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기가인터넷, KT가 SK브로드밴드보다 느려”..NIA 조사 의미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품질측정사이트 조사결과
SK브로드밴드 549Mbps, KT 333Mbps
월평균 20만건 데이터 신뢰성 있어
기가인터넷 가입자 많은 KT로선 불리한 측면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가 서비스하는 ‘Giga인터넷(기가인터넷)’이 SK브로드밴드의 기가인터넷보다 200Mbps 정도 속도가 뒤진다는 결과가 나와 논란이다. 
 
24일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NIA)의 인터넷품질측정사이트(http://speed.nia.or.kr)에 따르면 기가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기준으로 ▲SK브로드밴드(549.82Mbps)▲KT(333.94Mbs)▲LG유플러스(241.47Mbps)▲CJ헬로비전(224.44Mbs)▲딜라이브(212.33Mbs)▲티브로드(198.55Mbs)▲HCN(184.14Mbps) 순이었다. 업로드 속도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다.  
 
기가인터넷 속도 비교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1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선 업체별 평균 속도만 공개했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미래부는 1Gbps급 유선인터넷에 대해 6개 사업자(KT, LGU+, SKB, 티브로드, 딜라이브, CJ헬로비전)를 상대로 조사하니 평균 속도가 다운로드 895.70Mbps, 업로드 916.08Mbps였다면서도, 사업자별 순위는 올해(2017년)부터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 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조사해 보니 ‘의외로’ SK브로드밴드 기가인터넷이 KT 기가인터넷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KT로선 충격적인 결과다. 황창규 회장 취임이후 2014년 5월 기가인터넷을 위해 약 4.5조의 망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최대인 250만 기가인터넷 가입자(전체 인터넷가입자의 28%)를 유치하는 등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NIA 조사의 모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려운데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와서 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은 안 될 때 주로 할 텐데 우리 가입자가 가장 많아 (속도가 떨어지는 등) 부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인터넷품질측정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KT가 디폴트로 처음에 표시돼 있어 서비스 업체를 택하지 않고 속도 측정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경우도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가인터넷 가입자가 많은 KT가 통계적으로 불리하고 조사대상 중 일부는 KT 고객이 아닌데도 KT로 표시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인터넷품질사이트(http://speed.nia.or.kr)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측은 해당 자료의 신뢰성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KT 고객이 아닌 사람이 KT로 표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 기가인터넷이 KT 것보다 속도가 월등하게 빠르게 나오는 이유에는 기가인터넷 가입자가 많은 KT의 현실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운영 기가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 사업 총괄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터넷품질사이트에 들어가면 첫번 째로 묻는 게 서비스 사업자”라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할 순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조사하는 인터넷 속도 측정 건수는 월평균 20만 건, 연간으로 보면 200만 건에서 250만 건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총괄은 “기가인터넷 가입자 비중을 보면 90% 정도가 1Gbps가 아닌 500Mbps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기가인터넷 가입자(500Mbps상품과 1Gbps 상품) 숫자가 많은 KT가 통계적으로 불리할 순 있다”면서도 “국내 최대 유선 사업자인 KT의 유선인터넷품질이 제일 좋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검증된 건 아니다. SK브로드밴드에서 더 노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기가인터넷 속도에서 SK브로드밴드가 최고로 나온 수치 자체는 신뢰할만 하지만 변수는 있다는 의미다. 
 
◇기가인터넷 정의, 최소 보장 속도 바뀐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선 헷갈리고 속이 터지는 게 사실이다. 
 
기가인터넷을 쓰려면 현재 쓰는 초고속인터넷보다 5000원~1만 원을 더 줘야 하는데, 실제 보장 속도는 1Gbps는 커녕 대부분 100Mbps를 갓 넘거나 300Mbps, 빨라야 500Mbps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NIA와 미래부는 기가인터넷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최소 보장 속도를 높이는 걸 추진 중이다. 
 
현재 ‘기가인터넷은 초광대역 가입자망 기술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100Mbps를 초과하여 최대 1Gbps급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돼 있다.  
 
