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들, 미르-K스포츠 재단 입금 날짜까지 똑같았다 – 선데이저널

‘육영재단-한국문화재단’으로 톡톡히 재미 보시더니…퇴임 후 대비?

■ 19개 기업 미르에 486억 10월 26일 K스포츠에 12월 31일 동시입금

■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면 두 재단에 입금일자까지 똑같을 수 없어

■ 전경련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모금액 입금날짜를 정해줬다는 결론

육영재단-한국문화재단’으로 톡톡히 재미 보시더니…퇴임 후 대비?

 

기부기업들 한날한시에 일사분란하게 동시 입금…‘이유는?’

 

본지의 ‘최순실 배후’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커졌던 미르ㆍK스포츠 게이트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안 수석이 두 재단의 기금 출연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기업 관계자는 “안 수석이 전경련에 얘기해서 전경련에서 일괄적으로 기업들에 할당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미르재단의 관계자는 “이사장님, 사무총장님, 각급 팀장들까지 전부 차은택 단장 추천으로 들어온 건 맞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정권 실세로 추정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런 가운데 <선데이저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의 입금내역이 담긴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르의 경우는 10월 26일에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냈고, K스포츠재단에는 12월 31일과 1월 11일에 일시적으로 입금했다. 즉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면 약속한 듯이 한 날 한 시에 입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약속이나 한 듯 두 재단에 돈을 넣는 날짜까지 똑같았다. 배후 조종 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이처럼 두 재단의 모금 과정에 정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고, 특히 그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씨 관련 소문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선데이저널>이 한 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기부한 19개 기업은 약속이나 한 듯 날짜를 정해서 돈을 입금했다. 일단 미르의 경우 10월 26일 19개 기업이 돈을 모두 입금했다. K스포츠재단의 경우 날짜가 약간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12월 31일, 일부 기업은 1월 11일을 전후해 입금을 완료했다.

K스포츠재단에 돈을 가장 많은 돈을 낸 현대차의 경우 12월 31일 43억을 냈고, 삼성화재(29억)․에스원(10억)․이마트(3억 5000만원)․신세계(1억 5000만원)․SK종합화학(21억 50000만원)․부영주택(3억)․KT(7억)․CJ제일제당(5억)․아모레퍼시픽(1억)․LS(6억) 등이 같은 날에 돈을 입금했다.

이외에 삼성생명이 1월 11일 25억, 제일기획이 1월 12일 10억, LG그룹이 30억, SKT가 1월 8일 21억 5000만원, 한화생명이 12월 24일 각각 10억원을 입금했다. 날짜가 약간씩 다르지만 사실상 12월 31일을 전후해 입금을 완료한 것이다.

 

육영재단과 한국문화재단 이어 미르재단

 

19개 기업이 한 날 한 시에 8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선뜻 내놓은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다. 결국 전경련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모금액이나 모금 날짜를 정해줘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정권차원에서 모금을 독려해야만 가능한 두 재단의 재원은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주장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육영재단과 한국문화재단 등의 이사장을 오랜 기간 역임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시절이던 2012년 한국문화재단이 그의 정치활동을 측면지원하고 비선들의 활동 근거지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선데이저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의 입금내역이 담긴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르의 경우는 10월 26일에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냈고, K스포츠재단에는 12월 31일과 1월 11일에 일시적으로 입금했다. 즉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면 약속한 듯이 한 날 한 시에 입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약속이나 한 듯 두 재단에 돈을 넣는 날짜까지 똑같았다. 배후 조종 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한국문화재단이 논현동팀·삼성동팀·신사동팀 등으로 불린 박 대통령 대선캠프 비선조직의 모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실제 재단 해산 전까지 이사진 전원이 박 대통령 측근들로 꾸려졌었다. 박 대통령이 2002년 한나라당을 나와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할 때 탈당선언문을 쓴 장소도 한국문화재단 사무실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실세 보좌진들도 이 사무실에 자주 다녔다는 증언이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의혹이 거세게 일자 대선을 반년 앞둔 2012년 6월 이사회 결의로 재단을 해산하며 논란을 털고 갔다. 보유자산 13억여원은 육영재단으로 넘겼다. 당시 재단 이사회 임원(이사 6·임원 2인)은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됐던 변환철 중앙대 교수,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달웅 전 경북대 총장 등이다.

