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사용법] 한 직장서 같은 일 했는데 3년간 네 번 소속회사 바뀌어

 

기사승인 2017.04.21

 

– 노동자 “원청에서 업무지시 받았다” 증언, 불법파견 논란

▲ 염동선(37)씨와 김선호(31)씨는 단체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 서비스업체 KT스카이라이프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4개월·8개월·12개월 계약을 체결하며 3년간 소속이 네 번이나 바뀌었지만 하는 일도, 일하는 장소도 바뀌지 않았다. 오는 4월 말 계약만료를 앞둔 비정규 노동자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위장도급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도급→계약직→프리랜서→도급=염동선(37)·김선호(31)씨는 2014년 5월 지인의 권유로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입사 2개월쯤 됐을 때 회사가 내민 것은 KT스카이라이프와 도급계약을 맺은 케이티스 근로계약서였다. 그때까지 이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었다.

20일 오전 서울 상암동 KT스카이라이프 앞에서 만난 이들은 당시 상황을 가리켜 “황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KT스카이라이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케이티스와 계약을 맺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면서도 “하루하루 먹고살아야 하는 노동자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사 후 3년간 계약형태가 4번이나 바뀌었다. 계약 주체도 달랐다. 케이티스 계약직으로 8개월, KT스카이라이프 계약직으로 12개월, 프리랜서로 4개월, 다시 케이티스 계약직으로 12개월 계약을 맺었다.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계약형태만 변경됐을 뿐 하는 업무는 같았다. 일하는 장소도 달라지지 않았다.

염동선씨는 원청인 KT스카이라이프의 거래처 매출 독려와 거래 위탁계약서 작성, 거래처 입금 독려, 불량단말기 회수와 세금계산서 승인 같은 업무를 했다. 김선호씨는 상품 재고관리와 상품 개통 전 전산·매장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두 사람 모두 KT스카이라이프 본사에서 근무했고,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염씨는 “3년간 단체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 팀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했는데, 케이티스 사무실에는 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 노동자 노조 설립하고 교섭 요구=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케이티스와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회사는 지난 1월 두 사람이 속해 있던 무선사업팀을 해체했다. 팀 해체로 원청 정규직 3명은 영업기획팀으로, 김선호씨를 비롯한 케이티스 소속 계약직 4명은 케이티스 무선센터라는 새로운 팀에서 근무하게 됐다. 염씨는 2월1일자로 매장 판매직원으로 발령됐다.

염씨는 혼자만 매장으로 발령받은 이유를 “대표 진정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표적 발령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는 발령 뒤 제 책상을 매장 뒤 소방통로에 배치했다가 소방법 위반 논란이 일자 매장 안으로 옮겼다”며 “2개월이 넘도록 대기상태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2월 두 사람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두 사람은 자료를 보완해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케이티스와 KT스카이라이프를 고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노조를 설립하고 KT스카이라이프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사용자가 아님에 따라 교섭 참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과 관련해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려 종결된 사안”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혐의가 이뤄졌을 뿐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형태가 네 번이나 변경된 것에 대해 “회사의 경영상황과 사업 시작 과정에서의 경영판단으로 인한 단순 변화로, 위장도급과는 무관하다”며 “노동부 진정사건이나 이의제기로 인해 무선사업을 축소하고 관련 팀을 해체했다는 주장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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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 현금왕 KT스카이라이프, 현금성 자산 2000억대

 

