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부고발은 기회다 – 경향신문

KT가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를 8월30일자로 취소했다.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이씨에게 계속된 KT의 불이익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기고]내부고발은 기회다

KT 직원인 이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대한 전화투표에서 국민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KT의 기업이미지는 실추되었고 위기 아닌 위기를 맞았다.

KT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기 전에 잠깐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자.

최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다.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 세계에 250만대가 팔려 나갔지만, 느닷없이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문제를 인정하고 판매를 중단, 제품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 상당수 사용자가 발 빠른 삼성의 전량 리콜 결정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KT는 달랐다. 이씨가 2012년 4월 KT의 요금 부당청구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하자, KT는 한 달 뒤 이씨를 서울에서 경기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그해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처분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는 한편, 잘못을 알린 공익제보자를 끊임없이 탄압했다.

 
 

참여연대와 이씨는 두 징계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를 수용해 KT에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두 차례의 보호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KT는 이씨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복직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KT는 이씨에게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씨와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KT의 감봉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9일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KT는 권익위 결정을 수용했다.

사실, 조직의 부정과 비리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지려면 내부고발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물론 내부고발 이후 기업은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빠른 결단을 통해 해당 제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편이 낫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KT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내부고발자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기업이미지를 끝없이 추락시켰다.

내부고발은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본다면 내부고발을 무조건 나쁘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하기보다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철재 공인노무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 위원>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9282038005&code=990304#csidx5aed39e5916646fb10742b8cdb35b9f

김성수 “인공지능연구소 관치 의혹”..미래부 “사실무근” – 연합뉴스

AIRI 참여 기업들 말 아껴…’매력적 투자처 아니었다’ 반응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국내 대기업들이 출자한 민간 인공지능 연구 기관인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하 AIRI)이 정부 주도로 대기업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3월 ‘대통령 지시사항 카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AIRI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 내용은 “국내 기업들이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연구소 설립 단계부터 규제 개선이 필요하면 과감히 고치고 필요한 지원은 적시에 제공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실은 “실제 투자한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물어보니 AIRI 출자는 자신들의 뜻과 무관하게 미래부 요청으로 갑자기 떠안게 됐다는 얘기가 적잖게 나왔다. AIRI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 자금을 무리하게 동원한 관치형 연구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그러나 투자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기업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실은 이어 “AIRI는 미래부가 연간 150억 원의 규모의 국책연구과제를 제공하며 집중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실체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연구원에 ‘묻지 마’식으로 국책과제를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AIRI는 작년 10월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대통령의 올해 3월 지시는 연구소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코멘트였다”며 “올해 1월 이미 참여 기업들이 다 투자 의향을 밝혔던 만큼 강제 자금 동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어 “AIRI에 대한 국책과제 지원도 법과 원칙에 맞게 할 계획이며, 무조건 과제를 지원한다는 얘기도 오해”라고 덧붙였다.

AIRI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KT·LG전자·네이버·한화생명 등 7개 기업이 30억씩 총 210억원을 출자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출자 기업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일부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완전히 자발적인 투자라고 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기업은 “전혀 강제성이 없었으며 독자 연구가 어려운 미래성장분야를 함께 투자한다는 점이 좋았다”고 밝혔다.

“미르재단 실세 차은택, 문체부 인사에도 개입했나” – 미디어오늘

손혜원 더민주 의원 “송성각 콘텐츠진흥원 원장·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임명 개입” 주장

 

최근 의혹에 휩싸인 미르재단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은택 감독이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장 임명 등 문체부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교문위 국감 질의를 통해 차은택 감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측근을 선임되도록 힘을 썼다는 의혹을 내놓았다.

손 의원에 따르면 차은택 감독은 2014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는 것에 맞춰 코이노이아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차은택 감독의 스승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2014년 8월 내정됐으며 차 감독은 대통령 자문 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같은 달 위촉됐다. 2014년 9월에는 인천아시안게임 영상 총괄 감독을 맡았다.

이후 차 감독이 문화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차 감독의 외삼촌인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이 임명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영상 총괄 감독을 거쳐 지난해 차 감독은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문화단장과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전시기획 총괄로 임명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사업을 도맡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한식문화관에서 열린 제5차 문화융성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차 감독은 재단법인 미르재단 이사장에 자신의 스승인 김형수 교수 임명을 추천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송성각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지난 2014년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추천을 했다는 것.

