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역풍?.. KT, 800MHz 주파수 투자 안 해 미래부서 시정명령 –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이석채 회장 시절인 2011년, 2610억 원이나 주고 산 800㎒대역(10㎒폭) 주파수에 3년이 넘도록 전혀 투자하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가뜩이나 통신회사들이 설비투자를 줄여 장비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KT에 ‘5년내 30% 이상 투자(기지국 8700국)’하라는 할당조건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KT가 이를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KT가 확보한 이 주파수는 LTE용으로 받아갔으나 경쟁사 주파수 사이에 낀 협대역(10MHz)이어서 다른 주파수와 묶어 광대역 LTE로 쓰기 어렵다. 당시 자사 이익보다는 경쟁사 피해를 최우선으로 했던 게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장비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3월 KT에 800MHz 주파수 할당조건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보냈다. 
 
KT는 2011년 LTE 주파수 경매에서 800MHz(10MHz폭)을 낙찰받았는데 할당조건은 10년 동안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기지국 2만9000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론 △3년 이내에 15%이상인 4350국을 설치해야 하고 △5년 이내에 30%이상인 8700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KT는 2015년 미래부 이행점검 때까지 단 한 개의 기지국도 설치하지 않았다.  
 
당시 미래부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6월 29일 낸 공고(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1 – 45호)에 따르면 정부는 전파법령에 따라 할당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 미이행 시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방통위 공고에서 밝힌 제재조치안

▲방통위 공고에서 밝힌 제재조치안

하지만 미래부는 KT에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령에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돼 있다”며 “내년(5년차) 이행점검 때까지 다 투자할 것을 시정명령으로 요구했고 5년 차 점검 때 문제가 생기면 제재에 나선다고 했다. KT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KT 800MHz LTE 투자 어렵네 
 
그러나 업계는 KT가 할당조건대로 LTE 기지국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해당 주파수는 LTE 표준 대역이 아니어서 단말기가 없다. KT는 (정부가) KT파워텔이 쓰는 TRS 대역을 조정해주면 확보한 협대역(10MHz) 주파수와 파워텔 주파수 10MHz를 합쳐 표준대역으로 요청하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할지 의문이다. IoT 전용망으로 쓰기에도 아까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2011년 경매 때 KT가 SK텔레콤이 해당 대역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알박기용으로 산 결과가 지금 와서 2610억 원(주파수 할당대금)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알박기' 역풍?.. KT, 800MHz 주파수 투자 안 해 미래부서 시정명령

◇통신사 투자 축소, 장비 업계 생존 위협 
 
문제는 이처럼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일단 확보한 뒤 투자는 제대로 안 하는 상황이 장비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올해 상반기 지출한 설비투자(CAPEX) 액수는 1조4367억 원에 그쳐 가이던스 대비 23.6%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2%가 넘었던 것과 온도 차가 난다. 
 
장비 업계는 최근 끝난 이통3사의 LTE 주파수 경매를 기대하는 모습이나 중계기 분야 저가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700MHz 대역이 유찰되면서 각사가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이유에서다. 
 
LG유플러스는 기존에 광대역으로 쓰고 있던 2.1GHz를 추가로 받아 대부분 중계기를 구축해도 할당조건(투자 의무)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기지국 숫자로 투자 의무를 준 게 아니라 무선국 준공검사 기준(출력 200밀리와트 이상)으로 한 만큼 기지국보다 훨씬 싼 중계기를 주로 구축해도 문제가 없다. 
 

 

중계기는 삼성이나 화웨이, 에릭슨LG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지국과 달리 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너무 많은 중계기 업체들이 LG유플러스 입찰에 몰리다 보니 최저가 입찰이란 피해가 생기고 있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 기준이 기지국이 아니라 무선국 준공검사 기준이 되면서 LG는 투자비를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중계기 하나에 65만 원짜리 낙찰이 생기는 등 중계기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돤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주파수 경매가 투자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헬로비전에 소송건 KT 직원, 재판 연기 요청…결국 소송 취하할 듯 – 조선비즈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KT 직원이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2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차 변론 날짜를 2달가량 연기했다.