설비투자 부담 줄어들자 유보금으로 금융상품 재투자김성미 기자 | 2017-04-20 08:35:46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설비 대신 금융상품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했다. 방송통신업 특성상 인프라 투자에 거금이 집행되던 사업 초기와 달리 설비투자 부담이 줄어들며 여유 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굴리고 있다. 재무제표 상 현금 보유량은 679억원 수준으로 집계됐으나 투자로 분류된 금융상품을 감안하면 실제 현금성 자산은 2000억 원을 넘어섰다.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성자산은 679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현금성자산을 쌓아둔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단기금융상품 투자가 1392억 원에 달했다. 설비투자보단 금융상품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면서 단기금융자산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2071억 원을 기록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14년과 2015년만 해도 내부 유보금을 대부분 현금 형태로 보유했다. 2014년에는 현금 1102억 원, 금융상품 434억 원을, 2015년에는 현금 1397억 원, 금융상품 186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현금성 자산 중 각각 71.7%, 88.2%가 현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엔 현금 비중이 32.8%로 줄고 대신 금융상품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당장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 따라 내부 유보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재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42%로 재무구조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금리가 좋은 상품이 있어 자금 운영 효율을 위해 금융상품 취득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 현금성자산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이미 안정적인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로 평가받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436만 명을 기록하며 유료방송시장 경쟁 심화에도 13.4%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TV가 44.8%를, IPTV가 41.8%를 차지하고 있지만 각각 5개와 3개의 사업자들이 점유율을 나눠 갖고 있다.

사업자별로 보면 KT의 IPTV 가입자는 704만 명으로 가장 많고, KT스카이라프가 뒤를 잇는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는 417만 명으로 3위에 올랐다. 이처럼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수를 유지하며 유료방송업계의 대표 알짜 기업으로 꼽힌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2%로, 유료방송시장 포화에도 10%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업은 사업 초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15년가량 위성방송 사업을 이어오면서 설비투자금액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금은 675억 원으로 전년보다 141억 원 줄었다. 2014년엔 938억원, 2013년 1059억 원 등 매년 투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만큼 현금은 그대로 내부 곳간에 쌓이고 있다. 당장 투자 계획을 세우지 않은 만큼 현금 보유보다 금융상품 투자로 재무전략을 변경한 셈이다.

 

한겨레-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 전환 봉쇄한 KT계열사

 

정은주 입력 2017.04.20. 21:16 수정 2017.04.20. 22:16
 
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 3년간
비정규직 상태로 4차례 소속 바뀌
고용부 “위장도급 아니다” 회사편
대리점으로 보내져 4월 계약 해지

[한겨레]

20일 오전 11시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본사 앞에서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불법파견·위장도급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노동자 염동선(왼쪽에서 네번째)씨가 3년간 4차례에 걸쳐 도급→계약직→프리랜서→도급 등으로 ‘쪼개기 계약’을 맺은 과정을 설명했다.

“수시로 계약을 바꿔 안정적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원천봉쇄한 겁니다.” 20일 오전 11시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염동선(37)씨가 목소리를 높여 ‘쪼개기 계약’을 비판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선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사용자들은 계약 기간을 6~12개월로 반복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이라는 편법을 쓴다. 염씨는 이날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불법파견·위장도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4차례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의 꿈을 빼앗긴 과정을 털어놨다.

염씨는 대학을 중퇴한 뒤 20대 초반부터 휴대전화 판매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엔 판매점에서 일했지만 이후 도매점으로 옮겨 대리점을 관리했다. 2014년 5월 대기업 케이티의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가 무선사업팀을 신설하는데 경력사원 면접을 보라고 지인이 권유했다. 면접 때 스카이라이프 팀장은 “계약직이지만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말했다. 염씨는 대기업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꿈을 품고 입사했다. 지난 10년 동안 관리하던 거래처 30곳도 끌고 왔다. 염씨는 “하루 최고 100개의 판매 실적을 올리며 성실히 일했다”고 말했다. 그의 일은 상암동 스카이라이프 건물 9층에서 거래처 매출과 입금을 독려하고, 거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며, 불량 단말기를 회수하는 등 대리점 관리를 총괄하는 것이었다. 희망은 점점 실망으로 변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업무 시작 두 달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 뒤늦게 자회사인 케이티아이에스(KTIS)와 8개월 도급계약을 맺도록 했다. 계약을 맺지 않으면 2개월간 일한 월급을 받을 수 없었다. 염씨는 회사 지시를 따랐다. 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았지만 열심히 일하면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나 계약 관계는 계속 변했다. 스카이라이프 계약직(1년)이 됐다가 프리랜서(4개월)로 바뀌었고 다시 케이티아이에스와 도급계약(1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염씨는 3년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했다.