손 의원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제일기획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던 당시 차 감독과 밀접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송성각 원장이 차은택 감독을 스타감독으로 뜨는 역할을 도와줬다”며 “차 감독이 당시 삼성 애니콜 애니모션 광고를 맡아 하면서 스타감독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손 의원은 “차은택 감독이 김종덕 전 장관을 앉혔다는 소문도 있다”며 “차은택 감독이 ‘내가 홍대 출신 장관을 앉혔으니 국민대 출신도 앉혀야 한다’며 송성각 현 콘텐츠진흥원 원장을 앉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 관련 업계에서도 차 감독이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손 의원은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김종덕 전 장관이 대표로 있던 영상을 제작하던 회사의 기획실장이 KT 광고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KT에서 리우 올림픽 광고를 맡는 등 관련성이 높아졌다는 것. 손 의원은 “어디를 가든 차은택 감독이 관련된 곳이면 광고를 만드는 곳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차은택 감독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미르재단의 설립 과정에 개입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을 차 감독과 준비했던 홍보대행사의 국장이었던 이한선 씨가 미르의 이사로 재직했던 점도 그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같은 날 교문위 국감에서 밀라노엑스포의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체부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이 차은택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주무부처를 바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르 재단 운영에서 현재 차 감독이 맡은 역할은 없으며 설립 당시에도 역할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국감 2016] 국민은 누진세 폭탄 맞았는데… “LS전선·CJ헬로비전·LG유플러스·KT는 전기 도둑질” – 조선비즈

전기요금 누진제로 서민들이 여름철 전기료 폭탄을 맞아 문제가 된 가운데 일부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력을 몰래 훔쳐 사용하는 ‘도전(盜電)’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에는 LS전선, CJ헬로비전, LG유플러스, KT 등이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8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도전 행위가 1만230건 적발됐고 피해액이 38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액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곳을 보면 대기업인 LS전선을 비롯해 칠곡군 등 지자체 5곳이 포함돼 있었다. 위약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대구와 경남 창원에 본사와 공장을 둔 진성씨앤아이였다. 이 회사는 MOF라는 설비를 조작해 전기 사용량을 적게 산정하다 적발돼 74억여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두 번째로 위약금이 많은 곳은 사용 계약을 하지 않고 두 공장의 연계 선로에 예비 선로를 사용한 경북 구미의 LS전선이었다. 이 회사는 16억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LS전선 관계자는 “2005년까지 구미변전소에서 전기를 받다가 광평변전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남은 설비가 예비 설비로 구분되는 줄 전혀 몰랐고, 전기료가 청구되지도 않았었다”면서 “한전 측의 실수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의 에쓰엔엔씨, 칠곡군수, 남양주시장, 광주시장(경기도), 참마트, 경산시장, 경북진공열처리, 영암군수 등도 위약금이 많은 곳으로 꼽혔다. 이들가로등과 보안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경우다.

적발된 곳 중에는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CJ헬로비전은 전원공급기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LG유플러스는 통신중계기를 무단으로 증설했다. KT는 폐쇄회로TV(CCTV)를 무단으로 설치해 썼다.