4일 방송·통신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KT 직원 윤모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해 추후 경과를 좀 더 확인한 다음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8월 12일로 예정된 2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자사와 SK텔레콤과의 계약이 완전히 끝나는 걸 본 다음 소송을 취하하려고 시간을 버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

앞서 KT 직원인 윤모씨는 3월 7일 “CJ헬로비전이 올해 2월 26일 임시주총을 열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도 11일 후인 3월 18일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두 사건이 원고만 다를 뿐 쟁점은 동일하다고 판단해 같은 시간대에 ‘병행진행’을 해왔다.

SK텔레콤(017670)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며 지난해 12월 1일 정부에 M&A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1주와 SK브로드밴드 0.4756554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를 합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CJ헬로비전(037560)은 올해 2월 주총을 열어 합병을 결의했다.

윤모씨와 김모씨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점,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 “주총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두 사람이 몸 담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가 이번 M&A 시도를 반대하며 내세웠던 논리와 똑같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회사가 직접 소송을 걸기 부담스러워 직원을 앞세웠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변론은 지난 6월 3일 열렸다. 2차 변론 날짜가 8월 12일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 공정위가 M&A 불허를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두 회사의 결합으로 국내 방송·통신 업계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식양수 금지와 합병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결국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인·허가 심사 절차를 종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윤모씨를 대리하는 율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차 변론 날짜를 오는 10월 7일로 늦췄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건과 함께 변론을 진행하려고 했던 LG유플러스(032640)직원 김모씨와 CJ헬로비전간 소송의 2차 변론도 같은 날짜(10월 7일)로 연기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자사와 SK텔레콤의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을 보고 난 뒤 소송을 취하할 것 같다”면서 “이미 착수금을 다 지불했으니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KT(030200)와 LG유플러스가 적당한 시기에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해당 직원에게) 지침을 주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대리점 대표가 고객 명의 6000개 대포폰 유심칩 팔아 – 뉴스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고객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대량으로 제공한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대표 2명과 범행에 가담한 직원 관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유통시킨 일당 조직도.(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고객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대량으로 제공한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대표 2명과 범행에 가담한 직원 관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유통시킨 일당 조직도.(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휴대폰 대리점에 찾아와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수천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대량으로 공급한 대리점 운영자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대표 이모씨(45)와 차모씨(43), 직원들을 관리하던 이모씨(3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별정통신업체 직원 김모씨(31)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대포폰 유심칩 약 6000개를 판매,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별정통신업체에 휴대폰 가입을 신청해 유심칩을 확보한 뒤 고속버스 화물칸에 실어 배송하면서 1개 당 5만원에 내다판 것으로 확인됐다.

별정통신업체는 KT, SK텔리콤,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 회선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와 요금부과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고객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대량으로 제공한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대표 2명과 범행에 가담한 직원 관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로 명의를 도용하고 유심칩 1개당 5만원에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 News1 © News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고객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에 쓰이는 유심칩을 대량으로 제공한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대표 2명과 범행에 가담한 직원 관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로 명의를 도용하고 유심칩 1개당 5만원에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 News1 © News1

차씨는 고객들에게 가입신청서를 받아 놓고 별정통신업체로부터 개통코드를 받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인 김씨에게 휴대폰 2대와 아이패드 등을 댓가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 대리점 대표 이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 직원에게 “아는 사무장을 통해 담당 검사와 연결시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면서 1000만원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자신을 상대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담당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허위 진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휴대폰 판매업자들이 대포폰을 만드는데 쓰이는 유심칩을 공급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며 “업자들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대포폰으로 공급하는 탓에 수많은 시민들의 명의가 도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휴대폰명의도용방지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범행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폰 단속을 확대하고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단독] KT, 폰 분실⋅파손 보험에도 부가세…”9월 이후 부당이득 소송해도 못 돌려받아” – 조선비즈