지난해 10월 염씨는 케이티아이에스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스카이라이프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했다. “휴일이지만 도매 격려 좀 해보라”고 업무지시하고 근무 태도를 관리한 스카이라이프 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스카이라이프 쪽은 “업무협의 과정일 뿐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없었다. 도급→계약직→도급으로 변화한 것은 경영 판단으로 위장도급과 무관하고 임금 등도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월 노동청은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염씨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그가 일하던 무선사업팀(8명)이 노동청 진정사건이 진행되던 지난 1월 해체됐다. 정규직 직원 3명은 영업기획팀으로 떠났고, 계약직은 그 업무를 대신 맡은 케이티아이에스 무선센터로 보내졌다. 염씨만 대리점으로 발령이 났다. 그의 계약은 이달 말 만료된다. 그는 지난달에 노조를 설립하고 이남기 스카이라이프 대표 등을 임금체불과 위장도급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염씨는 “원망이나 복수심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 30대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케이티그룹에서 계속 일할 기회를 달라는 것뿐이다. 상식 있는 사회라면 당연히 돼야 할 일 아닌가.”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노동청이 염씨의 사용자를 케이티아이에스라고 결정한 만큼 염씨와 스카이라이프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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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풍월- [e-포토]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불법파견 규탄한다”

 

기사승인 2017.04.20  16:35:10

 
▲ 20일 서울 상암동 KT스카이라이프 본사 앞에서는 ‘KT 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위장도급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 KT스카이라이프노조·KT새노조·희망연대노조·마포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상암동 KT스카이라이프 본사가 있는 DDMC빌딩 앞에서 ‘KT 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위장도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관리 감독, 실적을 압박했으며 3년간 4차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했다”며 “이남기 사장이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왕진오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wangpd@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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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독] KT ‘대전시 120콜센터’ 운영업체 선정, 재하청은 계약위반

 

– 단독수주, 계열사 분사 이후 직접운영 가능할지에 이목 집중

[프라임경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 120콜센터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된 KT(030200·대표 황창규)를 둘러싸고 업계에서 우려가 번지는 상황이다. 
 
기존 운영업체를 포함해 5곳이 참여한 경쟁에서 시스템업체인 KT가 콜센터 운영권을 따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KT가 분사시킨 콜센터 운영기업 KTCS와 KTIS에 위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19일 대전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29일 120콜센터 운영 제안서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11일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업체로 KT를 선정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KT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KT가 대전시 120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KT가 콜센터를 직접운영할 리 없다는 것인데 KT는 지난 2001년 진통을 겪으며 KTCS와 KTIS의 분사를 결정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KT가 시스템만이 아닌 콜센터 운영관리까지 지원하고 나서면서 KT가 분사시킨 콜센터 운영기업 KTCS와 KTIS에 위탁하려 한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더 나아가 업계는 대전시의 이번 입찰의 경우 공동이행에 관해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걱정의 크기를 키우고 있다. 

▲입찰 참여업체들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는 포괄적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 ⓒ 프라임경제

2015년 민원콜센터 입찰을 실시한 세종시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도록 제안 참가자격에 명시했었다. 이로써 참여기업은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비율에 맞게 평가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입찰은 대전시가 공동이행에 관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한 업체가 시스템부터 운영까지 맡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 
 
‘공동수급’ 사실상 불가, KT의 해법은?
 
콜센터 수주 후 재하청하게 되면 상담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만큼 포괄적 재하도급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담사 100% 고용승계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 된 지 오래다. 
 
