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이통3사 5년간 7000억원 수익…방통위 실태조사 시급”

[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가 ‘유심(USIM)’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개선 노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사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지난 8월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통3사 대외협력담당들과 유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통3사에 유심 판매가격을 현재보다 2000원 인하하거나 유심 유통채널을 개방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이통3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심은 통화·문자 등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 구매해야하는 것으로, 고객들은 휴대폰 개통과 동시에 8800원을 추가 납부해 유심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8800원’ 책정가에 거품이 많아, 이통3사가 유심 판매로 폭리를 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이통3사가 판매하는 유심이 알뜰폰에서 판매하는 유심과 기능적 차이가 없음에도 각각 8800원, 5500원으로 3300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이러한 금액 차이로 이통사가 유통마진을 보고있다고 결론내며,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3개월간 이통3사가 거둔 마진은 총 1173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녹소연은 이통3사가 유심 판매 마진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판매 독점’에 주목했다.

특히 KT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달리, KT가 인증하고 발급한 유심만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 CJ헬로비전이 판매한 유심의 경우, SK텔레콤 알뜰폰 유심이 5500원인 반면 KT 알뜰폰 유심은 9900원인 현상이 발생됐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녹소연은 ‘이통3사가 알뜰폰처럼 저렴한 유심을 구매할 수 있다’는 판단과 ‘이통사의 유심 독점판매행위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논란에 미래부가 이통3사와 유심 가격 및 유통채널 개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이통3사는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SK텔레콤과 KT는 유심 폭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8800원이었던 반면, SK텔레콤과 KT는 1100원 비싼 가격에 판매해 오고 있어, SK텔레콤과 KT가 가격을 인하해 3사 유심 가격은 동일해졌다.

그러나 업계 추산가와 해외 판매가를 비교할 때 여전히 비싸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이통3사가 업계 추산원가 3000~4000원 수준인 유심을 개당 8800원에 판매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실제로 해외 주요 사업자의 유심 가격과 비교해도 판매가격은 매우 높다”고 문제 삼았다.

스페인 모비스타(Movistar)와 영국EE는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호주 텔레스타(Telesta)는 1681원, 프랑스 Orange는 4863원인데, 이는 우리나라와 최소 2배가량 차이나고 있는 격이다.

박 의원은 “유심 원가에 대해 조사할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는 미래부에만 맡겨놓으니 이통3사들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원가 대비 소비자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이용자보호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이통3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방통위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유심 비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는 “유심은 모바일 필수품인 만큼 투명한 원가공개 및 적절한 가격책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입비 폐지 이후 사실상 가입비 역할을 하며 통신사 배만 불리는 유심 비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