그러나 100Mbps를 초과하는 기준을 기가인터넷으로 표시하는게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운영 총괄은 “외국에선 유선인터넷을 그냥 브로드밴드라고 표현한다. 한국에서만 기가인터넷이란 용어를 쓴다”며 “(소비자 혼란 등을 우려해) 인터넷품질사이트에서 기가인터넷으로 표시된 부분을 500Mbps급 인터넷, 1Gbps급 인터넷이란 표현으로 수주 내에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기업들이 약관상 보장해 줘야 하는 기가인터넷의 최소 보장 속도도 올라갈 전망이다. 
 
정 총괄은 “현재 일반 초고속인터넷(100Mbps)의 경우 약관상 50Mbps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회사가 보상해주게 돼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친소비자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가인터넷 역시 2014년 첫 상용화돼 아직 초기이지만 현재 최소 보장 속도인 100Mbps나 150Mbps를 중장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3년 내에 1기가급 상품이면 최소 보장속도가 500Mbps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성소비자신문- 권오준‧황창규‧함영주 줄줄이 연임… 여론보다는 실적?

 

– ‘최순실 게이트’ 연루 불구, 별다른 제제 없어

왼쪽부터 권오준 포스코 회장, 황창규 KT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씨의 사주 또는 외압 속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와 KT 그리고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진들이 줄줄이 연임에 성공하는 분위기다. 각종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 임원 추천위원회가 실적만을 CEO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포스코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는 권오준 현 회장의 후보추천 여부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회장직 수행에 결격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권 회장은 오는 3월 10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를 통과할 경우 3년 임기를 보장 받게 된다.

포스코 CEO추천위가 권 회장 연임을 택한 결정적 사유는 “구조조정 실시와 제품개발에 탁월한 실적을 올리는 등 경영능력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최순실-차은택씨의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 논란 관련 권 회장의 외압설 등에 대해선 ‘근거없음’을 이유로 회장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루 뒤인 26일 KT 광화문 사옥에서는 KT CEO추천위원회가 황창규 현 회장에 대한 면접 심사가 진행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CEO 단독 후보로 추천됐으며, 그 또한 3월 중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3년 임기를 최종 확정받게 된다.

KT CEO추천위원회가 황창규 회장 연임을 승인한 이유 역시 실적이었다. 취임 첫해 KT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으나 그 이듬해부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구조조정과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해 실적개선을 이뤘다는 게 황 회장에 대한 추천위의 평가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최씨 일당의 인사청탁 요구를 황 회장이 들어줬고, 이에 KT 광고담당 업무을 차씨 측근이 맡았고 최씨 등이 상당한 특혜를 챙겨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KT CEO추천위는 이에 대해 “KT가 검찰의 주요 수상대상에 오르지 않았고 황 회장의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된 바 없다”며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달 21일에는 KEB하나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함영주 현 하나은행장을 차기 은행장으로 단독 추천했다. 함 행장 역시 3월 중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를 거치면 2019년까지 2년간 연임하게 된다.

하나지주 임추위에서는 함 행장 단독 추천 직후 “1년 6개월이란 짧은 임기 동안 하나-외환은행간 물리적‧화학적 통합에 있어 탁활한 경영성을 보였다”며 “통합은행 3년차를 맞는 시점에 조직의 안정과 시너지 극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함 행장 또한 실적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가 취임한 뒤 하나은행 당기순이익이 30%가량 늘었고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함 행장 역시 최순실 모녀 특혜 대출건 관련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징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하나은행 임추위는 근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

권오준‧황창규 회장과 함영주 행장 모두 최순실 게이트 관련 그 이름이 오르내린 바 있으나 이들 중 누구가 이 문제로 연임불가 판정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포스코와 KT그리고 하나은행 등은 검찰과 특검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권오준‧황창규 회장 및 함영주 행장의 불법의혹이 집중 거론되거나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후보추천에 망설임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권 회장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 관련여부를 떠나 조직관리를 위한 리더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임기 초반 계열사 CEO와 알력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최근에는 태국 주재 포스코 임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성상납을 받는 등 조직관리에 있어 심각한 허점까지 발견됐다.