 

한국문화재단이 자산을 넘긴 육영재단은 1969년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복지재단으로 역시 각종 잡음으로 시끄러웠다. 박 대통령이 1982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았지만 동생들과 경영권 다툼이 벌어져 1990년 박근령 씨가 이사장이 됐다. 한마디로 재단 전문가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 정부에서 다시금 재단법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르재단, 각종 정부 사업도 특혜받아

 

본지 보도로 파장이 커진 미르재단 관련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야당에서 각종 추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 설립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직원을 서울로 출장까지 보내고, 접수 5시간 만에 초고속 설립 허가를 내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그리고 접수 다음 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미르재단 현판식을 거행했으며 이사진까지 완벽하게 구성하는 등 각본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권 깎아내리기’ 의혹제기라며 오히려 감싸고돌았다.

 

또한 미르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개발원조(ODA) 사업인 ‘K-Meal’ 사업에 국비 출연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을 밀어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칭)K-Meal 사업 준비 T/F 구성계획’ 공문 등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당초 ‘K-Meal’ 사업은 한식 해외홍보와 ODA의 핵심 공공기관인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추진 핵심기관으로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들 기관은 빠지고 미르재단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결정으로 ‘K-Meal’ 사업의 취지마저 흐트러졌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개도국 발전 및 식량난 해결을 돕고 한식도 함께 소개” 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또 “3개국(우간다·에티오피아·케냐) 농업부와 농식품분야 ODA에 대한 MOU 체결”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면, 연간 130억 원의 국비출연을 받으면서 한식문화 홍보 사업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이 ‘K-Meal’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았다. 실제로 올해 2월 16일 공문으로 등록된 ‘K-Meal TF 구성계획’ 공문에서는 한식재단이 푸드트럭 메뉴구성과 책임셰프, 보조조리원 등 인력 섭외를 총괄하는 역할로 한식홍보반에 편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달리 한식재단은 이 사업에서 빠진 상태다. 김 의원은 “한식재단으로부터 ‘코리아에이드 및 K-Meal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aT가 작성한 K-Meal 세부추진계획과 농식품부가 지난 5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수 장관임명은 사실상 보은인사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뒀던 ‘에꼴 페랑디’와 한식 연계 사업 등에 대해 “김재수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예산과 인력이 상당히 들어갔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는 것은 이 때문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사장에 불과했던 김재수 씨가 농식품부 장관이 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재수 장관은 현재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인물인데, 야당이 그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김 장관은 미르와 관련해서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뒀던 ‘에꼴 페랑디’와 한식 연계 사업 등에 대해 “김재수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예산과 인력이 상당히 들어갔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는 것은 이 때문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손혜원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 요리학교인 에꼴 페랑디가 한국 언론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13년 10월 28일이다. 삼성전자가 페랑디와 합작해 냉장고·와인셀러·빌트인 오븐 등 삼성 주방가전 제품으로 구성된 ‘삼성 키친 클래스’를 만들어 요리강의를 진행한다는 보도였다.

한 달여 후부터는 aT가 에꼴 페랑디와의 사업에 적극 나선다. aT는 2013년 11월19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꼴 페랑디에서 한불 셰프 공동 한국식품 홍보행사를 열었다. aT는 같은 해 12월 유럽지사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옮겼다.

 

aT는 또 2013년 12월14일 에꼴 페랑디에서 프랑스 쉐프들의 한식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듬해인 2014년 9월24일에는 역시 에꼴 페랑디에서 한국 식재료·요리 강좌를 개설할 때엔 aT 파리 지사가 주관이 됐으며 2015년 10월19일 ‘한불 미식의 밤’도 aT 주최로 에꼴 페랑디에서 열렸다.

aT와 에꼴 페랑디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됐다. aT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0월부터 지난 8월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김재수 장관이 맡고 있었다.