KT가 일반적으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알려진 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보험 상품의 부가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곧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부당하게 세금을 걷은 것이 확인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다. 특히 KT는 올해 해당 보험 상품을 팔면서 보험 가입 상품 설명서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부가세의 반환청구권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보통의 경우 소멸시효 성립 기간은 10년이지만 세금 납부와 관련한 경우 단기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

KT(030200)는 2011년 9월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하면서 부가세 10%를 소비자에게 부과해 왔다.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상품에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 KT만 폰 분실보험에 부가세 10% 받아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KT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에 부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이다. KT는 자사의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상품이 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보험 가입 후 휴대전화를 분실할 시 임대폰을 제공해 주고, 무사고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기변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등 경쟁사와 서비스 내용이 달라 부가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T와 LG유플러스 측은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은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KT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전화 보험을 자사 매출에 포함시키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4230억원의 매출을 신고했고 770만명의 가입자가 해당 금액의 10%인 423억원을 부가세로 납부했다.

◆ KT는 보험약관에 부가세 표기 없애…오는 9월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시효 소멸

KT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가세가 논란이 된 이후에는 상품설명서에 부가세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합산해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본지가 입수한 KT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돼 있지 않았다.

2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KT 올레폰안심플랜 상품설명서 / 심민관 기자2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KT 올레폰안심플랜 상품설명서 / 심민관 기자

KT 유통점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됐었는데 지난해 부가세 논란이 있은 후부터는 부가세가 이용료에 합산돼 표기되고 있어 고객들이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6)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에 가입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상품설명서에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매달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2011년 9월에 KT 올레폰안심플랜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반환청구권은 오는 9월에 소멸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세금과 관련한 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과세를 낸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KT가 아닌 세금을 수령한 국가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KT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세금을 징수한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지훈 법무법인 디딤돌 변호사는 “KT는 세금을 대신 징수한 공무수탁사인에 불과하므로 고객들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선 국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9월에 자신이 부가세로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이용료에 합산된 금액만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부의 실제납부 가격표시 시책을 자발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실제가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고 이용료에 합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도 추가 표기되도록 빠른 시일내로 수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같은 보험 상품…KT 상품만 특별 부가 서비스일까

KT나 SKT, LGU+가 파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도 KT는 자신의 폰 보험은 특별한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KT 제공KT 제공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단말기 보험은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지만 그 내용이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또 KT의 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곳이 동부화재나 현대해상과 같은 보험사”라며 “이는 보험 상품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차별화 된 서비스라고 주장한 폰 분실 및 파손 시 임대폰 제공의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쟁사의 폰 보험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는 영업실적 매출에 잡히는데 그동안 KT만 폰 보험 부가세가 매출에 반영돼 매출 착시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KT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부가세 논란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똥이 튈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줘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이 부가서비스로 판명날 경우 국세청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지난 5년간 납부하지 않은 수천억원 규모의 부가세 납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아직까지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고객은 없는 걸로 안다”며 “우리가 내놓은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부가서비스일 뿐이라 법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소멸시효를 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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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키즈폰까지 불법 보조금 경쟁 – 아시아경제

휴대폰 시장 포화속
29만원짜리 ‘기어S2’ 기기값 공짜에 5만원 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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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불법 보조금 경쟁이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 키즈폰 등 ‘세컨드 디바이스’로 확산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포화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신규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경쟁을 벌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기어S2’를 구입하면 현금으로 5만원을 주는 영업 행태가 등장했다. 2년 약정(월 요금 1만2100원, 부가세 포함)으로 ‘기어S2’를 구입하면 공짜 기기에 넉달치 요금을 얹어주는 셈이다.