황창규 회장 또한 특검이 종료된 후라도 검찰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전까지 최씨 일당의 KT 인사개입 범위는 이사 내지 본부장 선이었으나, 이달 중순 특검에서 최씨 조카 장시호씨를 통해 KT 사장급 인사에 비선일당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은 김준교 전 중앙대 부총장의 KT 사장 선임 관련 “최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배후에서 조종해 KT의 돈을 가로채려 한 것”이라 판단 중이다.

함 행장은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이미 고발장까지 접수된 상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그와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것. 함 행장과 김 회장이 최순실 모녀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사 고위 임원에 대해 징계는커녕 인사상 특혜를 줬다고 이들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재계 관계자는 “세명의 CEO 모두 연임의 9부능선으로 여겨지는 임추위는 통과했으나, 본인들을 향한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워 진 것은 아니다”며 “3월 정기총회에서 연임불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포스코와 KT 그리고 하나지주를 포함 국내 주요 기업 임원추천 기준에 대한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임원 선출 및 연임 결정에 있어 실적만을 절대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적측면과 관련해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 조직원 일부의 피해를 감수하고 올린 지표상 실적 개선을 두고 좋은 경영능력이라 포장해선 안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임원 추천이 주로 사외이사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외이사들이 여론이나 기업이미지는 고려치 않고 현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만을 해선 안 될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더벨- 황창규 KT 회장 경영성과 ‘갑론을박’

황창규 KT 회장 경영성과 ‘갑론을박’

업계 일각 “수익성 개선, 인건비 절감 효과 불과” 저평가

 

김성미 기자 | 2017-02-22 08:32:34

 

황창규 KT 회장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경영실적 개선에 대해 최근 시장 일각에서 평가절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KT 실적 개선이 본업인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성과가 아니라, 인력 구조조정과 계열사 위탁 등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반면 2016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에서 확인되듯 황 회장이 추구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자리를 잡으면서 KT의 실적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있다.

통신업계에선 KT가 최근 2년간 매출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 배경으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효과를 일순위로 꼽는다. 황 회장은 2014년 취임 직후 8300명의 인력을 줄인데 이어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사 업무 위탁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황창규회장
 

지난해 KT의 별도 기준 매출은 17조 289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1년 매출 20조 원 시대를 열었으나 국내 이동통신시장 포화로 매년 매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1년 20조 1668억 원을 기록한 KT 매출은 2012년 18조 8632억 원, 2013년 17조 9371억 원으로 줄었다. 이어 2014년 17조 4358억 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17조 원대에 묶인 상황이다.

2014년 초 취임한 황 회장은 전임자의 사업 다각화 전략을 KT 실적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다시 통신’을 외치며 본업인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16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조 596억 원으로 전년보다 22.7% 증가했다. 황 회장 취임 첫해인 2014년 KT가 7195억 원 영업적자를 낸 것을 감안하면 2년간 괄목할 실적 개선을 이룬 셈이다.

이처럼 실적이 개선되는 데에는 인건비 절감이 큰 역할을 했다. 영업비용 중 인건비는 2016년 별도 기준 2조 227억 원으로, 2014년 대비 35.3% 감소했다. 황 회장 취임 후 단행한 명예퇴직, 임금 피크제, 계열사 위탁 등의 조치가 큰 폭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구조조정을 통한 직접적인 인력 감축과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지만 업무 위탁 등을 통한 비용 축소 효과도 KT 수익성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사에서 수행하던 업무 일부를 계열사에 아웃소싱할 경우 보다 낮은 인건비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T는 2014년 구조조정 당시 사업 합리화 차원에서 현장 영업, 개통, 사후관리(AS), 지사 영업 창구 업무 등을 KT M&S, KTIS, KTCS 등 7개 계열사에 위탁했다. 이들 계열사와 Kt 본사 직원 간 연봉 차이는 3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영업과 지사 영업 창구 업무를 맡고 있는 KTCS의 2015년 말 기준 평균 연봉은 21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KT 본사 직원 평균 연봉(7300만 원)의 30%에도 못 미친다. KT M&S, KTIS 등의 직원 평균 연봉도 300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KT IS, KT CS 등 계열사는 주로 고객 콜센터 업무 등 본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건비가 높은 본사 인력을 줄이고, 해당 업무를 인건비가 낮은 계열사로 이관했다는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질적 영업 강화와 체계적인 비용 혁신 노력으로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통신사업 경쟁력 회복과 더불어 미디어, 스마트에너지, 기업·공공가치 향상, 금융거래, 재난·안전 5대 플랫폼을 집중 육성해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T 별도