김경수 의원은 “서민들이 전기료 폭탄으로 힘들어 할 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전기를 훔쳐썼다”면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화재나 감전 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한전은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휴대전화 보증보험료 ‘3조원’도 소비자에 전가 – 뉴스워치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이통3사가 휴대전화 할부판매시 자신들이 부담해 오던 할부이자를 2009~2012년 할부수수료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 전가한데 이어, 소비자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이통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도 지난 16년간 소비자에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0~2016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가 86조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할부대금에 대한 연체리스크 보전을 위해 3조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 전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통 ‘채권보전료’, ‘보증보험료’라고 칭했던 보험의 공식명칭은‘휴대폰 할부신용보험’으로, 이통사가 소비자와의 할부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통사 스스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채권보전료는 갑(소비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의 계약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채권보전료’ 또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통사가 2009년 SKT, 2012년부터 LGU+, KT가 할부판매 약관 변경을 통해 스스로 부담하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1조 4806억원(연간 3천억원)을 소비자로부터 거둬, 44조원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자금을 현금으로 충당한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할부수수료를 통해 수익이나 마진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가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켜 ABS 발행을 시작했던 2010년 당시, 모 이통사 관계자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4조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빚이 오히려 자금이 돼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결국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단말기 할부판매 영업에 필요한 대규모 현금을 융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가 마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우리 생활 주변에 TV, 냉장고, 청소기 등 비슷한 가격대의 전자제품 중‘할부수수료’라는 명목으로‘할부신용보험’과‘제품구매에 들어간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상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부담하고, ‘자금조달비용’은 카드사 제휴 등 프로모션을 통해서 무이자할부 판매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자금조달’과 ‘할부판매 리스크’를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는‘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즉각 시정하고, 국민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가 1999년 이통사의 할부판매를 허용한 이후,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판매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일방적 약관 변경을 통해서라면 어떤한 부담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현행 법과 제도가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소홀함은 없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목! 이 사람]KT 상대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공익제보자 보복에 책임 물어야” – 주간경향|

/ 이해관씨 제공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스위스에 본부를 뒀다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는 데 제주가 후보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들썩였다. 전 국민이 전화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일었고, KT는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로 시작하는 단축번호를 내고 캠페인 홍보에 가세했다. 이 회선은 사실 국내전화였다. 투표자들이 재단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KT가 걸려온 전화 수를 집계해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뉴세븐원더스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령단체였다. 투표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속을 뻔했다. KT는 전용회선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 이 사실은 KT 새노조가 언론에 제보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해관 당시 KT 새노조 위원장은 최근 KT를 상대로 5000만원, 징계를 내린 직속상사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 이후 해고 등 각종 징계조치를 받고 복직한 지 1년 만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일단 불이익을 줬다가 원상회복시켜주면 끝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3월 해당 의혹이 언론에 나가자마자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내렸다. 정직기간이 끝나자 경기 안양시에 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 통근에 왕복 5시간30분이 걸리는 경기 가평군으로 발령을 냈다. 이 전 위원장은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임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정직 취소 처분을 내리자, 권익위의 조치를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걸며 시간을 끌었다. 4년이 흘러 대법원은 지난해 4월 KT가 이 전 위원장에 내린 징계조치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데에는 채 한 달이 안 걸렸지만, 제보자로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데는 4년이 걸렸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공익제보자 가운데 “예외적으로 잘 풀린 케이스”라고 말했다. “노조와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등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힘으로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잘 풀린 공익제보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상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다. “부당한 지시라도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한국의 조직문화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가담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무기력보다는 무모함을’. 이 전 위원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 적힌 메시지다. 이 전 위원장은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내부고발을 결심하면서 이 메시지를 적었다. 무기력은 직장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공기업(한국전기통신공사)이었던 KT는 2002년 완전 민영화됐다.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위계적 조직문화는 강화되고, 많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2012년까지 70명 넘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정권과의 유착과 부당행위도 벌어졌지만 침묵해야 했다. ‘무모함 선언’은 살기 위해서라도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KT 새노조는 9월 23일 KT가 청와대 관련 의혹을 받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억원, 7억원씩 기부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野, 미르·K스포츠 진상조사 촉구 계속 – KBS

野, 미르·K스포츠 진상조사 촉구 계속

 

야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금 과정을 두고 불거진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26일(오늘)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이사회 규정까지 어겨가며 거액을 출연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포스코는 미르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하면서 사전심의 없이 2015년 11월 6일 개최된 이사회 의결만으로 출연결정을 내렸다”며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기부·찬조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하게 돼 있지만 이를 생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의 경우 이사회 규정을 통해 10억원 이상 출연·기부할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게 돼 있지만, 이사회 의결 없이 출연이 이뤄졌다” 며 “삼성물산 역시 15억원의 출연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기업들이 계열사들로부터 ‘쪼개기’ 형식으로 출연금을 걷은 정황도 있다며 “약정액 충당을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갹출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력 실세가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경련이 기획한 사업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 김영주 최고위원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재단이 이례적으로 빠른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2012년 이후 문화부가 설립허가를 내준 131개 법인 가운데 신청 하루 만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포함해 4곳 뿐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두 재단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쌍둥이 괴물” 이라며 “제2의 일해재단이며, 박근혜 재단”이라고 비판했다.