 

기어S2의 출고가는 29만400원. SK텔레콤에서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은 20만원이다. 대리점 추가 지원금(최대 15%로 최대 3만원)까지 받으면 기기 가격은 6만400원이지만, 판매점에서는 기기값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가입자 통장에 5만원을 입금해준다. 불법보조금이 11만400원(6만4000원+5만원) 지원된 것이다.

이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의 키즈폰 ‘준2’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공짜 기기에 현금 7만원을 준다. 준2의 경우에는 출고가가 17만7100원, 공시지원금이 10만원, 추가지원금 1만5000원으로 불법보조금은 13만2100원이 된다.

모바일 라우터 가입 시에도 추가로 15만~20만원을 지급하거나, 6개월 치 요금을 대납해준다는 판매점도 있다. 모바일 라우터는 휴대폰, 태블릿 등에 와이파이(Wifi)를 연결해주는 단말기로 SK텔레콤에서는 ‘T포켓파이’, KT에서는 ‘LTE 에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

세컨드 디바이스 역시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전화, 문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상품이다.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규제 대상이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 외 지급되는 보조금은 불법이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는 것은 이동전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는 6010만9029명이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6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말 기준 인구가 51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 대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세컨드 디바이스족(族)’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웨어러블, 키즈폰 등 세컨드 디바이스 요금은 요금제에 따라 월 8000~1만5000원 수준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 가입자보다는 1인당 평균 매출이 낮지만 전체 매출이 늘어난다는 점에 새로운 시장인 세컨드 디바이스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세컨드 디바이스 가입자는 이번 분기 12만명이 늘어 총 89만명을 기록했다. KT도 이번 분기 신규 가입자 20만명 중 상당수가 세컨드 디바이스 가입자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불법 보조금 경쟁이 있었으나 최근 이동전화 시장 트렌드가 바뀌면서 세컨드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세컨드 디바이스 가입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3사 실적 안정화..단통법 개정 논의는 긴장 –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의 2분기 실적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경쟁이 잦아들면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반면,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매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KT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간 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레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직전분기보다 좋아져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KT외에는 영업이익이 다소 줄었지만, 2015년 2분기는 SK텔레콤 단독 영업정지 결정 이후 시장이 완전히 냉각됐던 상황이라 정상적인 영업 시기와 비교하기 어렵다.  
 
업계는 하반기에도 무선시장 안정화로 본업의 비용통제 효과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나 사물인터넷(IoT)이나 IPTV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헬스케어나 드론 같은 신산업 분야 선점 경쟁 역시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에 폐지되느냐,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제도(분리공시)가 도입되느냐, 지원금 비례제가 유지되느냐 등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기변경 위주 시장… 마케팅 비용 안정화  
 

이통3사 실적 안정화..단통법 개정 논의는 긴장

2분기 이통 3사의 마케팅비(별도 기준)는 1조9191억원으로 2조 원을 넘지 않아 단통법 이전 시장과열일때에 비해 안정화됐다는 평가다. 3만원 대 낮은 요금제에서도 왠만큼 지원금을 줘야 하는 ‘지원금 비례제’로 단통법 이전보다 마케팅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나 번호이동보다는 기기변경 고객이 늘면서 전체적인 금액은 내려갔다. 
 
또한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입자당매출(ARPU)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고객 대부분이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 가입자여서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매출역시 성장하고 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CFO(부사장)은 이날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마케팅 비용은 22% 이하로 유지시키려는 의지로 관리하고 있다”며 “20%요금할인이 상반기 말 누적기준으로 12%를 넘었지만 주로 프리미엄 단말기 가입자들이 가입해 인당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기여한다. 아직 ARPU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2분기 말 현재 KT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3만6527원, SK텔레콤은 3만6205원, LG유플러스는 3만6027원이다. 월 9000원대 요금제를 써서 ARPU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웨어러블(IoT) 고객이 많은 SK텔레콤을 빼면 KT와 LG유플러스 모두 직전분기보다 ARPU가 늘었다. 
 