오마이뉴스- 대통령 거짓말 또 들통났다

 
[대통령 탄핵 심판 16차 변론] 안종범 “박 대통령, KT에 차은택 측근 추천 지시”

[오마이뉴스 글:선대식, 편집:김도균]

▲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마친 안종범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16차 변론에 참석해 증인신문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이 또 들통났다.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입을 통해서다.

대통령과 국회 쪽의 증인 신문이 끝난 후,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안종범 전 수석을 상대로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 가운데 이동수씨와 신혜성씨가 KT에 취업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차은택씨의 지인인 이씨와 신씨가 KT에 입사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후 KT는 최순실씨와 차은택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의 광고를 발주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 밝힌 최종 입장에서 이씨와 신씨의 KT 취업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월과 8월경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동수와 신혜성에 대하여 홍보 분야 전문가들이니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 업체(KT)를 지정하여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동수와 신혜성씨 모두 역량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KT에 두 사람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말은 달랐다. 안종범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입사할 회사로 KT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일원 재판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일문일답이다.

강일원 재판관 : 이동수, 신혜성씨가 KT에 취업하는 것을 증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중략) 개인 사인을 사기업체에 취업시키는 것도 청와대에서 알선해주고 지원해줍니까?
안종범 전 수석 :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동수라는 분이 문화융성위원인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KT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면서 추천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황창규 KT) 회장한테 대통령 말씀을 듣고 이동수씨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는 맞지만, 그런 사례들은 별로 없었다는 것은…

강일원 : 상식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역시 피청구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동수, 신혜성씨를 검증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나요?
안종범 : 이동수라는 분은 행사장에서 만났고, 그 당시에 인사하면서 문화계 사람한테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광고계의 독보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일원 : 신혜성씨는요?
안종범 : 신혜성씨는 제가 파악을…

강일원 : 파악은 안 하시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소개만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된 KT 피해고객, ‘위약금 없는 해지’는 거부돼

소비자원, 3년만에 분쟁조정 각하하자 경실련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2014년 KT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신청한 조정을 한국소비자원이 각하했다.

경실련은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 57명과 함께 2014년 7월 소비자원에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됐다는 결정을 이틀 전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KT는 2014년 3월에 이전 7개월간 고객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6월 KT에 과징금 7천만원과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을 규정대로 물려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경실련이 피해고객 57명과 함께 소비자원에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은 이 같은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정해달라는 신청이었다.

소비자원은 2년 7개월만인 이달 20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했으므로 이용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로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실련에 조정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원은 합리적 설명 없이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해, 다수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해지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남은 약정 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소비자원의 책임을 물었다.

경실련이 밝힌 조정 각하 이유에 관해서는 “최근 법원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허술한 탓에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또 일어날 경우에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사전에 차단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 홈페이지 해킹...개인정보 유출자세히
KT 홈페이지 해킹…개인정보 유출

hyo@yna.co.kr

뉴스1- “안종범, 포레카 인수 실패로 VIP한테 엄청 혼났다”

“안종범, 포레카 인수 실패로 VIP한테 엄청 혼났다”