“이통사 3사, 설비비 부당수익 5조2842억원” – 한겨레

 
오세정 의원 “설비 내용연수 지났는데 기본료 징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내용연수(자산이 수익 획득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감가상각의 기준으로 사용)가 지난 장비에 대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5조2842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설비는 ‘0’원으로 회계처리된다는 의미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비용을 기본료에 포함해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통사들이 알뜰폰사업자들에게 회선기본료로 매월 2천원씩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매 판매 가격에도 동일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통사들이 전국망을 구축한 해를 시점으로 8년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2세대(G)망과 3세대(G)망은 이미 망 설비의 내용연수가 지났다. 내용연수가 지난 시점부터 가입자 1명 당 2천원의 기본료를 초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5년까지 누적 초과 금액은 약 5조2842억원에 이른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이 2조8933억원, 케이티(KT)가 8689억원, 엘지유플러스(LG U+)가 1조5220억원의 초과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2세대망의 전국망 구축 기준 내용연수 기한은 에스케이텔레콤이 2004년,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2005년까지이다. 3세대망은 이통 3사 모두 2015년까지다. 따라서 2세대망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은 2005년부터,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2006년부터 초과 수익이 발생했다.
 
3세대망은 이통 3사 모두 2015년부터 초과수익이 발생했다. 오세정 의원은 “내용연수가 지난 서비스의 망설치비 명목 요금은 사라져야 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대량해고한 대기업들, 청년희망펀드·미르재단·K스포츠단에 수십억씩 기부” – 투데이신문

 
▲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해 올해 8월 기준으로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크게 증가하고, 희망퇴직 등 대량 고용조정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의 어려움으로 대량해고를 시행한 대기업들은 청년희망펀드, 미르재단, K스포츠단에는 수십억원씩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상 진행되는 정리해고와 대량 고용변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량 고용변동은 경영상 어려움과 관계없이 한 달 내 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 대기업들의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정리해고는 2013년 32곳 929명에서, 2014년 46곳 1429명, 2015년 39곳 1948명, 올해는 8월까지 25곳 99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대량 고용조정은 2014년 27곳 사업장 1만2923명에서 2015년 50곳 6026명이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벌써 74곳 5791명이 해고 예고된 상태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면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삼성과 포스코, 현대자동차,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에는 앞다투어 수십억원씩 기부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두산의 경우, 경영진과 오너의 방만한 투자 등으로 인한 경영 문제를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한편으로 기업 상황에 걸맞지 않은 거액을 미르재단에 기부했다. 이들 대기업들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엄정한 감시 및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포스코는 올해 포스코(연말까지 400명)를 비롯해 포스코건설(520명), 포스코엔지니어링(600명) 등 전 계열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량 고용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미르재단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엘지화학에 이어 5번째로 많은 30억원을 기부했다.

두산그룹 산하 두산인프라코어는 입사 4개월된 신입사원을 비롯해 전 직원의 30% 가까이를 감원시켰다. 특히 퇴직을 거부하는 직원을 면벽 수행시켜 비난여론이 일었다. 그럼에도 두산그룹은 미르재단에 7억원을 기부했다.

정리해고 사업장은 제조업이 61%(64곳)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정리해고 사유는 원청의 도급·용역 계약해지라고 밝혀 원청의 어려움이 하도급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정리해고시킨 업체는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인 에스아이플렉스로 지난해 7월 350명을 정리해고했다.

경영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정리해고와 달리 고용정책기본법의 대량고용 변동은(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한 달 안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해고할 수 있어 기업들의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두산그룹의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1135명을, 두산엔진은 146명을 각각 감원했다. 포스코그룹의 경우 포스코플랜텍이 지난해 412명을 감원했으며 포스코ICT는 190명, 포스코엠텍은 직원 절반이 퇴직했다.

금융사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곳 금융사에서 3076명을 감원했다. 한국시티은행 600명, 한화생명보험 543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20명, 삼성증권 361명을 감원했다. 그밖에 현대증권, 알리안츠생명보험, 아이앤지(ING)생명보험,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현대자동차계열), 한국시티그룹캐피탈 등 각 200명 가까이 감원 조치했다.