손혜원 의원은 “2015년 10월25일 만들어진 미르재단의 첫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에꼴 페랑디와의 사업인데 2013년부터 에꼴 페랑디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었다”며 “삼성도 잠깐 등장하지만 aT 사장으로 김재수 장관이 있던 곳에서 모두 진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희망퇴직 탈을 쓴 구조조정 – 주간경향

ㆍ인력 감축 수단으로 ‘대량고용변동’ 남용… 정리해고보다 더 많이 회사 떠나

김진수 과장(37·가명)이 서울에서 경남 거제로 온 것도 석 달이 다 돼간다. 대우조선해양에 다니는 김 과장은 해양플랜트 분야 설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서울에 있던 본사에서 거제로 이동한 280여명 중의 한 명이다. 부서가 거제로 이동하기 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회사를 옮겨야 하는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김 과장은 “막상 거제로 가면 (회사를) 나갈 사람은 다 나가고 그래도 회사에 남을 사람들만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편법으로 연간 상시 구조조정
특히 20·30대 젊은 사원들을 중심으로 거제 이동 이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마다 채용공고가 뜬 다른 회사에 대해 얘기들을 하는데, 월급이 크게 줄어든 데다 특히 서울에서 거제로 온 게 ‘언제든 나가려면 나가라’는 뜻으로 읽히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말하는 김 과장 역시 이직을 고민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부장급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같은 조선업종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다르지 않았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실시한 현대중공업은 과장급 이상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올해 6월까지 약 2000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리와 사원급 직원들도 희망하면 퇴직을 할 수 있었다. 삼성중공업 역시 6월까지 생산직과 사무직을 합해 1500여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언제든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빌딩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빌딩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명예·희망퇴직을 신청받거나 노동환경의 막대한 변화를 통해 직원들이 제발로 회사를 떠나게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해고 대신 퇴직 또는 이직을 유도해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셈이다.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때문에 실시하는 해고여서, 회사가 해고 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데 비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것은 퇴사 직원의 규모가 일정 이상일 경우 한 달 전 고용노동부에 ‘대량고용변동’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 겉만 봐서는 희망자에게 위로금을 더 주고 퇴직을 실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압박하는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간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대량고용변동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아무런 통제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정리해고와 대량고용변동 모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양상이 발견됐다. 특히 대량고용변동은 대기업들의 고용조정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대기업 사업장 대량고용변동 많아
기업들의 정리해고는 2013년 32곳 929명에서, 2014년 46곳 1429명, 2015년 39곳 1948명, 올해는 8월까지 25곳 99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량고용조정 규모는 정리해고 규모보다 훨씬 크다. 2014년 27곳 1만2923명이었던 대량고용변동 규모는 2015년 50곳으로 사업장 수는 늘었지만 인원은 602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74곳 5791명의 해고가 예고된 상태다. 특히 삼성과 포스코, 현대자동차,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퇴직하는 직원들의 수가 많았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포스코는 올해 연말까지 400명을 구조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포스코건설(520명)과 포스코엔지니어링(600명) 등 전 계열사가 대규모 고용조정에 참여한다.

금융업종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의 규모는 작지 않았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곳 금융사에서 3076명을 감원했다. 한국씨티은행이 600명, 한화생명보험 543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20명, 삼성증권이 361명을 감원했다. 그밖에 현대증권, 알리안츠생명보험, ING생명보험, HMC투자증권 등의 금융사에서도 각 200명 안팎의 인원을 감축했다.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한 곳이 많았던 데 비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업장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정리해고 사업장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 61%(64곳)로 가장 많았다. 정리해고 사업장이 밝힌 가장 많은 경영난의 사유가 ‘원청의 도급·용역계약 해지’라는 점은 원청의 영향으로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에서 경영난을 겪어 정리해고에까지 나선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가장 많은 인원을 정리해고시킨 업체 역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인 에스아이플렉스로, 지난해 7월 한꺼번에 350명을 정리해고시켰다.