  • 뉴스1 | 입력 17.02.22 12:34 (수정 17.02.22 14:41)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광고사 강탈’ 의혹과 관련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6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7.2.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윤수희 기자 =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인수 건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측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 등의 지분 양도 요구를 거절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을 크게 혼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1)를 위해 안 전 수석 등에게 포레카 인수 건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 역시 이에 대해 대통령 지시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2일 열린 차 전 단장 등의 6회 공판에 피고인 대신 증인으로 나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안 전 수석이 2015년 8월 전화해 VIP께 많이 혼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61)는 당시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 등의 끈질긴 지분 양도 협박에도 포레카 인수대금을 단독으로 완납하고 회사를 인수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으로부터 (혼났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기도 해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판단했나”라고 질문하자 김 전 대표는 “지시를 직접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VIP한테 포레카 인수 건이 무산돼 많이 혼났다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최씨의 조카를 통해 그해 5~6월쯤 최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최씨에게 일이 순조롭지 않다고 보고하면 최씨는 한 대표에게 압박을 가하고 회유를 해서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며 “안 전 수석에게 말을 하라고 해서 (그대로 말했는데) 안 전 수석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말하겠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검찰이 “최씨가 한 대표에게 압박을 세게 하라거나 회유하라는 건 직접 들은건가”라고 묻자 김 전 대표는 “최씨의 조카를 통해 만난 자리에서 최씨가 말했다. 압박과 회유는 직접 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처음에 대표직에 오를 때 최씨의 조카가 힘을 써줬는데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도 추천해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이나 조 전 수석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전달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인 한 대표에게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라든지, 모스코스가 포레카 지분의 80%를 갖고 컴투게더가 20%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한 대표 등을 만나 청와대의 뜻이라고 하면서 컴투게더가 지분의 80%를 내놓고 한 대표는 월급사장을 하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추궁하자 김 전 대표는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업무노트를 봐도 그런 말은 안 했다”고 다르게 말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을 직접 이야기하면 모인 사람들이 경계하고 소문이 나면 안 좋을까봐 어르신이라고 표현했다고 진술했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전 대표는 “어르신이라고 했을 수 있지만 청와대는 절대 붙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 대표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전 대표와 김홍탁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등은 2015년 3월5일 오전 8시에 만났는데 김 전 대표는 “청와대 어르신과 포스코 고위층이 이야기를 끝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아내 신혜성씨가 KT에 입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2015년 7월에 최씨가 KT 홍보광고 쪽에서 일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해서 아내의 이력서를 최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슬쩍 끼운 부가서비스…내 통신비가 ‘줄줄’ 샌다

 

직장인 강모씨(29)는 얼마 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번호 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강씨가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담당직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할 때 서비스 가입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씨는 그런 기억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매달 1100원씩 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이의를 제기하자 통신사 측은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폰번호 도용방지 서비스’ ‘모바일 안전결제(ISP)’ 등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통신요금에 포함돼 결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가입된 사실도 모르고 계속 요금을 낼 수 있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환불

 

휴대폰번호 도용방지 서비스는 웹사이트 등에서 인증할 때 이를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전화번호가 도용되거나 허위로 본인을 사칭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보안 서비스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인증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고 월 11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료 서비스지만 웹사이트 본인 인증을 할 때 ‘전체 동의’ 항목에 포함돼 있어 자칫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전체 동의 시 일괄 적용되지 않게끔 설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입 사실도 모르고 매달 요금을 내는 소비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가까이 요금을 냈다는 이모씨(27)는 “부모님 통장에서 요금이 나가고 있어 부가서비스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고객센터에 전화해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 달라고 하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다가 지금까지 낸 돈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100만명이 쓰지도 않는데 가입

 
 

모바일 안전결제 서비스도 소비자 모르게 가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매번 입력하지 않고 미리 설정한 인증서로 결제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휴대폰에 인증서를 저장하고 이를 통해 단순히 결제하는 것은 무료지만 휴대폰 인증서를 이용해 다른 컴퓨터 등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는 월 55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가입 시 유료와 무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무심코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모바일 안전결제 가입자 수는 310만여명이지만 실사용자 수는 212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100만명 정도의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에 가입돼 사용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쓰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통신사가 알려주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한겨레- 특검 연장되나..SK·CJ·롯데·KT·포스코 ‘전전긍긍’

기업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반응
수사확대 여부 놓고 “지켜보자” 애써 차분
“1차 기한인 28일로 종료됐으면” 내심 희망
“기한 연장되면 수사 강도 더 세질수도”