문제는 편법적으로 연간 상시 고용조정이 이뤄짐에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 이미 2월에 76명 9월에 218명을 희망 퇴직시켰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14년 KT가 직원 8300여명을 대거 퇴직시켰을 때 노동부는 신고사항인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고 나서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경영의 실패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기업 오너와 경영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고용부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이러한 대량 해고가 나날이 커지면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생계 위협을 상시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부가 정리해고는 물론 실질적으로 해고나 마찬가지인 희망퇴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최선의 자구노력을 취한 다음 실시하는 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창규 KT 회장, 개인정보 노출로 또 고개 숙이나..SNS(밴드)로 가입자 현관문 비밀번호 공유 – 조선비즈

황창규 KT 회장이 고객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또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됐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2014년 3월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 사옥에서 ‘120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2014년 3월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 사옥에서 ‘120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2014년 3월 취임 직후 첫 공개행사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황 회장은 이번엔 KT 자회사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가입자의 주민등록증, 가입신청서 등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져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KT 자회사는 가입자의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수집,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보안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KT, 고객 개인정보관리 허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노출

26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KT(030200)의 자회사 및 위탁업체 직원들은 가입자 유치·상담, 개통장애 처리, 실적보고 등의 업무를 위해 유·무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네이버 밴드(band)’에 올려놓고 이용해 왔다. 변 의원은 “해당 밴드는 비밀번호조차 설정돼 있지 않았다”며 “누구나 KT 유·무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 의원실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밴드를 25개나 찾아냈다. 이 밴드에는 가입신청서 60여건, 신분증 9건, 실명·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3000여건이 공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T 자회사와 위탁업체 직원들은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 가입신청서 원본 사진을 밴드에 올리거나 고객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대화 형식으로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개인의 신분증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SNS에 노출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유출된 고객의 무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금융사기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SNS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 위반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심지어 KT의 네트워크 개통·유지·보수 담당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동 현관문, 장비실 등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밴드에 올려놓고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KT 자회사 및 위탁 업체 직원들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입신청서 원본사진을 그대로 공유한 모습. / 변재일 의원실 제공
KT 자회사 및 위탁 업체 직원들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입신청서 원본사진을 그대로 공유한 모습. / 변재일 의원실 제공

한 KT의 초고속인터넷망 가입자는 “우리 회사의 오피스텔 현관문 비밀번호도 KT 인터넷 설치기사들 사이에서 공유됐을 것 같아 불안하다”며 “관리실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KT 기지국 등 통신시설의 출입문 비밀번호도 밴드를 통해 공유됐다. 이렇게 노출된 정보 중에는 KT의 영업전산 시스템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간통신망 운영사업자인 KT의 통신시설은 국가 중요 기간시설로 분류된다.

김용석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 교수는 “KT 영업전산 시스템의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고 외부인이 이용료를 조작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가 중요 기간시설의 주요기밀정보가 노출돼 오과금 청구 등 가입자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뻔 했다”고 말했다.

◆ 황창규 회장의 재발 방지 약속에도 보안불감증 여전  

앞서 KT는 2014년 3월 가입자 981만명의 주요 12개 항목 개인정보 1171만건을 유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된 전문해커 김모씨 일당 3명은 2014년 8월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약 1년간 개인정보를 유출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KT는 정보 유출 사실을 모르다가 경찰 수사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로 국민 여론이 들끓자 황창규 KT 회장은 대국민 사과 회견을 열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KT 기지국 및 분기국사 출입문 비밀번호가 밴드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국가 중요 기간시설의 기밀정보도 위협받고 있다. / 변재일 의원실 제공
KT 기지국 및 분기국사 출입문 비밀번호가 밴드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국가 중요 기간시설의 기밀정보도 위협받고 있다. / 변재일 의원실 제공

황 회장은 2014년 3월 8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브리핑’에 나와 “해킹으로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 임직원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 브리핑은 2014년 1월 17일 황 회장이 KT 사령탑으로 취임한 후 열린 첫 번째 공개행사였다.

KT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이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8500만원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당시 황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가입자 정보의 철저한 보안 관리를 약속했지만, KT는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T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KT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KT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제4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의무를 부여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황창규 KT 회장이 2014년 3월 7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유튜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