특히 KT는 국내 통신 역사상 처음으로 SK텔레콤의 ARPU를 넘어섰고 IoT 가입자가 훨씬 적은 LG유플러스의 ARPU까지 앞섰다. SK텔레콤의 웨어러블 가입자는 47만518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 가량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KT는 9만8302명, LG유플러스는 3만7734명에 불과했다. 
 
KT 임원은 “단통법 시행이후 20% 요금할인과 IoT 가입자의 영향으로 이동통신 ARPU가 3사 모두 하락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신규 LTE 고객 중 ARPU가 높은 고객이 상당히 많이 유입된다. LTE 등 무선 경쟁력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어떤 식으로 개정되느냐가 관건 
 
실적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업계는 IoT나 미디어, 헬스케어나 드론 같은 차세대 분야에선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다. 1~2년 동안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모델을 선점하느냐가 탈통신 시대에 생존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이 IoT에, KT가 미디어에, LG유플러스가 비디오포털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국회의 단통법 개정 움직임은 위협요인이다. 심재철(새누리당), 신경민(더민주당), 변재일(더민주당) 의원 등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일몰 기한을 줄이거나 제조사 지원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도입하자는 법안 등을 발의한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낮은 요금제부터 고가 요금제까지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모두 줘야 하고 20% 요금할인까지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하면 통신사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제조사 지원금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분리공시가 같이 도입돼야 출고가 인상 우려가 사라진다. 단통법을 개정하려면 소비자에 유리한 지원금 공시제도만 남기고 나머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2분기 영업이익 4천270억원..’깜짝 실적'(종합) – 연합뉴스

전 사업 부문 성장세..4년 만에 4천억 돌파 매출은 5조6천776억원 4.5%↑..ARPU 역대 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 사업 부문 성장세…4년 만에 4천억 돌파

매출은 5조6천776억원 4.5%↑…ARPU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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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KT가 4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4천억원을 돌파하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KT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4천270억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5.8%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KT의 영업이익이 4천억원 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1분기 이후 4년 만이다.

KT의 영업이익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 SK텔레콤(4천74억원)보다 많다. KT가 SK텔레콤보다 많은 분기 영업이익을 올린 건 LTE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2분기 매출도 5조6천776억원으로 4.5% 늘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2천552억원으로 20.7% 급감했다. 작년 2분기에는 KT렌탈 매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늘었던 것이라고 KT는 설명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10.9%, 매출은 2.9%, 당기순이익은 18.6% 상승했다.

당초 증권가에서 예상한 KT의 영업이익 3천725억원, 매출 5조5천66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KT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올린 데는 무선·유선·미디어 등 전 사업이 고른 성장세가 한몫했다.

KT 기가 인터넷 [KT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KT 기가 인터넷 [KT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선사업 매출은 가입자 증가 및 LTE 보급률 확대로 작년 동기 대비 2.8% 성장한 1조8천801억원을 기록했다.

무선 가입자는 2대 이상 단말을 보유하는 추세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번 분기에만 약 20만 명이 늘었다.

2분기 LTE 가입자는 1천361만명으로 전체 무선 가입자의 74.1%를 차지했다. LTE 가입자 비중은 작년 2분기 67.4%에서 매 분기 꾸준히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LTE 가입자가 늘고, 1인당 데이터 사용량도 증가하면서 무선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3만6천527원으로 전 분기보다 1.1%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이 3만6천205원에 그친 점에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유선사업 매출은 1조2천862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 감소했다. 유선전화 매출이 11.5%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기가 인터넷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전 분기보다는 소폭(0.6%) 상승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KT는 현재 173만 명인 기가 인터넷 가입자가 올해 목표인 200만 명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미디어·콘텐츠사업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5.1% 성장한 4천709억원을 기록했다. IPTV 사업은 2분기에 드림웍스 채널 등 단독 콘텐츠를 선보이며 14만 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금융사업 매출은 카드 거래가 증가하면서 BC카드 매출이 호조를 보여 작년 2분기보다 7.1% 증가한 8천576억원을 기록했다. 기타서비스 매출은 글로벌 ICT 및 솔루션 수주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성장한 5천464억원을 올렸다.