[한겨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가운데 대가성 의혹을 받는 곳들은 특검 수사의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겉으로는 “지켜보자”며 애써 차분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오는 28일로 끝날 경우 물리적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 14일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하기 다소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특검과 재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다른 대기업들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수사법일 뿐이란 해석도 나온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 부회장 구속으로 탄력을 받은 특검이 수사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초조해하는 쪽은 에스케이(SK)·씨제이(CJ)·롯데·케이티(KT)·포스코 등이다.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과 이재현 씨제이 회장은 사면을 바라고 자금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에스케이는 “2015년 8월 최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아무런 연관이 없고,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씨제이는 “지금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이다. 4년 내리 조사받고 재판받고 하면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다가 겨우 사면받고 정상화하려고 애쓰는 마당에 현 정부에서 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억울하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롯데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관련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한다. 롯데는 “특검 일정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특검 수사 관련해 소환 통보 등을 받은 임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케이티와 포스코는 특검 수사를 받게 되면 회장 연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한편, 와해 위기로 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사업계획과 쇄신책 논의 등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었으나 별 내용 없이 끝났다. 조직의 앞날 자체가 불투명한데다가 삼성·에스케이·엘지와 공기업들이 대거 탈퇴했고, 나머지 회원사들도 상당수 불참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김은형 기자 jskim@hani.co.kr

여성경제신문- “운전 못해도 무조건 해라”…KT, 직원들 사지로 내몰아

– ‘직원 괴롭히기’ 도 지나쳐 지적…교통사고 산재 건수만 지난해 12건 넘어

   
▲ KT가 운전이 미숙한 직원에게 장거리운행이 필요한 모뎀수거 업무를 지시해 교통사고가 연속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KT가 운전이 미숙한 직원에게 장거리운행이 필요한 모뎀수거 업무를 지시해 교통사고가 연속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직원들은 KT업무지원단 소속으로 지난 2014년 4월 황창규 KT회장이 단행한 8304명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당시 명예퇴직을 강요받았다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직원들을 위험천만한 사지로 몰아 결국 스스로 회사를 나가게 하기 위한 KT의 ‘꼼수 경영’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직원 괴롭히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KT노동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기존 숙련된 업무에서 생소한 업무로 전환 배치돼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퇴직한 한 여직원은 콜센터 상담업무만을 해오다 업무지원단에 배치, 전봇대에 올라 선로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고초를 겪은 일도 있었다.

이 같은 KT의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 부당 처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2016년 초부터 차량을 이용한 ‘모뎀수거’ 업무와 함께 그룹사 상품판매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KT는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차량을 이용한 ‘모뎀수거’ 업무를 맡기면서 운전경험이 미숙한 여직원에게도 운전을 강요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KT업무지원단 소속 원 모씨(여)는 ‘30년 장롱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모뎀회수 업무를 부여 받아 지난해 2월과 3월에 각각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 산업재해처리를 받았다.

원 씨는 “팀장에게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을 해 본적이 없는 ‘장롱면허 30년’임을 말했다”면서 “하지만 (팀장은) 운전 못한다는 증거를 대라고 소리치며 모뎀을 회수해 오라고 강요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어쩔 수없이 운전대를 잡았지만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이로 인해 심리적 후유증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2건의 교통사고로 업무상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

하지만 원 씨는 “또 사고가 나서 다칠까 두려운 마음에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다”면서 “업무 복귀 후 한 달이 넘게 대중교통을 타고 모뎀을 회수하러 다녔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모뎀회수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에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원 씨의 직속 팀장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는 “아무 일도 부여받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가만히 대기하다보니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웠다”면서 “이로 인해 병원 2곳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를 토대로 현재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본지 취재 결과 원 씨 외에도 같은 조직 소속 이 모씨(여) 역시 지난해 9월과 10월 모뎀회수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산업재해 처리를 받는 등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KT업무지원단 직원들의 산업재해는 12건이 넘는 등 산재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의 모뎀설치 및 회수업무는 외부업체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KT는 다른 것 같다”면서 “특히 운전이 미숙한 여직원에게 운전을 강요하며 모뎀회수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원을 사지로 내 모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지로 내몰아 스스로 그만두게 할 꼼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되는 경우”라고 조심스레 밝혔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렇다고 모뎀회수 업무를 위해 따로 운전교육을 실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KT업무지원단은 현재 그룹사 상품판매와 임대단말 회수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임대단말 회수업무는 회사의 도급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따라서 업무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조직 생산성 및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 업무로 조직설립 취지에 부합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이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환자 속출과 노동 강도에 대해 피력하며 산재환자 속출하는 업무지원단 해체 요구를 골자로 한 내용증명서를 황 회장에게 보낸 바 있다. 이후 황 회장 측이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 움직임도 없었다.