구미공단의 한 대기업 하청 디스플레이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정인훈씨(34)도 5개월 전 다니던 회사가 위로금 명목으로 석 달치 기본급만 얹어주며 쫓아내다시피 해 회사에서 나온 경우다. 임직원이 30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다 보니 총임직원의 10분의 1이 넘는 인원이 한 달 안에 퇴직할 경우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고 퇴직 인원에 대한 일자리 교육 등을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대량고용변동 미신고 시 처벌 사례가 거의 없고 적발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나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은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정씨가 다니던 회사도 줄잡아 40여명이 퇴사하는데도 직업교육 등 최소한의 지원방안조차 없었고, 정씨와 동료들은 자칫하면 실업급여마저도 받지 못할 뻔했다. 정씨는 “구미공단 전체가 다 감축 분위기라 전혀 다른 일자리를 잡아야 했지만, 나는 그래도 실업급여로라도 버틸 수 있었지만 더 영세한 데선 밀린 월급도 다 못 받고 나온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까다로운 요건의 정리해고가 늘어나는 이면에 편법적인 희망퇴직 등을 유도하며 연간 상시 고용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동당국은 실태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신입사원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두산의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76명, 218명이 희망퇴직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KT 역시 직원 8300여명을 대거 퇴직시켰을 때 노동부 신고사항인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가 과태료를 낸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경영의 실패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기업 오너와 경영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고용부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량해고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을 상시적으로 겪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정리해고는 물론 실질적으로 해고나 마찬가지인 희망퇴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취한 다음 실시하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10041655061&code=115#csidxcfc8d6a2ac2ba7c967100bba57ed872

“경제사범, 징역·금고 선고 받고도 절반은 풀려나” – 신문고뉴스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지난 5월 이석채 전 KT회장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밝혀졌으나 피해 회복이 예상된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법원이 지난 5년 동안 자유형(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절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은 1심에서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제사범 3만6,187명 가운데 2만4,398명에게 자유형을 선고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1만2,006명(49.2%)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연도별로 보면 법원은 2012년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4천811명 가운데 2천400명(49.8%)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013년에는 4천991명 가운데 2천445명(48.9%), 2014년에는 5천936명 가운데 2천845명(47.9%), 2015년에는 5천912명 가운데 2963명(50.1%), 올해 상반기까지는 2천748명 가운데 1천353명(49.2%)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경제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법이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경제사범 48명에게 자유형을 선고했으나 이 가운데 31명(64.5%)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춘천지법 62.6%, 전주지법 58.2%, 대구지법 57.4%, 대전지법 55.9%, 광주지법 54.3%, 인천지법 53.4%, 창원지법 53.3%, 서울서부지법 49.5%, 서울남부지법 49%, 청주지법 47.7%, 부산지법 47.5%, 의정부지법 47%, 서울중앙지법 44.7%, 서울북부지법 44.2%, 수원지법 44.2% 순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울산지법으로 44%를 기록했다.
 
한편,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은 효력을 잃으며,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올해 초에는 기업 고위직일수록 횡령·배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십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복역하지 않는 상황은 사회를 양극화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준다”며, “법원은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선고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최근 2~3년 손대는 ‘기업 수사’마다 허탕 – 조선닷컴

[신동빈 영장 기각]

– 법조계, 수사 시스템 문제 제기
자원개발·농협·포스코·KT&G… 대부분 불구속이나 무죄로 끝나
먼지떨이식·하명 수사 논란 자초

논란 빚은 현 정권의 검찰 수사 정리 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20여 명을 투입해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롯데그룹의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시스템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 정권의 검찰 운용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2~3년 사이 검찰이 ‘기업 수사’를 벌일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졌다.

작년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작된 자원 개발 비리 수사는 시작부터 ‘하명(下命) 수사’ 시비에 휘말렸다.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현 총리)을 배석시킨 가운데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시작된 이 수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을 불렀다. 그 여파로 이 전 총리가 물러나고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제 발등 찍기 수사’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나랏돈 수천억원을 탕진했다며 기소했으나 강 전 사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들이 총동원돼 일제히 시작된 농협·포스코·KT&G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정권과 가까운 기업인들에 대한 ‘찍어내기 수사’ ‘보복 수사’라는 말을 들었다. 5개월간 진행된 농협 수사는 최원병 당시 농협중앙회장을 기소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8개월간 지속된 포스코 수사 당시 검찰 관계자는 “국민 기업 포스코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정준양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끝났다. 10개월간 이어진 KT&G 수사에서 검찰은 민영진 전 사장을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민 전 사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3년 당시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퇴를 거부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그해 10월 KT 본사 등 16군데 압수 수색으로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6개월간 이어졌다. 회사 사옥은 물론 임직원들의 집 등 40여 곳이 압수 수색을 당했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임직원이 70여 명, 소환 조사 횟수는 200차례가 넘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11억원 횡령만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 수뇌부는 “환부(患部)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선 이 말이 통하지 않았다.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는 “특수 수사의 기본 원칙은 치밀한 내사(內査)를 통해 범죄 단서를 충분히 확보한 뒤 진술이나 압박보다는 증거로 승부를 내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보면 이런 기본 원칙은 무너지고 ‘이래도 안 불래?’라는 오기(傲氣)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나 법리(法理)보다 여론몰이식 보여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며 “그럴수록 수사가 어떤 의도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게 된다”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이통3사 ‘유심 폭리’ 논란…지적 빗발쳐도 ‘모르쇠’ – 프라임경제제