그룹사의 실적 호조도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

지난 4월 출시한 올레tv 드림웍스 채널 [KT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출시한 올레tv 드림웍스 채널 [KT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기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융합상품으로 KT와 그룹사 사이 시너지가 강화되면서 그룹사의 영업이익 기여분은 작년 동기보다 25.6% 증가한 1천50억원에 달했다.

별도 기준 2분기 마케팅비용은 6천91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 전분기보다 5.5% 증가했다.

KT는 전 사업 부문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신성장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방형 융합 플랫폼을 신사업으로 연결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KT CFO(최고재무책임자) 신광석 전무는 “질적 영업·비용 혁신·그룹 경영 모두가 결실을 거둬 4년 만에 4천억원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며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KT의 기가 인프라와 융합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IoT), LTE-M, 기업전용 LTE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기자의 눈] KT 황창규 회장, 연임 목적 아닌 장기 성장전략 가져야 – 재경일보

현재 아직 임기가 수개월 남아있지만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연임을 불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새 노조에서는 황 회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1월, KT 새 CEO에 공식 선임됐다. 황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주총일까지이다.

그는 대표적인 삼성맨이다.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삼성맨 등용 등으로 삼성식 개혁을 진행했다. 삼성 출신들을 핵심 경영진 및 주요 자회사 대표를 대거 영입해 관행 타파 몰이에 나서는 것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공기업 특성이 남아있는 KT가 급진적인 삼성식 개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황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무려 8304명의 직원이 떠났다. 고참 직원들이 대거 회사 밖을 나가야 했다. 이에 3만명이 넘던 당시 직원 수는 2만30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큰 개편이 진행된 것이었다.

이런 결정으로 KT는 준파업 수준에 놓였다. 명예퇴직 대상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자살 우려로 전국 사옥 옥상을 폐쇄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됐다. 이 과정 가운데 황 회장이 노조와 정상적인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단행했다는 말이 나왔다. 노조규약에 따라 새 노조 조합원을 포함, KT 노조의 조합원 총회가 열려 모두의 의견이 수렴 돼야 했지만 호의적인 노조의 의견만이 반영 돼 인력 구조조정이 단행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노동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가 빚어졌고 감원으로 인해 일감을 외주에 주게 돼 통신서비스 품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외주화를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는 경영으로 미래를 기약하긴 어렵다는 말이 나올만했다.

조직의 활력이 이석채 전 회장 때에 비해 떨어졌다는 얘기가 전·현직 직원들로 부터 나왔다. 이와 관련 KT 노조원 226명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1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새 노조는 변화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들며 그의 연임을 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노조 측은 황 회장의 성과가 과장된 측면이 많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 회장의 취임 이후 영업이익이 늘어났던 것에 대해 그의 경영능력이라기 보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대규모 구조조정의 결과로 불어난 이익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또한 그의 취임 이후 부쩍 늘어난 업무량, 그에 따라 직원 사망 사고가 잦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황 회장은 연내 기가인터넷(최대 1Gbps 속도를 내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200만 달성 목표를 진행시키고 있다.

서울 수도권을 포함, 전국 각 지사와 지점에서는 기가 중심 현장 운영을 선포하고 휴일 및 주말 비상 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일일개통건수나 주말 개통량을 대폭 높여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새 노조 측 주장이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지나친 업무과중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가입자 달성 총력전에 대해 연임, 그리고 향후 정치적 포석이 깔려있는게 아닌지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다. 뭔가 보여줄 것을 만들고 있다는 시각인 것이다.

