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8’ 대란에 유통망도 발끈 “이통사 치고 빠지기식 정책 그만둬야”
아시아투데이 | 2017/05/19 14:33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9일 “협회 모니터링 결과 특정 채널을 중심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살포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장 왜곡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통사가 일반적이지 않은 규모의 판매장려금 정책을 시장에 뿌렸고, 이와 같은 정책을 단기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가입자 유치를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최신 스마트폰에는 최대 33만원의 공시지원금만 줄 수 있고, 한 번 공시한 지원금은 일주일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살포되는 지원금은 시시때때 변동된다. 협회는 통신사가 특정 지역, 일부 시간대에 판매장려금을 대폭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식으로 불법영업을 유도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요일 오후, 주말 오전 등 특정 시간대에 휴대폰 판매점 밀집지에선 최신 스마트폰을 10만~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매장을 찾아 SK텔레콤 번호이동, KT 기기변경, LG유플러스 번호이동 등 자신의 원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조건을 이야기하면 계산기에 가격을 찍어서 보여준다. 각 매장마다 저마다 다른 지원금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장 직원이 알려준 가격을 소리 내어 읽어선 안 된다. 이 가격은 짧으면 2~3시간, 반나절가량 운영된다. 운이 좋으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일이 단통법 하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것이다.
협회는 “이통사의 이익을 위한 시장 왜곡 현상을 시장 안정화에 역행하고 심각한 이용자 차별 및 통신산업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며 “이제 시장 왜곡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집단 상가, 특정 채널에 가입자가 쏠리는 스팟성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호소했다.
박지은 기자 Ji00516@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