박홍근 의원 “이통3사 5년간 7000억원 수익…방통위 실태조사 시급”

[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가 ‘유심(USIM)’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개선 노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사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지난 8월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통3사 대외협력담당들과 유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통3사에 유심 판매가격을 현재보다 2000원 인하하거나 유심 유통채널을 개방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이통3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심은 통화·문자 등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 구매해야하는 것으로, 고객들은 휴대폰 개통과 동시에 8800원을 추가 납부해 유심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8800원’ 책정가에 거품이 많아, 이통3사가 유심 판매로 폭리를 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이통3사가 판매하는 유심이 알뜰폰에서 판매하는 유심과 기능적 차이가 없음에도 각각 8800원, 5500원으로 3300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이러한 금액 차이로 이통사가 유통마진을 보고있다고 결론내며,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3개월간 이통3사가 거둔 마진은 총 1173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녹소연은 이통3사가 유심 판매 마진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판매 독점’에 주목했다.

특히 KT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달리, KT가 인증하고 발급한 유심만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 CJ헬로비전이 판매한 유심의 경우, SK텔레콤 알뜰폰 유심이 5500원인 반면 KT 알뜰폰 유심은 9900원인 현상이 발생됐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녹소연은 ‘이통3사가 알뜰폰처럼 저렴한 유심을 구매할 수 있다’는 판단과 ‘이통사의 유심 독점판매행위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논란에 미래부가 이통3사와 유심 가격 및 유통채널 개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이통3사는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SK텔레콤과 KT는 유심 폭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8800원이었던 반면, SK텔레콤과 KT는 1100원 비싼 가격에 판매해 오고 있어, SK텔레콤과 KT가 가격을 인하해 3사 유심 가격은 동일해졌다.

그러나 업계 추산가와 해외 판매가를 비교할 때 여전히 비싸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이통3사가 업계 추산원가 3000~4000원 수준인 유심을 개당 8800원에 판매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실제로 해외 주요 사업자의 유심 가격과 비교해도 판매가격은 매우 높다”고 문제 삼았다.

스페인 모비스타(Movistar)와 영국EE는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호주 텔레스타(Telesta)는 1681원, 프랑스 Orange는 4863원인데, 이는 우리나라와 최소 2배가량 차이나고 있는 격이다.

박 의원은 “유심 원가에 대해 조사할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는 미래부에만 맡겨놓으니 이통3사들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원가 대비 소비자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이용자보호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이통3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방통위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유심 비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는 “유심은 모바일 필수품인 만큼 투명한 원가공개 및 적절한 가격책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입비 폐지 이후 사실상 가입비 역할을 하며 통신사 배만 불리는 유심 비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KT·LGU+, 단말기 할부판매로 이자놀이” – 경제풍월

 
▲ 사진=최명길 의원.

[경제풍월 최서윤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할부판매로 사실상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만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할부 거래를 통해 남는 돈은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할부 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비용과 운용비용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분석해 SK텔레콤은 2016년 352억 원을, KT는 2016년에 197억 원, 2015년에 678억 원, 2014년에 657억 원을, LG유플러스는 2016년에 72억 원, 2015년에 312억 원, 2014년에 377억 원을 각각 벌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제조사에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매월 할부로 돌려받는다. 매월 할부금을 회수하면서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는데, 이렇게 발생한 단말기할부채권이 누적되면 이동통신사는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이 할부채권을 ‘자산유동화’라는 과정을 거쳐 증권시장에서 일시불로 회수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돈을 단말기 할부거래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할부기간(통산 2년) 동안 나누어서 받을 채권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채권원금보다는 적은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바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자금 조달비용이 된다. 