아울러 그는 직원들과 소통이 부족한 부분도 단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업 직원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장 CEO로 알려진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떠올리게 된다. 그는 10년간 매장을 5000번 찾으며 현장에서 직접 소통했다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노조는 이런 그에 대해 “몸을 사리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올 해는 그의 임기 3년차 마지막 해이다. 재신임 여부를 앞두고 있다. KT 내부 구성원들은 그가 장기 성장 전략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 주가와 단기 실적에 매달리는 경영을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석채 전 회장 못지않게 회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섞여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이통사 투자 ‘쏠쏠’…주가 오르고 배당수익도 기대 – CEO스코어데일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이 이동통신 3사 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들어 3사의 주가가 모두 올랐고 배당수익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7월 현재 보유 중인 이통 3사 지분은 KT(회장 황창규)가 9.61%로 가장 높았고 이어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 지분은 8.55%,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은 8.13% 순이었다.

올 들어 지분 변동을 보면 KT는 작년 말 7.59%에서 올해 9.61%로 2.02%포인트 올랐으며 LG유플러스도 7.55%에서 8.55%로 1%포인트 올랐다. SK텔레콤은 국민연금의 지분변동이 없었다.

올 들어 이들 회사의 주가는 모두 10% 이상 상승했다.


KT의 25일 종가는 3만1400 원으로 올 1월 말(2만7250원)대비 15.2%(4150원) 상승했고 LG유플러스는 9680원에서 1만800원으로 11.6%(1120원), SK텔레콤은 20만9000원에서 23만 원으로 10%(2만1000원) 각각 상승했다.

게다가 SK텔레콤이 올해도 1만 원 가량의 고배당을 실시하고 KT와 LG유플러스도 작년 500원, 250원 수준이었던 주당 배당금을 올해 각각 750원, 280원으로 증액할 것으로 기대되 국민연금은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수익도 거둘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KT와 LG유플러스의 지분 확대분에 대해서는 큰 재미를 보고 있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올해 4월 18일과 5월 25일에 KT 지분을 늘렸는데 4월 18일의 경우 KT종가는 3만650원이었지만 5월 25일 종가는 3만2100원으로 이달 25일 종가(3만1400원)보다 높은 가격에 지분을 늘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지분의 경우도 이와 비슷했다. 국민연금은 올 4월 12일 LG유플러스 지분을 늘렸는데 당시 LG유플러스 종가는 1만1150원으로 현재(7월 25일 종가)보다 3.1%(350원) 하락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SKT 등 이통 3사 2분기 실적 ‘Good’…단통법 이후 마케팅 비용↓ – 뉴스투데이

▲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오지은 기자]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16년 2분기 실적에 날개가 돋칠 전망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이 그 비결이다.
 
28일 SKT와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올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영업이익 4074억원을 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723억원, 1759억원으로 추정된다.
 

SKT 매출 4조2673억 원, 영업이익 4074억 원, 순이익 2910억 원
 
SKT의 매출은 가입비 폐지 및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등의 감소 요인에도 불구,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4조267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SK플래닛 등 자회사 영업활동에 따른 제반 비용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한 4074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26.9% 감소한 2,910억 원을 기록했다.
 
 
KT‧LG유플러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예상
 
KT의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5조5669억원, 영업이익은 0.8% 증가한 371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예상 매출액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2조7550억원, 영업이익은 8.6% 감소한 1758억원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KT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LG유플러스 사실상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통 3사의 호실적 이유?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
 
이통사가 무난한 성적표를 낼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폰 출시에도 예상보다 적은 마케팅비용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이통사의 2분기 가입자 규모가 직전 분기보다 4.8% 증가한 반면, 마케팅비 합계는 3.2% 증가한 1조9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KB투자증권 정승규 연구원은 “분기별 2조원 미만의 마케팅비용 지출은 안정화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분기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열 경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