는 구조여서 현행 기준 상 이를 매출로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상 ‘제3자를 대신해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상품 판매분을 매출에 반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KT의 ‘올레폰 안심플랜’으로 KT는 이 상품을 부가서비스로 인식해 부가가치세를 걷어 국세청에 납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를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KT는 부가세를 환급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이 일괄 환급과 함께 회계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최 의원은 “멀쩡한 부가세 면세 상품인 보험상품에 부가세를 더하는 바람에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이같은 내용은 KT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 가능한 회계 상식이었다”며 지적했다.

이어 “KT는 즉시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은 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잘 못 거둔 부가세 원금은 물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올레폰 안심플랜이 단말보험 외에도 무사고자 기변 시 혜택, 단말기 분실 시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추가 서비스로 자사 재원이 투입된 만큼 매출 계상 및, 부가서비스로 볼 근거 역시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경쟁업체 보험상품처럼 단순 대리일 경우 최 의원이 지적한 회계기준이 적용된다”면서도 “올레폰 안심플랜처럼 KT가 신용상 위험 부담을 지고 서비스를 책임지는 경우는 회계기준상 오히려 매출로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이번 해석을 존중하는 만큼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오는 9일부로 올레 안심플랜 신규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새 보험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성명을 내고 KT가 국세청 판단과 별개로 400억 규모로 추정되는 ‘올레폰 안심케어’ 부가세 납부액을 소비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황창규 KT 회장 재임기간 임원 64% 교체 – 데이터뉴스

등기이사 70% 교체..대규모 구조조정 흑자덕에 내년 3월 연임여부 주목

[데이터뉴스 = 안신혜 기자] 황창규 KT 회장 재임기간동안 임원 64%가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임원은 황 회장 본인을 제외하면 70%, 미등기임원은 63%가 새 얼굴로 바꼈다.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둔 황 회장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실적 개선에 힘입어 벌써 연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황 회장 재임기간 동안 KT직원은 총 8350명이 줄었다.

5일 데이터뉴스 자체 인맥분석시스템 리더스네트워크에 따르면, 황 회장은 임기를 1년 여 정도 남겨둔 시점인 2015년 말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의 임원 승진을 단행, ‘삼성맨’과 최측근 인사들을 지근거리에 대거 배치했다. 이로써 재임기간 동안 등기임원 70%, 미등기임원 63%를 교체했다. 

황 회장 취임 전인 2014년 9월 30일과 2016년 2분기 기준 임원수는 143명에서 106으로 약 26%가 감소했다. 등기임원 10명 중 송도균 이사, 차상균 이사, 황회장 본인을 제외하면 이사 7명이 교체됐다. 미등기임원은 황 회장 취임 전 133명에서 96명으로 37명(약 26%)이 감소한 가운데, 2016년 2분기 기준 96명 중 61명(약 63%)이 새로인 인사로 교체됐다.

대표적인 삼성맨 출신은 김인회 부사장이다. 김 부사장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출신이다. 홍보실장 윤종진 전무도 삼성전자 출신으로 SK텔레콤을 거쳐 황 회장 취임 이후 KT에 자리잡았다.

최측근 인사로는 임헌문 매스총괄 사장, 구현모 부사장, 김철수 부사장이 있다. 이들은 모두 황 회장 취임 후 KT에 들어와 2015년 승진했다.

이동통신 마케팅 전문가로 알려진 임헌문 사장은 연세대 경영학과·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26년 간 몸담았던 KT에서 퇴직했다. 황 회장 취임 후 커스터머부문 부문장으로 복귀했고,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구현모 부사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카이스트 경영공학 석박사 과정을 거쳐 황 회장 취임 직후 비서실 실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철수 커스토머부문 부사장은 서울대 산업공학 학사, 카이스트 경영학 석사로 2013년까지 LG유플러스 부사장, 자문으로 있다 2013년 9월 KT로 옮겼다. LG유플러스의 전직 가처분신청으로 KT를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재입사해 고객가치혁신 CFT장 전무, 고객최우선경영실장 전무 등을 거쳐 커스토머부문 부문장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임헌문 사장, 김인회 부사장, 구현모 부사장, 김철수 부사장 모두 황 회장 취임 이후 들어온 KT의 새 얼굴이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동문으로는 차상균 KT 사외이사가 있다. 


황 회장은 KT 취임 이후 2014년 2918억원의 영업손실, 23조42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때문이다. KT는 2012년 1조2092억원의 이익을 낸 후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5년 영업이익을 1조2929억원으로 끌어올리며 흑자전환 했다.

황 회장은 2015년 영업실적이 개선되자 책임경영 명목아래, 취임 후 처음으로 9월 자사 주식 5000주를 매수했다. 실적 향상에 대한 황 회장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이었다. 황 회장의 자사주 주식가치는 2015년 말 1억4125만원에서 2016년 6월에는 1억5975만원으로 상승했다.

