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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민주주의 : 민주적 평등 바우처

2020.11.27 21:23

토마 피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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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 ‘자본과 이데올로기’ 1067 page

정의로운 민주주의: 민주적 평등 바우처

(모든 유권자에게 매년 5천원 정도의 정치후원 쿠폰을 주고, 해마다 원하는 정당에 기부하고, 미사용등 기권쿠폰은 사용쿠폰의 비례율에 따라 배분. 한국 유권자 3,000만명에 5천원씩 하면 1500억원이고, 정의당이 10% 받으면 바우처보조금(현행 정당 국고보조금) 년간 150억 받을 수 있네요.
개별 부자들의 불평등한 영향력 배제를 위해 개인별 별도 정치후원금은 년간 총액 2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요)

민주적 평등 바우처의 정신은 사회적 출신 및 재력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을 정치운동과 단체의 혁신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오히려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역동적이고 참여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 같은데 정의당같은 소수/신생/정책 정당들이 즉각 시행을 주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되느냐가 문제이지 긍정여론은 확산되고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하지만,
매년 정치후원금 쿠폰 투표로 중간평가를 할 수 있으니 직접/참여 민주주의를 4배로 증대 시키는 효과가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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