이에 단독 수주한 KT가 정규직으로 100% 고용승계 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공동이행이나 공동수급 방식으로 수주 후 운영은 관계사인 KTIS나 KTCS에 맡겨온 까닭이다.

▲대전시120콜센터 위탁조건에는 100% 고용승계가 명시돼있다. ⓒ 프라임경제

업계의 시선은 콜센터 운영업무를 관계사로 분사시켜 관련 담당 부서가 없는 KT가 어떤 방식으로 대전시 120콜센터를 운영할지 명확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모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수급이 아닌 단독으로 수주한 KT는 직접운영을 할 것인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고심해야 할 것”이라며 “KT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관계사 분사 이후 첫 직접 운영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박두찬 대전시 시민봉사과 주무관은 “KT가 우선협상 업체로 선정됐지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우선협상 기간 내 KT와 협의를 통해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관리비에 수수료까지…공동수급 허와 실
 
콜센터는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와 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ASP(임대서비스)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직접 구축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유동성이 약해 적은 예산으로 콜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는 ASP형태를 선호한다.
 
직접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없는 운영업체들은 시스템업체와의 협업, 혹은 기존 시스템을 승계하고 운영에 대해서만 제안한다. 
 
반면 KT같은 대기업이 전면에 나서 중소기업과 경쟁을 통해 수주하고, 운영은 제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계열사나 타 기업에 맡긴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무엇보다 대전시 120콜센터는 단독수급이기 때문에 탈락한 업체들의 불만이 더 크다.
 
여기 더해 시스템업체의 경우 시스템 비용뿐 아니라 직접 수주해 넘긴 대가로 운영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탓에 나머지 돈으로만 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업체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일반관리비와 수수료의 40% 정도를 받아가는 기업까지 있다는 전언도 있다. 
 
이로 인해 운영업체의 실제 이윤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결국 근로자 처우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급여나 상여금의 문제뿐 아니라 CS교육, 심리상담, 휴식·휴게 프로그램과 같은 복리후생이 축소되는 등 일에만 매달리는 상담사들이 과연 높은 상담품질을 제공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영 기자 ljy02@newsprime.co.kr

뉴시스- “왜 우리만 뇌물 적용하나”…이재용 측, 특검과 공방

 

입력 2017-04-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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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둘러싸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변호인단 사이에 법리 공방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기금을 출연한 기업 중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부정청탁 관련해 회사 이득을 위한 부분이 아닌 소위 그룹 오너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부분을 살펴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과 관련된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고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롯데는 회사 면세점 등 기업 오너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한 것은 부정청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해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뒤 SK와 롯데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SK 등도 오너들의 개인적 이득과 관련한 청탁들이 오간 게 확인돼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은 KT는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KT 수사가 안 돼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삼성 부분을 뇌물로 적용해 수사할 때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들을 상대로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재단에 출연하라고 요구했다면 기본적으로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제3자뇌물수수 핵심 기준은 부정청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재단법인 출연자금을 기업에 내라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 출연금을 그냥 받는 것으로 단순뇌물로도 볼 수 있다”며 “엄격히 제3자뇌물수수로 보더라도 대통령의 방대한 권한에 비춰 삼성 등 대기업이 정부부처에 대한 현안들은 부처 국장이나 사무관의 전결로 처리할 게 아니고 대기업 정부현안은 청와대 보고 후 대통령 등의 결재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뇌물죄 구성의 가장 큰 핵심은 대가관계 합의”라며 “대가관계 합의가 있었느냐에 따라 뇌물로 될 수도 있고 합의가 없었다면 강요나 직권남용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구조를 보면 삼성에서 요구했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모두 먼저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돼 있고 삼성이 수락함으로써 뇌물 대가관계 합의가 성립됐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여러 기업들 독대 과정에서 삼성에 대해서만 대가관계 요구가 있어 합의가 성립하고 다른 기업들은 아무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데일리안- 특검 “KT.SK는 요구거절”…이재용측 “혼나봤어?”