2016년 상반기 황 회장의 보수는 11억5400만원으로, 이동통신3사 CEO들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임기 막바지 경영 성과에 대한 결과다. 고객정보 유출, 대규모 구조조정, 낙하산 인사 발령 논란까지 황 회장에게는 많은 구설수가 있었지만 경영실적 성과에 힘입어 내년 3월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T,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원 매출로 처리…명백한 분식회계” – 아시아경제

분실·파손 상품 보험료 매출 처리
부가서비스로 인식, 부가세까지 받아
“보험료 수납 대행…매출로 처리하면 안돼”
“부당하게 받은 부가세, 환급 미적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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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KT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자사의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가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식회계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켜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행위”라며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 원을 자사의 매출로 인식한 행위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9월 KT는 월 4700원~5200원(부가세 포함시 5170원~5720원)을 납부하면 휴대폰 분실 및 파손시 최대 80만~85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를 출시했다. KT는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뿐 아니라 기타 서비스까지 포함된 ‘이동통신 서비스’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통상 보험상품은 면세 상품이라는 점에서 KT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융위원회에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인지 부가서비스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KT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판단한 결과 이 상품이 보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도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업계 유사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며, 무사고자 기변시 혜택,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KT는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해 왔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휴대폰 보험이 부가서비스라는 논리는 자체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보험업법에 의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KT는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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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러한 행위로 KT의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시자료와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산정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데 오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의하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KT는 단순히 보험료 수납을 대행해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에 지급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이에 이 금액을 매출에 반영하는 것은 위반행위라는 설명이다.

또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인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KT는 고객들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실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가세를 납부했던 KT가 환급요청을 하면 개별 고객들이 일일이 환급요청을 할 필요는 없다. KT가 환급 받아 고객들에게 환급분을 돌려주면 되지만 KT는 아직 국세청을 상대로 오납한 부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는 이미 1년 전에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이지만 관계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대기업의 횡포가 1년 가까이나 더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면밀히 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30대그룹, 투자 줄인 대신 현금 쌓았다…현금성자산 1년새 5.5조 증가 – CEO스코어데일리

30대 그룹(금융사 제외)이 투자를 줄인 대신 ‘현금 쌓기’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보단 곳간에 현금을 쟁여둔 것으로 분석된다.

현금성자산은 1년 새 5조5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28개 그룹 중 18곳의 현금성자산이 늘었으며 현대중공업, SK, 롯데그룹 3곳은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의 투자(유형+무형자산)는 11조 원 넘게 줄어 대조됐다.

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8개 그룹 계열사 231곳의 현금성자산을 조사한 결과 올 6월 말에는 53조8889억 원으로 작년 동월 말보다 5조4732억 원(11.3%)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기사와 무관)

현대중공업그룹은 1조5967억 원(69.3%) 가장 많이 늘었다. SK는 1조3596억 원(24.7%), 롯데는 1조1970억 원(62.7%) 각각 증가해 그 다음이었다.

이어 KT 8377억 원(71.8%), 대우조선해양 4235억 원(53.2%), 현대 4069억 원(106.3%), 두산 3950억 원(79.9%) 순이었다. LG 3809억 원(8.5%), GS 3383억 원(10.8%), 영풍은 3015억 원(122%) 각각 늘어 증가액 상위 10개 그룹에 포함됐다.

이 밖에 CJ 2764억 원(59.6%), 금호아시아나 2169억 원(61%), LS 2047억 원(32.6%), 대림 2013억 원(12%), 한화 1900억 원(30.7%) KT&G 1215억 원(37.5%), KCC 352억 원(9.2%), 현대백화점그룹은 337억 원(51.2%) 각각 증가했다. 삼성그룹은 6억 원(0.01%) 소폭 늘어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8531억 원(11.3%) 크게 줄었고 한진 7881억 원(47.4%), 하림 6621억 원(67.3%), 신세계는 4116억 원(77.5%) 각각 감소했다.

또 에쓰오일 1179억 원(36.8%), 대우건설 986억 원(27.7%), 효성 512억 원(38.5%), OCI 388억 원(8.7%), 포스코는 228억 원(0.9%) 각각 줄었다.

기업의 현금성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단기금융상품(예적금 및 1년 이내 만기 상품 등) 등이 포함된다. 현금성자산이 많아졌다는 것은 유동성 자금이 늘었다는 의미여서 차입금 상환 등 건전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투자를 통해 사업을 일으켜 성과를 내는 구조인데, ‘현금 쌓기’에 집중했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는 소극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장우진 기자]

[카드뉴스] KT,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사건의 전말 – 한겨레

[한겨레] 2011년 제주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케이티(KT)가 투표용으로 가짜 국제회선을 제공한 사실이 폭로돼 비난을 받았습니다. 케이티는 이 사실을 알린 자사 직원 이해관씨를 4년 이상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직의 치졸한 복수, 그 전말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KT, ‘공익제보자’ 이해관씨 징계 처분 ‘취소’ – 사건의내막

▲ KT 건물.   <사진=사건의내막DB>

 

KT가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내린 ‘감봉 1개월’징계를 취소했다. 이로써 2012년 이후 지속된 이씨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조치는 일단락된 셈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12년 4월 이른바 ‘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외부에 알린 장본인이다. 이는 지난 2010년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당시 KT는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라 홍보하여 국내 전화투표요금보다 3배 이상 비싼 180원을 받았고, 문자 투표요금 역시 국제 SMS서비스보다 50원 비싼 150원을 부과했다.

 

권익위 신고 후 KT는 이 전 위원장을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맞다고 판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복직했다. 그러나 KT는 복지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이 전 위원장에게 해임 당시와 동일한 사유로 감봉1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 지난 8월9일 권익위는 “KT의 감봉 1개월 조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KT에 징계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KT가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매우 다행스러우며 이씨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공익신고를 빌미로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거나 조직에서 퇴출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중단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