이에 더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것을 대비, 서울보증보험에 ‘단말기 할부신용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해당 비용도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된다. 이렇게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는 ‘할인율’과 보증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율’을 합하면 이동통신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금 조달이율이 된다.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사나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은 전체 채권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통신사들은 “할부금이 연체됐을 경우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아예 못 받게 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모두 비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할인율’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엉터리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할인율에는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조기상환율과 채권회수율이 감안돼 있으며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를 예상한 가산금리까지 반영돼 있다. 또한 보증사고가 발생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계산해 할인율이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은 자체 채권추심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과 관련해 추가 인건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명길 의원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업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 개개인의 단말기 할부금에 붙는 이자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다”며 “통신사들은 할부이자율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단독] 인터넷TV 음란물 시장 최강자는 KT – 시사저널

IPTV 3사 성인물 매출의 70%이상 차지

KT올레TV가 IPTV 3사(KT올레TV‧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성인물 총 매출 중 70%이상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 셔터스톡
KT올레TV가 IPTV 3사(KT올레TV‧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성인물 총 매출 중 70%이상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 셔터스톡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음란물 시장 최강자는 KT였다. KT올레TV 성인VOD(주문형비디오) 매출이 다른 두 경쟁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매출 합산액의 2배가 넘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최근 4년IPTV 사업자별 VOD 매출현황자료’에 따르면 KT올레TV의 성인VOD 매출은 341억 원이다. 시장 2위 SK브로드밴드(78억 원)이나 LG유플러스(54억 원)를 압도한다. 

 

총매출에서도 KT올레TV는 1위 사업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감독기관으로부터 가격 및 물량 조절,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별도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성인물 부문에서 KT의 선전은 두드러진다. 지난 4년간 IPTV 3사의 총매출은 1조3981억 원이다. KT 매출은 7529억 원이므로 3사 총매출의 절반가량이다. 반면 성인VOD시장 매출에선 KT는 매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T가 이처럼 성인VOD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비결은 자극적인 일본AV를 재편집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T올레TV가 유통시킨 성인 콘텐츠들을 보면 젊은 영성과 노인 간의 성행위, 강제 성관계 등 타사에 비해 자극적인 설정의 일본 콘텐츠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T올레TV의 일본AV 재편집 성인물 상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선 콘텐츠 내용 면에서 봤을 때 사회상규와 벗어나는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어차피 성인들만 즐기는 콘텐츠인 만큼 문제될 게 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직종사자 최 아무개씨(33)는 “성인VOD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즐길 수 없다”며 “어떤 음란물이 사회상규에 벗어날지 따지는 것이 가능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KT는 최근 이 문제를 인지해 성인VOD 일부의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VOD들은 IPTV에서 방영하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다. IPTV 업체가 PP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을 VOD로 재전송하는 식으로 서비스한다. 이 경우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기고]내부고발은 기회다 – 경향신문

KT가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를 8월30일자로 취소했다.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이씨에게 계속된 KT의 불이익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기고]내부고발은 기회다

KT 직원인 이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대한 전화투표에서 국민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KT의 기업이미지는 실추되었고 위기 아닌 위기를 맞았다.

KT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기 전에 잠깐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자.

최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다.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 세계에 250만대가 팔려 나갔지만, 느닷없이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문제를 인정하고 판매를 중단, 제품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 상당수 사용자가 발 빠른 삼성의 전량 리콜 결정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KT는 달랐다. 이씨가 2012년 4월 KT의 요금 부당청구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하자, KT는 한 달 뒤 이씨를 서울에서 경기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그해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처분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는 한편, 잘못을 알린 공익제보자를 끊임없이 탄압했다.

 
 

참여연대와 이씨는 두 징계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를 수용해 KT에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두 차례의 보호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KT는 이씨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복직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KT는 이씨에게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씨와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KT의 감봉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9일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KT는 권익위 결정을 수용했다.

사실, 조직의 부정과 비리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지려면 내부고발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물론 내부고발 이후 기업은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빠른 결단을 통해 해당 제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편이 낫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KT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내부고발자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기업이미지를 끝없이 추락시켰다.