 

한성안 기자| 2017-04-19 21:3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이 SK와 KT 사례를 들어 혐의 입증에 나섰지만 변호인단의 재단출연금의 뇌물 성격에 대한 논리적 반박에 당황하며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연합뉴스TV 캡처
 

특검, SK·KT 사례 들며 혐의 입증 전력…변호인단 반격에 당황
변호인단 “기업마다 처한 상황 달라 단순 비교 문제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이 SK와 KT 사례를 들어 혐의 입증에 나섰지만 변호인단의 재단출연금의 뇌물 성격에 대한 논리적 반박에 당황하며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4차 공판에서 특검은 SK와 KT의 사례를 들며 “이들 기업은 삼성과 달리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서 더블루K 지원을 거절했다”며 혐의 입증에 나섰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KT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사실을 들며 “KT가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따졌으면 왜 미르·K스포츠재단엔 출연했나”라고 반격하자 특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특검은 이 날 공판에서 KT 황창규 회장과 김인회 비서실장의 진술서를 공개하며 황 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K의 ‘연구용역 제안서’와 ‘KT스키 창단 계획서’ 등 서류를 받고도 전문성과 역량이 떨어져 진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강조했다.

특검은 “KT도 작은 기업이 아닌데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거절했다”며 “삼성과 아주 다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SK가 최씨 측에서 독일 회사 ‘비덱 스포츠’로 해외 전지훈련비용 50억원을 직접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가 거절한 사례도 언급하며 “돈을 요구한 단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곳이라 판단해 거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기업간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청와대에서 얼마나 관여됐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주변 정황과 액수,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금액은 KT의 11배가 넘는데 KT도 큰 회사이긴 하지만 사회공헌 비용의 규모 자체가 다르고 부담 능력도 큰 차이가 있다”며 “특검은 영재센터 지원액 20억원을 비슷하다고 했는데, 11배를 적용하면 KT는 330억원을 제안 받은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을 ‘같은 제안’을 받았는데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건 너무 단순 비교”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KT는 2016년 4월 영재센터 지원제안에 시간끌다가 7,8월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박 대통령 임기 말기로, 이때부터 최순실 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시간끌기 형태로 최종 거절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서 전지훈련을 지원할 명분이 있었다“며 ”KT는 더블루K가 KT와 연관되지 않는다고 거절할 명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삼성은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상당한 질책을 받은 만큼 다른 기업들과는 상황이 달랐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은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올림픽 지원을 못 한다고 상당 시간 질책받았다”며 “KT도 대통령에게서 ‘왜 안 하냐’고 질책 받았다면 ‘전문성이 없으니 안 하겠다’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특검은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특검은 당황하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KT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따졌으면 왜 미르와 K재단엔 출연했나“며 ”미르나 K재단의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연했느냐”며 반문했다.[데일리안 = 한성안 기자]

아시아투데이- 특검 “황창규는 사업성 따져보고 최순실 지원 안해”…삼성 “단순비교 오류”

 

아시아투데이 | 2017/04/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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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KT와 SK 사례를 예로 들며 “삼성이 최씨 측과 터무니없는 계약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KT 등 사례와 삼성의 최씨 등에 대한 지원을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진 시점과 지원 규모,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한 4회 공판기일에서 특검팀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황창규 KT 회장과 김인회 KT 비서실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직후 황 회장은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K의 ‘연구용역 제안서’와 ‘KT 스키 창단 계획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다.