김민규 기자 kmg@seoulmedia.co.kr

한겨레- 통신요금 왜 안 내리냐고요?

 
KISDI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
“이통시장 과점상태..경쟁 활발하지 않아”
겉모습은 경쟁체제인데 실제로는 경쟁 안해

[한겨레]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3개 이동통신가입 대리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이 경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에 빠진 것으로 진단됐다. 시장 자율에 맡겨서는 개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시장 구조로 볼 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내놓은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과점 상태로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됐다. 이통통신 사업자간 요금 경쟁 역시 제한적인 상태로 나타났다. 3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장을 과점해 이용자 편익을 높여주는 요금·품질·고객서비스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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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평가 근거로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고, 1위와 2·3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시장집중도(HHI)가 높고, 사업자 간 요금 격차가 크지 않은 점도 꼽았다. 4위 이하 사업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크지 않은 점도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고 기대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2015년 말 기준 에스케이텔레콤의 가입자점유율은 49.5%, 매출점유율은 49.7%로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평균보다 6.4%포인트와 4.9%포인트 높다. 1위와 2위(케이티(KT)) 사업자 간 가입자점유율 격차는 18.6%포인트, 매출점유율은 21.2%포인트로 각각 오이시디 평균치(각각 11.5%포인트, 13.9%포인트)보다 크다. 우리나라 1·2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격차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집중도는 3752로, 역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치(3531)보다 6.3% 높다.

보고서는 “특히 1위와 2·3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가 큰 게 투자 및 요금 인하 여력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습은 통신 3사의 실적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다. 3사 모두 해마다 통신망 고도화 투자와 마케팅비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이고 있고, 사업자 간 가입자 이동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영업이익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장집중도와 1·2위 사업자 시장점유율 격차 등 일부 항목에서 소폭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쟁에 따른 게 아닌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 결과로 분석했다. 시장 자율에 맡겨둬서는 경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위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이 내려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 맥락이 다르다.

보고서는 이어 경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려면 신규 사업자가 등장해 과점 상황을 깨야 하는데, 진입장벽이 큰 시장의 특성 탓에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미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시도됐으나 번번이 재정적 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지금은 신규 사업자 허가 무용론까지 대두된 상태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그래픽_김지야

이런 상황은 정부가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열 경쟁을 막겠다며 사실상 사업자 간 경쟁을 ‘관리’해왔다. 과열 경쟁을 막겠다며 5개이던 사업자를 3개로 통폐합했고, 이후에도 후발 사업자가 파격적으로 싼 요금제를 내놓거나 마케팅을 벌이려고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내밀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의 한 교수는 “그동안 정부 정책은 경쟁 활성화보다 경쟁을 관리하는 쪽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유효경쟁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삼아야 할 정책이 ‘사업자 보호’라는 함정에 빠지면서 경쟁은 실종되고 시장 구조는 독과점 상태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구조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아 해결책을 내놔야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와 제4차 산업혁명 흐름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투자는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로는 ‘시늉’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미래 먹거리 확보와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이게 ‘배당 잔치’가 아닌 투자로 돌려져 전후방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의 통신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1위 사업자를 쪼개라고 할 수는 없으니 파워풀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해 3사의 독과점 상태를 깨야 한다. 정책적으로 최고 품질의 유선망을 가진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을 참여시켜 유선 기반을 갖추게 하고,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몰아주면서 기존 이동통신망을 로밍해 쓸 수 있게 하면, 일본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수준의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중인 국외 기업들의 투자까지 받는 신규 사업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