내부고발은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본다면 내부고발을 무조건 나쁘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하기보다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철재 공인노무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 위원>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9282038005&code=990304#csidx5aed39e5916646fb10742b8cdb35b9f

김성수 “인공지능연구소 관치 의혹”..미래부 “사실무근” – 연합뉴스

AIRI 참여 기업들 말 아껴…’매력적 투자처 아니었다’ 반응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국내 대기업들이 출자한 민간 인공지능 연구 기관인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하 AIRI)이 정부 주도로 대기업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3월 ‘대통령 지시사항 카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AIRI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 내용은 “국내 기업들이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연구소 설립 단계부터 규제 개선이 필요하면 과감히 고치고 필요한 지원은 적시에 제공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실은 “실제 투자한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물어보니 AIRI 출자는 자신들의 뜻과 무관하게 미래부 요청으로 갑자기 떠안게 됐다는 얘기가 적잖게 나왔다. AIRI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 자금을 무리하게 동원한 관치형 연구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그러나 투자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기업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실은 이어 “AIRI는 미래부가 연간 150억 원의 규모의 국책연구과제를 제공하며 집중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실체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연구원에 ‘묻지 마’식으로 국책과제를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AIRI는 작년 10월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대통령의 올해 3월 지시는 연구소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코멘트였다”며 “올해 1월 이미 참여 기업들이 다 투자 의향을 밝혔던 만큼 강제 자금 동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어 “AIRI에 대한 국책과제 지원도 법과 원칙에 맞게 할 계획이며, 무조건 과제를 지원한다는 얘기도 오해”라고 덧붙였다.

AIRI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KT·LG전자·네이버·한화생명 등 7개 기업이 30억씩 총 210억원을 출자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출자 기업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일부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완전히 자발적인 투자라고 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기업은 “전혀 강제성이 없었으며 독자 연구가 어려운 미래성장분야를 함께 투자한다는 점이 좋았다”고 밝혔다.

“미르재단 실세 차은택, 문체부 인사에도 개입했나” – 미디어오늘

손혜원 더민주 의원 “송성각 콘텐츠진흥원 원장·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임명 개입” 주장

 

최근 의혹에 휩싸인 미르재단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은택 감독이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장 임명 등 문체부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교문위 국감 질의를 통해 차은택 감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측근을 선임되도록 힘을 썼다는 의혹을 내놓았다.

손 의원에 따르면 차은택 감독은 2014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는 것에 맞춰 코이노이아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차은택 감독의 스승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2014년 8월 내정됐으며 차 감독은 대통령 자문 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같은 달 위촉됐다. 2014년 9월에는 인천아시안게임 영상 총괄 감독을 맡았다.

이후 차 감독이 문화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차 감독의 외삼촌인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이 임명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영상 총괄 감독을 거쳐 지난해 차 감독은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문화단장과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전시기획 총괄로 임명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사업을 도맡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한식문화관에서 열린 제5차 문화융성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차 감독은 재단법인 미르재단 이사장에 자신의 스승인 김형수 교수 임명을 추천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송성각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지난 2014년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추천을 했다는 것.

손 의원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제일기획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던 당시 차 감독과 밀접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송성각 원장이 차은택 감독을 스타감독으로 뜨는 역할을 도와줬다”며 “차 감독이 당시 삼성 애니콜 애니모션 광고를 맡아 하면서 스타감독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손 의원은 “차은택 감독이 김종덕 전 장관을 앉혔다는 소문도 있다”며 “차은택 감독이 ‘내가 홍대 출신 장관을 앉혔으니 국민대 출신도 앉혀야 한다’며 송성각 현 콘텐츠진흥원 원장을 앉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 관련 업계에서도 차 감독이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손 의원은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김종덕 전 장관이 대표로 있던 영상을 제작하던 회사의 기획실장이 KT 광고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KT에서 리우 올림픽 광고를 맡는 등 관련성이 높아졌다는 것. 손 의원은 “어디를 가든 차은택 감독이 관련된 곳이면 광고를 만드는 곳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차은택 감독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미르재단의 설립 과정에 개입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을 차 감독과 준비했던 홍보대행사의 국장이었던 이한선 씨가 미르의 이사로 재직했던 점도 그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같은 날 교문위 국감에서 밀라노엑스포의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체부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이 차은택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주무부처를 바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르 재단 운영에서 현재 차 감독이 맡은 역할은 없으며 설립 당시에도 역할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