 

황 회장으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김 실장은 ‘제안서 내용이 KT가 추구하는 마케팅 방향과 관련이 없고, 책정한 금액 3억원이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더블루K 임직원도 역량이 떨어져 용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황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황 회장은 검찰에서 “대통령 요청사항으로 즉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시간이 지난 뒤에 안종범 수석에게 추진 중단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업무 처리를 놓고 특검 측은 “연구용역비가 3억원에 불과하지만 KT는 더블루K의 인적구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했다”며 “반면 삼성은 박상진 사장이 독일까지 가서 216억짜리 지원 계약을 쉽게 체결했음에도 이를 정상계약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 측은 황 회장이 KT 스키단 창단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도 “KT가 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 지원을 거절했다”며 “삼성과 아주 다른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황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실장이 ‘스키단의 규모에 비해 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을 뿐 아니라 창단 상대 측 관련자가 자주 바뀌는 등 파트너로서 신뢰하기 어려우니 창단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며 “바로 거부하기 어려워 ‘시간 끌기’ 전략으로 대응해 결국 유야무야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서 내용과 관련해 특검 측은 “삼성 측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과는 대조된다”며 “지난해 언론에서 국정농단과 관련한 보도가 나가는데도 삼성은 독일에 건너가 최씨와 비밀회동을 하고 이후에도 추가 지원 협의도 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이 부회장 측은 “너무 단순비교다”며 특검 측 지적을 일축했다.

변호인은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을 맡아서 승마 올림픽에 대비한 전지훈련 지원 명분이 있었다”며 “KT는 더블루K 사업이 연관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할 명분이 충분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황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시 더블루K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질책을 받았다면, (특검이 주장하는)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금액은 KT의 11배가 넘는다. KT도 큰 회사이긴 하지만 사회공헌 비용의 규모 자체가 다르고 부담 능력도 차이가 크다”며 “특검은 영재센터 지원액 20억원을 비슷하다고 했는데, 11배를 적용하면 KT는 330억원을 제안받은 것과 비슷한 것”이라며 특검 측이 단순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 측은 KT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원을 출연한 점을 꼬집으며 “그렇게 합리적으로 검증했으면 KT는 왜 두 재단에 출연했나. 미르나 K재단의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연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시간 끌기’ 지적에 대해서는 “삼성이 요청받은 시점은 2015년이었다”며 “국정농단 문제가 보도되면서 KT는 시간 끌기가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김범주 기자 yestoday@asiatoday.co.kr

연합뉴스- 불법 보조금에 ‘공짜’ 마케팅까지…이통3사, 갤S8 진흙탕 싸움

 

최초입력 2017.04.19 12:15:04
 
번호이동 고객 잡으려 과당 경쟁…소비자 피해 우려

한동안 잠잠했던 이동통신시장이 화제작 갤럭시S8의 등장으로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 단속에도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고, 눈속임 마케팅까지 성행하면서 시장이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갤럭시S8 사전 개통이 시작한 후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고객이 몰리면서 오후 한때 전산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KT로 번호이동하는 갤럭시S8 고객들은 개통이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어야 했다.

KT 관계자는 “어제 가입자가 몰리면서 일부 시스템 연동에 문제가 생겨 개통 속도를 조절해야 했다”며 “시스템 전체로 문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전산 작업이 아예 중단됐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통 지연에도 전날 번호이동 결과 KT 가입자만 643명이 늘었고, SK텔레콤은 360명, LG유플러스는 283명 순감했다.

쏠림 현상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개통 차질이 아니었더라면 KT 가입자는 더욱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쟁사들은 KT가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리베이트)을 과도하게 올려 고객들을 끌어모으면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S8 예약판매 기간 리베이트 상승도 KT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통신 3사를 불러 과도한 경쟁 자제를 당부하며 전날부터 집중적인 보조금 모니터링에 나섰다.

방통위가 시장 점검에 나서면서 리베이트가 다소 줄긴 했지만, 상당수 매장에서는 예약판매 기간 정해진 리베이트 수준에 맞춰 개통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 매장 관계자는 “50만∼60만원대 리베이트에 맞춰 어제 개통 고객에게 40만원의 페이백(보조금)을 제공했다”며 “고객에게 약속한 조건대로 안 하면 개통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의 ‘공짜’ 마케팅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8 예약판매에 맞춰 할부금 지원 프로그램 ‘T갤럭시클럽 제로’를 선보였다.

제휴카드의 청구 할인 및 할부금 1년 유예 혜택과 잔여 할부금 지원을 더해 사용 기간 할부금 부담을 ‘제로’로 만들어준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이용료 월 5천500원을 내야 하고, 카드 청구 할인도 최대로 받으려면 월 사용 실적이 7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교체 단말 역시 갤럭시S9으로 제한된다.

KT 공식 대리점도 서울 시내 주요 매장에서 ‘갤럭시S8 무료 찬스’라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내걸고 영업 중이다.

하단에 깨알 같은 글씨로 단말기 할부금 지원 프로그램과 제휴카드 할인을 더한 혜택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지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다.

LG유플러스는 예약판매 초기 대리점에 ‘갤럭시S8 무료 구매 찬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다시 제작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프로그램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무료 혜택을 적용받기 쉽지 않다.

특정 제휴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 실적에 따라 할인액도 달라진다. 할부금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고가 요금제가 아니라면 월 이용료를 내야 한다. 고가 요금제는 멤버십 포인트로 낼 수 있지만, 이도 엄밀히 따지면 무료는 아닌 셈이다.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점보다는 ‘무료’를 앞세워 고객 몰이에 급급한 모습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유통망이 복잡하다 보니 다양한 혜택을 엮어서 과장광고를 하기 쉬운 구조”라며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kk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뉴데일리- 이통사, 1분기 실적 ‘청신호’…”프리미엄폰 부재, 마케팅비 절약 이어져”

 

LGU+, 비용 절감에 유·무선 성장세 기반 ‘어닝서프라이즈’ 기대
2분기 실적 성장세 ‘글쎄’…”갤럭시S8 등장, 마케팅비용 큰 폭 상승 전망”

전상현 기자 2017.04.19 06:34:24

▲ⓒ뉴데일리DB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이동통신3사의 실적 안정세가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이후 전략 프리미엄폰 부재로 마케팅 비용을 아꼈기 때문이다.

특히 마케팅 비용을 절감에 이어 유·무선 사업 성장세에 힘입은 LG유플러스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2분기에는 LG G6, 갤럭시S8 출시에 따른 마케팅 지출 및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통신요금인하 압박 등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19일 증권분석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 1분기 예상 매출은 4조 29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영업이익은 2.26% 증가한 4112억원으로 집계됐다.

KT는 같은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5조 6042억원과 401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62%, 4.3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유·무선 분야 고른 성장으로 1분기 이통3사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1분기 예상 매출은 2조 8682억원으로 6.39%, 영업이익은 1871억원으로 9.67%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에도 LG유플러스는 유·무선 분야의 고른 성장으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뒀다.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8.1% 성장한 7465억원을, 매출액은 6.1% 개선된 11조 45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증권가 영업이익 컨센서스(예상치 평균) 7300억원, 매출액 컨센서스 11조1854억원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었다.

이 중 무선 수익은 LTE 등 질적 수준이 높은 가입자 비중을 높이면서 전년(2015년)보다 2.1% 성장한 5조4320억원을 기록했으며, 유선수익 역시 TPS(IPTV·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와 데이터 사업의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7.9% 상승한 3조5655억원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를 제외하면 SK텔레콤과 KT의 매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며, 마케팅 비용을 아낀 것이 수익성 개선의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다시말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수익 확대가 아닌 지난해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이후 프리미엄폰이 출시되지 않으면서 마케팅 비용을 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2분기엔 이통사들의 호실적이 이어질 지 미지수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갤럭시S8과 LG G6 등 프리미엄 폰이 4월에 잇따라 출시,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이통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일며 마케팅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4월 한 달간은 프리미엄 폰 시장의 열기가 쉽사리 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대선 형국 속 유력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한 통신서비스 공략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들에게 통신요금인하를 공통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다음달 새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관련 정책으로 이통사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